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은 왜 발부됐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힌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명 부장판사가 밝힌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 사유는 크게 ‘중대한 범죄사실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로 나뉜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사해 제시한 양 전 대법원장의 40여개 혐의 중 상당수가 인정된다는 뜻이다.검찰이 밝혀낸 양 전 대법원장의 대표적 혐의는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하게 직접 개입한 부분이다.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다수 드러났다.양 전 대법원장은 주심인 김용덕 ...

10:37

김명수, 양승태 구속에 “참담하고 부끄럽다, 다시 한번 송구”

사법농단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구속된 것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오전 9시10분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국민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참으로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굳은 표정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저의 마음과 각오를 밝히고 또 국민 여러분께 작으나마 위안을 드릴 수 있을지 저는 (드릴 말씀을) 찾을 수도 없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이어 “다만 저를 비롯한 사법부 구성원 모두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며 “그것만이 이런 어려움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고, 그것만이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최소한의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김 대법원장은 발언을 하기 전과 발언을 하고 난 뒤 2~3초간 허리를 숙여 국민에 대한 사과의 뜻을 전했다.서울중앙지법 ...

09:55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영장 발부···‘사상초유 전직 사법부 수장 구속’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2시쯤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헌정 사상 최초로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 수감된 대법원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이로써 사법농단 수사로 구속된 피의자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60)에 이어 2명으로 늘어났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8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총 책임자로 혐의가 40여개에 달했다.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 거래를 통해 일제 강제징용 사건 등 재판에 부당 개입하고, ...

02:01

심경 질문에 ‘함구’…핵심 증거 이규진 수첩엔 “조작”

23일 오전 10시2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도착했다.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사법부 수장’이 될지 판가름나는 날이었다.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관 현관에 들어가던 양 전 대법원장에게 취재진이 “전직 대법원장 최초로 구속영장심사를 받는데 심경이 어떠냐”고 물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몇 초간 멈춰섰지만 답변은 하지 않았다. 길을 가로막고 마이크를 내밀던 기자의 손을 살짝 밀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그렇게 전날 설치된 포토라인을 지나쳤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피의자로 조사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나왔을 때도 포토라인을 무시했다.양 전 대법원장은 법관 사찰 및 재판 개입 관련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측은...

22:08

[단독]양승태 영장심사 종료···검찰 “안태근도 구속인데···”

사법농단 사건의 총책으로 지목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영장심사가 23일 5시간여 만에 종료됐다.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필요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심리는 점심식사를 위한 휴정시간 30분을 포함해 오후 4시쯤까지 진행됐다.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측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가치를 침해한 중대사건”이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안태근 전 검사장(53)이 이날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된 점을 강조하며 “법관 수십명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가 안 전 검사장보다 훨씬 많아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

17:00

양승태 영장심사에 법원 앞은 ‘시끌시끌’…진보·보수 맞불집회

박근혜 정부 시절 재판거래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있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구속 여부를 두고 진보·보수단체의 찬반 맞불집회가 열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를 받았다.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는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했다. 법원노조는 “반헌법적 범죄를 저지른 양승태를 구속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사법부 신뢰회복의 첫걸음이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6~22일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법원 직원 3253명과 시민 1만12명의 서명을 법원에 제출했다.조석제 전공노 법원본부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이기주의에 빠져 영장을 기각한다면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할 수 ...

11:53

검찰, 양승태 ‘모르쇠’ 깰 ‘증거 PPT’ 만반 준비

사법부 수장 출신으로는 사상 첫 구속 기로에 놓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선다. 그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사법연수원 25년 후배인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명 부장판사와 마주 본 채 불구속을 위한 항변에 나선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병대 전 대법관(62)도 같은 시각 같은 법원 서관 319호 법정에서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영장심사를 받는다.명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들의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어난 뒤다. 명 부장판사는 검찰 출신이다. 발령 뒤 명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 차량과 전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들의 주거지·사무실 압수수색영장을 처음으로 발부했으나, 고영한 전 대법관(64) 구속영장은 기각했다.검찰이 ‘사법농단 총책’으...

21:46

양승태 구속 심사하는 명재권 판사, 다른 심사 결과는 어땠나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3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52) 심리로 진행된다. 명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5명 중 유일한 검사 출신으로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다. 10년간 검사로 지내다 2009년 판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지난해 9월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대거 기각되면서‘방탄 법원’ 논란이 일자 영장전담판사로 투입됐다. 명 부장판사는 영장 업무에 합류하자마자 양 전 대법원장의 차량과 고영한·박병대·차한성 전 대법관의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주목을 받았다.하지만 지난해 12월 ‘양승태 대법원’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명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행태,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서 공모 ...

20:56

[단독]김기정도 ‘박병대 고교 동문’ 재판 정보 봤다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사업가인 고교 후배 이모씨의 재판 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고교 출신인 김기정 서울서부지법 원장(57·사진)도 이씨의 재판 정보를 열람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김 법원장이 2012년부터 수년간 법원 내부망을 통해 서울 환일고 선배인 사업가 이씨와 관련해 제기된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의 진행 상황을 여러 차례 열람한 것으로 파악했다.이씨는 국세청으로부터 2010년 14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2011년엔 일본 기업에 해외 법인을 파는 과정에서 세금 28억여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행정소송은 2017년까지 진행돼 세금이 상당액 감액됐고, 형사소송은 2013년까지 진행돼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법관과 김 법원장 등에게 억울하니 잘 봐달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수사를 거쳐 박 전 ...

06:00

박병대 전 대법관의 '내로남불'

대법관 시절 법원내부망에서 고등학교 후배 사건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62)이 유사한 혐의를 받던 검찰 수사관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0년 6월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에서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모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동 사채왕’으로 불린 최진호씨(65)의 내연녀 한모씨로부터 검찰에서 수사 중인 자신의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김씨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접속해 한씨의 수사사건정보를 열람한 뒤 사건진행상황 등을 한씨에게 알려주는 등 이듬해 5월까지 4회에 걸쳐 사건정보를 한씨에게 유출한 혐의(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수사관은 2015년 10월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듬해 2월 서울고법 항소심과 같은해 12월 대법원 상고심도 1심 판결을 유지했다.당시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3부 재판장이 박 전 대법관이었다. ...

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