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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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원장, 1주택자 전세대출 중단에 “과한 대책” 비판···은행권 “가이드라인 필요”
최근 금융당국의 압박에 은행들이 앞다퉈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를 두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일률적이고 기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실수요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며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지금 필요한 건 질책이 아닌 일관된 가이드라인”이라며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이 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갭투자 등 투기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금융권에 당부했다. 특히 각 은행들이 대출 억제 조치를 내놓기 전 대출을 신청했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객 신뢰 보호 차원에서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1주택자 전세대출 제한 등 은행권이 최근 내놓은 가계대출 억제 조치들을 두고 “과한 대책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서 “금융당국과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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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억제 나서는 은행들…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최근 주요 은행들이 가계대출 억제 대책을 쏟아낸내고 있는 가운데 그중 하나인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4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전날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했다.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도 대상에 포함된다.KB국민·우리·NH농협은행은 일반 분양 주택을 비롯한 모든 주택에 대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일괄 제한하기로 했다. 갭투자(전세 낀 주택 구입)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명분이다.이에 따르면 일반 분양자가 전세 임차인을 구하고, 임차인이 전세대출을 받는 당일 그 보증금으로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다만,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 전까지 임대인의 분양대금 완납이 확인되는 경우 임차인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은 내주기로 했다. 이는 집주인이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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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방사 부지·인천계양 공공분양, 이달 중 본청약
동작구 노량진동 556채 조성 계획군관사·사전 당첨 제외 39채 대상3기 신도시 인천계양 1106채 포함수도권 공급부족 해소에는 역부족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의 공공분양이 이달 중 시행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인천 계양 A2·A3블록 분양도 이달 내에 진행된다. 다만 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수도권 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준에는 못 미친다.국토교통부는 수방사 부지와 인천 계양 부지에 대한 본청약 분양을 9월 중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동작구 노량진동 수방사 부지는 5개 동 최고 35층, 55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 물량이다. 다만 지난해 6월 이미 사전청약을 시행했기 때문에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만 분양 대상이다.수방사 부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가까이 낮아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
‘재개발·재건축 기간단축’ 특례법 국회 제출…용적률도 3년간 완화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의 ‘8·8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3년 한시로 재건축·재개발사업(투기과열지구 제외) 용적률을 법적 상한(1.2배)보다 늘리는 내용도 특례법에 담겼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3일 밝혔다. 물론 국회 통과절차가 필요한 만큼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특례법은 도시정비법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모두 적용된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사업절차 간소화가 진행 중인 1기 신도시 재건축도 특례법의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특례법의 핵심은 조합설립 전후로 진행되는 각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이다.사업초기 절차인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필요시 동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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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몰리겠네” 동작구 수방사·인천계양 본청약 이달 시행
서울 동작구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부지 공공분양이 이달 중 시행된다.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추진속도가 가장 빠른 인천 계양 A2·A3블록 분양도 이달 내에 진행된다. 다만 분양물량이 많지 않아 수도권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준에는 못 미친다.국토교통부는 수방사 부지와 인천계양 부지에 대한 본청약 분양을 9월 중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수방사 부지는 동작구 노량진동에 5개동 최고 35층, 556가구로 조성된다. 이 중 행복주택 85가구와 군관사 208가구를 제외한 263가구가 공공분양주택 물량이다. 다만 지난해 6월 이미 사전청약을 진행했기 때문에 본청약에서는 사전청약 적격 당첨자 224가구를 제외한 39가구만 물량으로 나온다.수방사 부지는 사전청약 당시 추정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5억원 가까이 낮아 큰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255가구 모집에 7만2000명이 몰렸으며, 평균 경쟁률은 283대 1을 기록했다. 특히 추첨제가 포함된 일반공급 79가구에는 5만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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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도 다주택자 수도권 내 주담대 막는다
