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한다.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이미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 기소한 이상 재판은 불구속으로 받는 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정당한 조치라며 지난달 19일 보석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죄를 범한 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있거나 상습범인 경우 등을 제외하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 법원이 허가하게 돼 있다.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구속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팽팽한 공방을 벌였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열린다.

16:37

“조물주처럼 공소장 창조”…양승태, 13분간 검찰 성토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출석한 법정에서 검찰을 향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을 증거도 없는 상태에서 공소장을 만들어낸 ‘조물주’에 비유했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에서 양 전 대법원장은 발언 기회를 얻어 13분가량 검찰을 비판했다. 수의가 아니라 정장을 입고 나온 양 전 대법원장은 메모도 없이 즉석에서 200자 원고지 16장 분량의 말을 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은 별 형사적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법원의 자체 조사에도 불구하고 영민하고 목표의식에 불타는 수십명의 검사를 동원해 법원을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다”며 “거의 20여만페이지에 달하는 증거서류가 내 앞을 장벽처럼 가로막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검찰은)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300여페이지 되는 공소장을 만들어냈다. 정말 대단한 능력”이...

21:52

양승태가 부인하는 직권남용, 국정농단 판결에선 폭넓게 인정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보석 심문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지난달 24일 구속된 지 한달 만이다. 변호인단은 보석청구서에서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주장을 펼쳤다. 경향신문은 박근혜 전 대통령·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직권남용죄가 적용된 판결 10여 건을 분석해 양 전 대법원장 주장이 맞는지를 짚어봤다.■ ‘재판 개입’이라는 직권은 없다?‘재판 개입’ 직권 없다?특정업체 납품계약 지시박근혜 직권 범위로 판단양 전 대법원장의 첫 번째 주장은 “재판 개입이라는 직권은 없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상급자 지시가 ‘직권’에 의한 것이어야 하는데 재판 개입은 애초 대법원장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남용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이 주장은 혐의 ...

21:45

직권남용, 법관 양승태가 피고인 양승태 재판한다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기소돼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수십 가지에 이르는 혐의 대부분의 죄명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다. 공직자로서 권한을 남용해 하급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뜻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전면 무죄를 주장한다. 그렇다면 그는 법관으로서 직권남용에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 대법원장 땐 실제 재판에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그 전인 대법관 시절(2005년 2월~2011년 2월)을 살폈다. ‘양승태 대법관’은 일선 검찰청에 내사 종결을 주문한 검찰 간부, 뇌물을 받고 일선 경찰의 오락실 단속을 무마한 경찰 간부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진형구 전 검사장의 소위 ‘파업 유도’ 발언과 이석채 전 정보통신부 장관의 휴대통신 사업자 선정 개입 의혹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과 경찰이 하급자에게 권한을 남용한 데 엄격했다. 2007년 6월 검찰 간부의 ...

06:00

양승태 “불구속 재판 받게 해달라”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19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은 이날 언론에 공개한 ‘보석허가 청구서’에서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사의 주장에 반박하기 위하여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널리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피고인은 인신이 구속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를 검토하기에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방어권 행사에는 막대한 차질이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청구서는 검찰이 100여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8개월이 넘는 장기간 수사를 진행했고, 기록의 양만 20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점도 적시했다. 1심 구속 기한인 7월11일 전까지 재판이 마무리되기 어려우니 방어권을 위해 풀어달...

19:39

[김민아 칼럼]‘양승태 캐슬’의 앞날은

2008년 8월 서울중앙지법 박재영 판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안진걸 국민대책회의 조직팀장의 보석을 허가한다. 10월에는 집시법의 야간 옥외집회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 관련 사건을 맡은 다른 법관들도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려보자고 한다. 다급해진 신영철 당시 법원장은 판사들에게 e메일을 보내 “현행법에 따라 결론을 내라”고 압박한다. 재판 개입이자 법관의 독립 훼손이다. 이듬해 2월 신 법원장이 대법관에 임명되자 이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한다. 법관 500여명이 각급 법원별로 판사회의를 열어 “재판권 침해”를 비판하고 사퇴를 촉구한다. 대법원장까지 나서 “대법관으로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지만, 신 대법관은 6년 임기를 ‘감내’한다. 법원을 떠난 이는 보수진영의 표적이 된 박재영 판사다. 2017년 2월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탄희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 발령을 받는다. 이 판사는 출근 직후 충격적인 이야기...

