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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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전세가 폭등’ 범인 아냐…상승분은 ‘보험료’로 봐야”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개편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임대차 2법은 전세가 상승에 대비한 보험 성격으로 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임대차 2법이 주거안정에 부합하는 정책이라는 주장이다.이승협 중앙대 교수(경영학)는 지난 26일 국토연구원이 개최한 ‘임대차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임대차 2법이 전세가격을 올려 세입자에게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세간의 통념과 달리, 이런 효과는 없었다”며 “임대차 2법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일종의 ‘보험’을 끼고 계약하도록 국가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로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이는 국토연구원과 조세재정연구원의 임대차 2법이 전세가의 변동 폭을 키우고 주택 시장에 혼란을 유발한다며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과 다소 배치되는 결론이다.이 교수는 27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주택 가격은 절대적으로 금리 영향을 받는데 제도 시행 당시 ‘ 저금리’ 기조가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며 “전세가 급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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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토허구역 실책 사과···서울시, 부동산 조직 확대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하며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해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는 “해당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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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상승세, 토허제 확대 후 절반으로 ‘뚝’…송파는 ‘하락’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뚝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토허구역 해제 후 급상승 했던 서울 송파구는 하락 전환했다.한국부동산원의 27일 발표한 3월 넷째주(2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전주까지 0.25%의 오름세를 보였던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 폭이 넷째주 0.11%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도 하락 전환(0.02%→-0.01%)했다.부동산원은 “서울에서도 재건축 등 일부 선호 단지에는 지속적으로 수요가 집중돼 상승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국지적으로만 급매 수요가 늘고 전체적으로는 관망심리가 확대돼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수도권(0.07%→0.03%) 아파트값도 오름 폭이 축소됐다. 경기(0.00%→0.00%)는 전주에 이어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과 경기(0.00%), 울산(0.01%), 전북(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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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아니면 자가…30대 초반 ‘주거 양극화’ 커졌다
30대 초반의 전세 세입자 비율이 줄고 월세와 자가 거주 비율이 증가하는 등 주거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통계청 국가통계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생애과정 이행에 대한 코호트별 비교 연구: 혼인·출산·주거’ 보고서를 보면, 31∼35세(이하 30대 초반) 연령대 가구원 중 월세 형태 비율은 갈수록 증가했다. 보고서는 5년 단위로 시행되는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를 코호트(cohort·공통된 특성을 가진 사람들 집단) 분석해서 1970∼1974년생, 1975∼1979년생, 1980∼1984년생, 1985∼1989년생 일반가구원의 주택 점유 형태를 분석했다.세분화해서 보면, 1970∼1974년생이 30대 초반이던 때엔 월세 거주 비율이 17.3%였다. 이후 1975∼1979년생이 30대 초반이 된 시기엔 이 비율이 19.0%로 증가했다. 월세 비율은 1980∼1984년생 경...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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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토허구역 재지정 첫날, ‘풍선효과’보다 눈치보기 우세
“지난주는 내내 집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종일 전화 한 통도 없어요.”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하루아침에 매수 문의가 끊겼다며 한숨을 쉬었다.토허구역 재지정 첫날, 당초 ‘풍선효과’가 예측됐던 서울 성동·마포구 부동산 시장은 거래·문의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등 일부 지역의 토허구역을 해제하면서 마포와 성동구까지 들썩였으나 재지정 발표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강남권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로 조정장이 예상되자 마포·성동구도 관망세로 돌아섰다. 특히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4일 찾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금호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업소 중 다수는 서울시의 현장점검을 피해 문을 걸어 잠근 상황이었다. 문을 연 몇몇 중개업소들은 손님 없이 조용했다.... -
토허구역 재지정 이후 마포·성동구 ‘풍선효과’ 잠잠···“전화 한 통도 없어”
“지난주는 내내 집을 보여줬는데 지금은 종일 전화 한 통도 없어요.”서울 강남 3구·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 재지정된 지난 24일, 서울 성동구 옥수동에서 만난 공인중개사 A씨는 하루아침에 매수 문의가 끊겼다며 한숨을 쉬었다. 같은 날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공인중개사 B씨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그는 “기존에 예약된 손님 외에 새로운 문의는 없었다”고 말했다.토허구역 재지정 첫날, ‘풍선효과’가 예측됐던 서울 성동·마포구 부동산 시장은 거래·문의가 확연히 줄었다. 지난달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 등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서 마포와 성동구까지 들썩였으나 재지정 발표 이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다. 강남권의 ‘갭투자(전세 낀 매매)’ 금지로 단기 조정장이 예상되자 마포·성동구도 일단 관망세로 돌아섰다. 금융권의 대출규제 강화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24일 찾은 서울 성동구 옥수동·금호동 일대의 부동산 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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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달 만에 나빠진 소비심리…주택가격 상승 전망은 늘어
소비심리가 석 달 만에 다시 나빠졌다. 지난해 계엄 여파로 크게 꺾인 소비 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상승 기대감이 커진 건 주택가격 전망뿐이었다.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3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93.4로 2월(95.2)보다 1.8포인트 떨어졌다.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 전망·가계수입 전망·소비지출 전망·현재경기 판단·향후 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CCSI는 지수가 100보다 크면 소비자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CCSI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여파로 큰 폭(-12.5포인트) 하락해 88.2를 기록했다가 올해 1월, 2월 두달 연속 올랐지만 3월에는 회복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수치도 여전히 100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향후경기전망(70·-3포인트), 소비지출전망(104·-2포인트), 생활형편전망(92·-1포인트...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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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2법’ 5년 만에 사라지나…정부, 공론화 논의 본격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임대료 상승률 10%로 확대전문가 “세입자 권리 후퇴하고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 초래 우려”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
아파트 분양가 오르는데 ‘부실’도 늘어…최근 6개월간 ‘하자’ 1위 건설사는 한화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비싸지고 있지만 균열·결로 등 하자가 있는 ‘부실 아파트’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순이었다. 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건은 총 4663건이었다. 이 중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건수는 1774건으로, 78.9%인 1399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조명·주방후드 등의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다. 타일·바닥재 등의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등이 뒤를 이었다.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6개월간 하자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건설사 1위는 (주)한화(97건)였다. 이 기간 1091가구를 지은 한화는 이 중 97건의 하자가 나와 가구 수 대비 하자 판정 비율이 8.9%... -
‘비싼 아파트가 왜 이래?’…최근 6개월 하자판정 1위 건설사는 한화
아파트 분양가가 매년 비싸지고 있지만 균열·결로 등 하자가 있는 ‘부실 아파트’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간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순이었다.국토교통부가 24일 공개한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의 공동주택 하자분쟁 사건는 총 4663건이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괴 등의 하자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하심위를 운영하고 있다.하심위가 처리하는 하자분쟁 사건은 2022년 4370건, 2023년 4559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지난해 접수된 전체 사건 가운데 하자 여부를 판단하는 하자심사 건수는 1774건으로, 이 중 78.9%인 1399건이 하자판정을 받았다. 2020년(49.6%) 이후 하자판정 비율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올해는 2월까지 집계한 결과 판정률이 79.7%에 달했다.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조명·주방후드 등의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속보]영양군수 “영양이 불타고 있다…도와달라” 정부 향해 호소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8/rcv.YNA.20250328.PYH20250328057900053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