NH농협은행이 오는 6일부터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수도권 소재 주택담보대출을 일시 중단한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다주택자의 수도권 소재 주담대를 제한하는 내용의 공문을 영업점에 내려보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생활안정자금도 1억원으로 제한된다.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갭투자’도 막힌다. 이는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앞서 신한은행·KB국민은행 등도 유사한 조치를 취했다.농협은행은 주담대 모기지보험 상품(MCI·MCG) 가입도 제한해 사실상 대출 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이미 농협은행은 지난 6월 26일 대면 주담대를 신청할 때 MCI 가입을 중단시켰는데, 이를 비대면 주담대까지 확대하고, MCG 취급도 동시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 실수요자는 보호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디딤돌) 대출과 집단(잔금) 대출은 여기서 제외한다.시중은행들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하며 금리 인상 외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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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다시 ‘불장’된 청약… 3년 만에 1순위 경쟁률 180대 1
올해 서울의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경쟁률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2021년 이후 처음이다.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3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8월 서울 1순위 청약 경쟁률은 140.66대 1로 나타났다. 이 기간 일반공급으로 분양된 2464가구에 34만6589개 청약통장이 접수됐다.서울 지역 1순위 평균 경쟁률은 분양시장이 호황이었던 2021년 163.84대 1을 기록했다가 2022년 10.25대 1로 급격히 주저앉았다. 이듬해인 2023년 56.93대 1을 기록했다가 올해 다시 세 자릿수 경쟁률을 회복했다. 서울의 분양 시장 열기가 그만큼 뜨거운 것으로 해석된다.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규제 지역에서도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단지들이 나왔다. 마포구 ‘마포 자이 힐스테이트 라첼스’는 250가구 모집에 4만988건이 접수되며 1순...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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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막차 수요’에···5대 은행 8월 주담대 ‘역대 최대’ 증가
지난달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과 주택담보대출 모두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규제 강화를 앞두고 최대 한도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막차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풀이된다.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가계대출은 725조3642억원으로 7월 말(715조7383억원)보다 9조6259억원 증가했다. 이는 은행들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6년 1월 이후 월간 최대 증가 폭으로, 직전 최대 기록인 2021년 4월(9조4195억원)보다 약 2000억원 많은 것이다.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 증가 폭은 8조9115억원(559조7501억→568조6616억원)으로 역시 2016년 이후 월간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앞서 최대 기록을 세웠던 지난 7월(7억5975억원)보다 약 1조4000억원 많았다. 현재 주택 가격 수준이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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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품질’ 다 잡은 신축매입임대 10만가구, 2년 내 확보 가능할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주택 10만가구를 확보키로 한 가운데, 사업추진 과정에서 LH의 중장기 재무관리 부채비율이 23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LH는 부채비율 상한선을 높이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하는 한편, 주택 매입시 정부 지원 비율을 늘려줄 것을 요청키로 했다.이한준 LH 사장은 2일 신축 매입임대 현안 설명회를 열고 “3기 신도시와 14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추진을 위해서는 사채를 더 끌어와 보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하는 부채비율을 2028년까지 233%로 변경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LH 부채는 153조원이며, 부채 비율은 218%다.기획재정부는 지난해 6월 말 LH를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하며 LH가 2027년까지 부채비율을 208%까지 낮추는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준수하도록 했다. 그런데 주택 공급 부족으로 LH 역할이 계속해서 커지자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세운...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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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서울 주택매매 1만건 넘어…‘갭투자’ 의심 거래, 1년 새 3배 급증
지난 7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한 가운데, 이 중 4건 중 1건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7월 한 달간 이른바 ‘갭투자’ 의심 거래도 1년 사이 3배가량 늘어났으며, 강북보다 강남에서 더 크게 증가했다. 2021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 매수) 광풍이 강북 지역 위주로 불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양상이다. 7월 서울 아파트 매수는 40대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가 1일 발표한 행정구역별 주택매매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7월 서울의 주택 거래량은 1만278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보다는 40.6%, 1년 전보다 110.2% 늘어난 것이다. 자치구 중에서는 강동구(863건)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송파(843건), 서초(680건), 강남(689건) 등 강남 3구와 강동구를 모두 합친 거래량은 총 3075건이었다. 7월 서울 주택 거래 4건 중 1건은 강남 3구와 강동구에서 나온 것이다.금...
![[속보] 이재명 “문 전 대통령 수사는 정치 탄압” 문재인 “당에 고맙게 생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09/08/news-p.v1.20240908.beb7df6f225e4d13b36ffa0c9e383543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