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원장, 징계 ‘우물쭈물’…국회, 탄핵 논의 ‘스톱’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해 대법원에 공식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징계 청구를 미룰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상당수는 징계시효가 지났고, 사건 경위를 일차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은 공석이다. 국회가 하루빨리 탄핵소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을 이끈 한동훈 3차장 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 발표에서 “전·현직 법관 기소와 함께 대법원에 비위사실을 통보할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급적 2월 내에 종료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징계조사 등에 참고하기 위해 수사자료를 요구한다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법관 징계시효가 ‘3년’인데 사법농단이 주로 2015년에 발생해 법원 안팎에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속하게 징계 청구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사법농단으로 징계받은 법관은 8명에 불과하다. 그...

22:04

[박주연의 색다른 인터뷰]이탄희 판사 “판사 뒷조사는 동료들에 총구 겨누라는 것…사직서 낼 수밖에 없었다”

이탄희 판사(41)와는 총 4번에 걸쳐 만났다. 지난해 6월 서울 여의도에서 처음 만날 때는 부인 오지원 변호사(42·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사무처장)도 함께 자리했다. 당시 이 판사는 매우 지쳐 보였다.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진상규명이 되면 인터뷰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18일 만남에서는 “예전처럼 재판을 잘할 자신이 없다”며 “계속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때 이미 그가 사직서를 낸 상태였음은 뒤늦게 알았다.이틀 밤 새우고 낸 사직서2017년 2월 법원행정처 겸임 발령판사들 뒷조사한 파일 관리와‘사법 관료화’ 문제점 제기했던국제인권법연구회 와해 지시받아이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 세상에 드러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로부터 판사들을 뒷조사한 파일이 있고 이를 관리하는 게 직무라는 말을 듣고 사직서를 낸 게 발단이었다. 그리고 그가 쏘아올린 용기는 11일 양승태...

21:59

“고3 자녀 있어 남고 싶다”는 판사 ‘물의 야기 법관’ 찍어 전보 조치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구속 기소하면서 밝힌 주요 혐의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2013~2017년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한 31명 중 판사 8명을 문책성 전보인사 조치한 내용이 담겨 있다.사정당국에 따르면 ㄱ부장판사는 2016년 2월 정기인사에서 부산지법에서 창원지법으로 전보됐다. ㄱ부장판사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인 자녀 입시 준비로 부산지법에 남기를 희망했다. 인사 원칙상 1년 더 머무는 게 가능했지만 양승태 대법원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된 그의 뜻을 반영하지 않았다.전보인사는 ㄱ부장판사가 2014년 9월 코트넷 게시판에 대법원을 비판한 데 따른 조치였다. 그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부정 선거 개입 1심 재판을 비판하는 동료 판사(김동진 부장판사)의 법원 내부 게시판 글을 대법원이 직권으로 삭제하자 이 동료를 옹호한 글을 올렸다. 그는 “자유, 민주,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

19:35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사법처리 대상 이달 결정

100여명에 이르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 중 추가 사법처리 대상이 이달 중 선별된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농단 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의 후속 조치다.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연루 법관들은 재판 거래·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등 사건 관여도에 따라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구속된 만큼 재판에 넘겨지는 법관 수는 최소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사법처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법관 중 기소가 기정사실화되는 인물은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53)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사법농단 수사 시작 후 처음으로 변호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절도 등 혐의로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67·구속) 비선의료진 특허소송 자료를 특허법원에서 전달받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구속)을 통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도 있다.양 전 대법원장 시절...

16:54

전 사법부 수장 대 검찰…‘진실’ 앞에서 치열한 법리 대결 예고

검찰이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과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기소하면서 사법농단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30~40년을 법관으로 재직한 이들이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는 만큼 재판에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놓고 ‘A부터 Z까지’ 공방하는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증언하고, 이를 양 전 대법원장 등이 반박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검찰은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몰랐다” 책임 떠넘길 듯검찰이 확보한 사법농단의 주요 증거는 법관 사찰과 재판 거래·개입의 내용이 담긴 법원행정처 문건들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이 문건들을 누가 어떤 경위에서 작성했는지, 실제 실행됐는지 등을 따질 계획이다.양 전 대법원장 등은 문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이 실무에 관여하지 않고 사실상 임종헌 ...

15:36

경향신문 첫 보도 → 자체조사로 문건 확인 → 15개월 만에 수사 착수

사법농단은 첫 의혹 제기부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기소까지 2년 동안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며 조금씩 민낯을 드러냈다. ‘양승태 대법원’은 2017년 3월 경향신문의 첫 의혹 보도 후 거짓 대응과 부실 조사에다 추가 조사 요구도 거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후 진행된 추가 조사로 ‘재판거래’ 일단이 드러났다. 지난해 6월 김 대법원장의 ‘수사 협조’ 입장 발표로 검찰 수사가 시작됐지만 법원은 ‘릴레이 영장 기각’으로 응수했다. 검찰은 8개월간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관여 법관들의 진술과 핵심 증거들을 끌어모았다.경향신문은 2017년 3월6일자 1면에 “‘판사들 사법개혁 움직임 저지하라’ 대법, 지시 거부한 판사 인사 조치”라는 제목으로 대법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지시, 이탄희 판사의 지시 거부와 사표 제출, 이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부당 인사 조치 소식을 전했다. 경향신문은 그해 4월7일 대법원이 인사 불이익을 주려고 특정 판사들의 성향·동향...

14:16

[속보]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기소···혐의 ‘47개’

대법원장 재직 시절 역점사업인 상고법원 추진 등을 위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하고 법원 내부 반대 목소리를 탄압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1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개별 범죄혐의 수가 47개에 이른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과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도 법관 인사불이익 조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 2차 추가기소됐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상고법원 도입과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청와대, 외교부의 지원을 받아낼 목적으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에 개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도 상고법원 도입...

14:02

검찰, 양승태 이르면 11일쯤 재판에 넘긴다

검찰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6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을 불러 조사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조사 내용을 정리해 11일쯤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수사팀은 지난 2일부터 시작된 설 연휴에도 대부분 출근해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을 작성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 개입, ‘박근혜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 4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기소에 앞서 이날 마지막으로 수사의 쟁점이 되는 부분을 양 전 대법원장에게 따져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진술을 거부하지는 않지만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태도를 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사법농단 의혹의 중간책임자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도 지난 1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

16:26

김명수 “판사 공격, 도 넘었다”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여당 대응을 비판했다.김 대법원장은 1일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서 표현이 과도하다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재판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재판 불복’ 움직임에 관한 의견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드루킹’ 일당과 온라인 여론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 부장판사의 판결을 두고 “양승태 적폐사단의 보복 판결”이라며 재판 불복과 법관 탄핵을 거론했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재직하며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18:51

[단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폐지한다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일어났던 법원행정처 시스템을 바꾸는 일환으로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법관이 맡았던 ‘심의관’ 중 상당수를 일반직 서기관으로 교체하고 직책명을 일반직에 맞게 ‘담당관’으로 바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이로써 행정처 내에 장기적인 사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라진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없애거나 사법정책연구원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일부 단기 정책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 이는 앞으로 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기 위해 우선 연구 기능을 분리하는 조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기능은 법원사무처 밖으로 ...

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