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단독]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실 폐지한다

‘김명수 대법원’이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이 일어났던 법원행정처 시스템을 바꾸는 일환으로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기존에 법관이 맡았던 ‘심의관’ 중 상당수를 일반직 서기관으로 교체하고 직책명을 일반직에 맞게 ‘담당관’으로 바꿨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대법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처는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을 폐지했다. 이로써 행정처 내에 장기적인 사법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사라진다. 사법정책총괄심의관실의 업무 중 상당 부분은 없애거나 사법정책연구원 등 다른 기관으로 옮길 예정이다. 일부 단기 정책 업무는 사법지원실로 이관했다. 이는 앞으로 행정처를 법관이 근무하지 않는 집행기구인 법원사무처로 개편하기 위해 우선 연구 기능을 분리하는 조치다.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도 재판제도와 사법정책에 관한 연구 기능은 법원사무처 밖으로 ...

22:13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직

이탄희 판사(41·사진)가 사표를 제출했다. 2017년 2월 법원행정처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사표를 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를 제공한 이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인사 때 (판사직을)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다”며 “작년 이맘때쯤 다시 마음을 다잡아봤지만 다시 1년을 겪었다. 2년간 유예됐던 사직서라 생각하겠다”고 했다.이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비판해온 지난 2년의 시간을 돌아봤다. 그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공적인 가치”라고 말했다.이 판사는 “판사가 누리는 권위는 독립기관으로서의 권위라고 생각한다”며 “조직원으로 전락한 판사를 세상은 존경해주지 않는다”고 했다....

22:13

사법농단 알린 이탄희 판사 사표 “조직원 전락한 판사 세상은 존경하지 않아”

2017년 2월 법원행정처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뒤 사표를 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세상에 알려지는 계기를 제공한 이탄희 판사(41)가 사표를 제출했다. 이 판사는 29일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이번 정기인사 때 (판사직을) 내려놓자고 마음먹은 지는 오래되었다”며 “여러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저에게는 회복과 재충전이 필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이 판사는 “2년이 길었다”며 “작년 이맘때 쯤 다시 마음을 다잡아봤지만 다시 1년을 겪었다. 2년간 유예됐던 사직서라 생각하겠다”고 했다.이 판사는 사법농단 사태를 비판하면서 지난 2년간 힘든 시간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지난 시절 행정처를 중심으로 벌어진 헌법에 반하는 행위들은 건전한 법관사회의 가치와 양식에 대한 배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판사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법관이 추종해야 할 것은 사적인 관계나 조직의 이익이 아니라...

17:50

옥중 생일 양승태 혐의 모르쇠 고수 구속적부심 포기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구속 후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 부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4일 새벽 구속되고 이튿날 검찰 조사를 받았다. 구속 사유인 사법농단 의혹에 대한 보강조사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전과 비슷하게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다.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구속 전과 같은 서울중앙지검 15층 조사실에서 진행 중이다. 검찰은 철저히 비공개로 조사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의 수의 입은 모습이나 조사 받는 모습 노출로 비판·반발을 사지 않으려는 조치로 보인다.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 입장을 따로 내지 않았다. 양 전 대법원장 측 최정숙 변호사는 “예고했던 대로 기소 전엔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따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수용자 번호 ‘1222’를 부여받고 약 1.9평(6㎡) 규모의 독방에서 생활...

16:13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견제받지 않은 권력의 일탈 ‘사법 수장’의 몰락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새벽 구속 수감됐다. 법관들의 꿈의 자리인 대법관에다 대법원장까지 지낸 초엘리트 법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로 구속되며 몰락하는 순간이었다. 이 순간은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대법원장 제도의 폐해를 극복하고 사법개혁으로 이어내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시절 상고법원 설치 등 조직을 위한다는 미명 아래 헌법에 명시된 재판 독립을 도외시하고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막강한 대법원장의 권력을 휘두르며 자신에게 문제를 제기하는 법관을 사찰하고 제압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런 범죄 혐의를 고려하면,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한 개인을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사법농단을 심판하고, ‘재판 독립’을 다시 세우는 일이다. 그 시작은 구속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추가 수사와 재판이다. 재판은 사법농단의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장으로 이어져야 한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

21:5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재판 직접 개입’ 증거 넘치는데도…모르쇠 일관해 자충수

증거인멸 우려 키워…‘임종헌과 공모’ 따질 필요도 없이 구속박근혜 때 ‘상고법원 거래’로 재판 개입 등 40여개 혐의 소명업무수첩·판사 블랙리스트 등 ‘지시 표시’ 핵심 증거로 판단사법농단 사건에서 청구된 대부분의 영장을 기각하며 ‘방탄법원’ 비판을 받아온 법원이 24일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명확한 사실관계까지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취해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이 많다.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심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발부했다. ‘증거인멸 우려’도 내세웠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받고 있는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비자금 조성 등 40여개 혐의사실 중 상당수를 인정한다는 뜻의 판단이다.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로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

21:4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고개 숙인 현 대법원장

사상 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드릴 말씀을) 찾을 수도 없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발언 전후 2~3초간 허리를 숙여 사과의 뜻을 전했다.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사진)은 법원 안팎의 반발과 수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법농단 정점을 구속하는 성과를 ...

21:46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민주·정의당 “법관 탄핵 서둘러야” 한국·바른미래당은 ‘유보적 입장’

정치권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을 계기로 ‘법관 탄핵’ 논의를 재점화하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으로 당시 사법부의 재판거래 혐의가 가시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구성 등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4일 양 전 대법원장 구속을 ‘마땅한 결과’라고 반응하며 사법 적폐청산 후속 조치에 초점을 맞췄다.더불어민주당 내에선 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구성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번에 탄핵을 추진하면 발의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탄핵이 되게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2월 임시국회에서 법관 탄핵을 추진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사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맞다”고 했다.정의당은 논평에서 ...

21:44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웃는 양승태 보면 죽은 동료 떠올라”…“재판거래 규명, 죗값 꼭 받아내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에 대해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24일 환영의 뜻을 밝혔다.‘양승태 대법원’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민사소송, 콜텍·KTX 해고 무효 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소송 등을 두고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연되는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재판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장덕환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선친들의 엄청난 고통을 재판거래로 묻어버리려 했다”며 “사법부는 ‘정의는 살아있다’는 마음으로 제대로 된 재판을 해서 죗값을 반드시 받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구속 촉구...

21:43

사법농단 피해자들 “양승태 웃음 보면 동료 죽음 생각났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에 대해 사법농단 피해자들은 24일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민사소송, 콜텍·KTX 해고무효소송,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전교조 법외노조 행정소송 등을 두고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민사소송 재판을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 등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3차례 이상 만나 재판 정보를 건넨 사실까지 드러났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연되는 이유도 모른 채 하염없이 재판을 기다리다 세상을 떠나기도 했다.장덕환 강제동원피해자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구속 소식을 접하고 유족 모두 속이 시원했다”며 “선친들께서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도 양승태 대법원은...

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