20:40

대법 방관 속 ‘사법농단’ 판사 중 30명, 징계시효 지났다

지난해 검찰 수사로 2015년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재판에 법원 윗선이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가 드러났다.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주문에 따라 재판장인 이모 부장판사에게 선고 시 구술할 내용을 미리 보고받고 수정을 지시했다. 그해 12월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인이라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무죄 논거가 ‘명예훼손은 인정되지만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로 바뀌었다. ‘청와대가 서운해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기사가 허위임을 얘기해달라’는 주문에 따라 이 부장판사는 ‘대통령을 조롱하면서 기초적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았다’고 가토 전 지국장을 질책하며 3시간 동안 서서 선고를 듣게 했다.이 사건은 법원이 ‘박근혜 청와대’와 부당거래로 재판 독립을 훼손한 대표 사례로 꼽힌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로 관련 내용이 공식화된 지난해 11월14일 이후 대법원은 해당 법관들을...

06:00

사법농단 사과한 김명수 “추가 징계 청구 검토할 것”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 기소를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12일 “사법부를 대표해 다시 한번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추가 징계 청구를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법원 내부통신망에 올린 ‘수사결과 발표에 즈음하여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전직 대법원장 및 사법행정 최고 책임자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법원 가족 여러분의 심려가 클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과했다. 이어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를 확인한 다음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징계 청구와 재판 업무 배제의 범위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사법농단이 발생한 해는 2015~2016년이라 이미 징계 시효 ‘3년’을 넘겼거나 임박한 법관들이 많다.사법농단이 법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일각에선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저는 대법...

22:03

[단독]권순일·차한성 ‘공범’ 적시

당시 행정처 차장 시절 직권남용강형주·이규진 등 4명 공범 기재이달 말 추가기소 대상 포함될 듯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공소장에 권순일 대법관(60)과 차한성 전 대법관(65), 강형주 전 법원행정처 차장(60),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7)을 공범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검찰이 이달 말 전·현직 법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길 때 기소 대상으로 우선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승태 대법원’은 2013~2017년 매년 초 인사를 앞두고 ‘물의야기 법관’ 리스트를 작성했다. 2012년부터 법관 8명에 대해 실제 부당하게 인사를 내기도 했다. 검찰은 인사 담당자에게 해당 법관들의 인사 불이익을 검토·실행하게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당시 법원행정처장과 행정처 차장들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권순일 대법관은 2013년과 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물의야기 법관’ 리...

22:02

[단독]대법에 반하면 ‘물의 법관’

“입장 배치” “냉소적 불신” 등 이유비위 법관 묶어 관리·인사 불이익해외연수·연구관 선발에서 배제‘양승태 대법원’은 자신들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성추행, 음주운전 등 비위를 저지른 판사들과 함께 ‘물의야기 법관’으로 묶어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했다. 불이익의 종류는 다양했다. 근무평정, 사무분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원칙과 다른 전보인사를 하고, 해외연수나 재판연구관 선발에서도 배제했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ㄱ판사는 가정법원 판사들의 의견을 수렴해 혼인무효소송 등 법률분쟁을 줄이고 이혼에 따른 가족해체를 예방하려고 혼인신고 때 쌍방이 출석하고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추진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구속) 등은 이를 사법행정에 부담을 주는 행위로 평가하고 ‘물의야기 법관’으로 분류했다. 법 개정안이 발의된 뒤 ㄱ판사는 법원장 허락을 받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기 ...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