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사법농단 판사’ 10명만 징계 청구

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9일 추가로 징계 청구했다. 검찰이 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한 법관은 66명이었다. 대법원은 이 중 절반은 징계시효가 지났고,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법관 상당수는 징계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관 독립 저해 가담에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징계 청구 명단도 공개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사법농단에 연루된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총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징계 청구를 했다. 법관 징계는 대법원장이 징계 청구를 하면 별도의 법관징계위원회가 심사해 징계사유와 징계수위를 의결하고 대법원장이 최종 징계하는 절차로 돼 있다.법조계에선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및 개입 의혹 사건들이 상고법원 도입이 추진되던 2015년 집중됐다는 점에서 김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징계 청구에 들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강했다. 법관 징계 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다...

21:23

“외교부의 ‘일제 강제징용 재판 지연’ 의견…박근혜가 허락”

외교부가 일제 강제징용 사건 판결 선고를 늦추자고 ‘양승태 대법원’에 의견을 낸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66)이 법정에서 증언했다. 사법농단 재판에서 ‘박근혜 청와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수석은 2013년 11월15일 당시 정홍원 국무총리의 주례 보고 자리에서 자신이 외교부가 대법원에 판결 선고를 늦추도록 의견을 내는 방안을 직접 박 전 대통령에게 제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2012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자 한·일관계 파장을 이유로 이 판결의 확정을 늦추자고 한 것이다. 이 자리엔 당시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했다.박 전 수석은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일본은 우리가 1965년 한일청구권...

21:52

“임종헌이 불러주는 대로 재판 거래 문건 작성…후회스럽다”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사진) 재판에 현직 법관인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가 첫 증인으로 나섰다. 정 부장판사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문건은 임 전 차장의 구술을 자신이 정리한 것이며, 임 전 차장의 부적절한 지시에 따른 것을 후회한다고 증언했다.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공판에서는 정 부장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정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구술해줬고, 그것을 보고서 형태로 편집하는 문서작업을 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 당시 사법부에서 이렇게 위험한 내용을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다고 진술했는데 맞느냐”는 검찰 질문에 그는 “진술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이 또 문건 작성 경위에 대해 “부끄럽지만 2년차 심의관이어서 밀려드는 업무를 해치워...

22:01

사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직 법관 "임종헌 지시에 부담감 느꼈다"

“증인은 통상임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재판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까. (보고서에) 사법부 권한을 남용하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부담을 느낀 게 맞습니까.”(검찰) “(검찰조사에서) 그렇게 진술한 게 맞습니다.”(정다주 부장판사)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재판에 첫 증인으로 나선 현직 법관이 임 전 차장의 지시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 공판에서는 정다주 의정부지법 부장판사(43)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정 부장판사는 2013~2015년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당시 기조실장이던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고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 집행정지 관련 검토’ 등 각종 문건을 작성해 보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검찰은 ‘통상임금 판결 선고 후 각계 동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제시했다. 2013년 12월 대법원...

16:44

임종헌 “사법농단은 신기루” 공소장 반박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이 처음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그는 ‘사법농단’은 “가공의 프레임”으로, 공소장은 “켜켜이 쌓여 있는 검찰발 미세먼지로 형성된 신기루”라고 표현했다.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임 전 차장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임 전 차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약 10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하늘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온 임 전 차장은 큰 목소리로 종이에 적힌 글을 읽어 내려갔다. 임 전 차장은 “지난 수개월 수사과정에서 침소봉대돼 여러 보도가 됐지만 빗발치는 여론의 십자포화 속에서 변명 한마디 못하고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야 이 공개법정에서 과연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범죄행위가 되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임 전 차장은 “지난 시기 사법부가 검찰이 주장하듯이 이른바 재판거래를 통해서 정치권력과 유착...

22:01

‘피고인’이 재판하는 초유의 사태 막는다

기소된 판사와 후배 접촉 차단후속 인사이동·사건 재배당에사무분담 조치도 곧 이뤄질 듯김명수 대법원장이 8일 사법농단 가담 혐의로 기소된 판사들을 재판업무에서 배제한 것은 사법부 불신 심화 우려 때문이다. ‘피고인’에게 재판받는 유례없는 상황과 기소 판사들의 후배 판사들에 대한 접촉 가능성을 차단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김 대법원장은 검찰 기소 후 사흘째인 이날 앞서 정직 징계를 받은 판사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앞서 법원 안팎에서는 기소 판사들에 대해 김 대법원장이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이날 김 대법원장 처분이 발표되기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는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를 비롯해 법정에 세워진 전·현직 법관은 14명에 이른다. 비위사실이 통보된 법관들도 그 죄가 가볍지 않다”며 “김 대법원장은 연루 법관 전원을 즉시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21:25

‘사법농단 가담’ 기소 판사 6명 재판 배제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이 재판업무에서 배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5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8명 가운데 정직 상태인 2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고 대법원이 8일 밝혔다. 6명의 법관들은 맡고 있던 재판업무에서 빠진다. 재판업무 배제 법관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사법농단 당시),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이다. 사법연구 장소는 현재 서울고법 민사부를 맡고 있는 임성근·신광렬·이태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으로, 다른 3명은 현재 소속 법원 등으로 정해졌다. 서울고법과 기소된 판사들이 재판을 받게 될 서울중앙지법은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동서로 나눠 쓴다. 기소 법관들이 자신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와 접촉할 수 있고, 이런 접촉은 재판 공정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대법원...

13:55

양승태 과거사 판결…헌재 또 “취소 불가” “국가 책임 부인한 재판 취소를” 반대의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의 과거사 판결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국가권력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총체적 불법행위를 자행했는데도 국가 책임을 부인하는 재판이라면 취소하는 게 맞다고 강한 반대의견을 냈다. 헌재는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명 의견으로 청구 기각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행위 등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도 취소할 수 없다고 했다.청구인 윤모씨 등은 1972년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구속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국가를 상대로 불법 수사·고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원은 긴급조치는 위헌이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긴급조치 1·4·9호를 발동한 것은 ‘고도의 정치적...

21:40

사법농단 개입 판사 10명 재판에…권순일·차한성은 빠졌다

검찰이 5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전·현직 법관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등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 초기에 관여한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권 대법관을 비롯해 사법농단에 연루된 현직 법관 66명에 대해선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 10명을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재판에 넘긴 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이어 14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6월 시작된 검찰 수사도 9개월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검찰은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기소한 뒤 사법농단에 가담한 100여명의 전·현직 법관 중 기소 대상을 가리는 데 집중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의 중대성, ...

21:53

‘국민의당 리베이트’ 재판도 개입…국회 청탁 받고 재판부 심증 전달

옛 국민의당이 2016년 총선 리베이트 의혹 사건 당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8·사진)에게 청탁해 재판부의 심증과 예상 선고기일을 전달받은 사실이 5일 새롭게 확인됐다. 국회와 ‘양승태 대법원’ 사이의 검은 거래가 추가로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사건 담당 재판부 심증을 파악해 국민의당 측에 넘겨주고, 옛 통합진보당 행정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이 전 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박선숙·김수민 당시 국민의당 의원은 광고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방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마련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이 국민의당 한 의원으로부터 재판부의 보석 허가 여부 및 유무죄 심증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 나모 당시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에게 직접 연락해 해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왕주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파악해 보고...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