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고가 아파트 주담대, 더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고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에 더 많은 자기자본을 쌓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행 입장에서 대출금액이 같아도 고가 아파트보다 중저가 아파트 대출을 취급하는 게 유리해지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대출이 한층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상 ‘신용·운영리스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산출 기준’ 개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은행의 자본금 적립 기준이 되는 위험가중자산에 고가 주택 등을 새롭게 편입하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3일 발표한 부동산 금융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다. 당국이 고위험 주담대 위험가중치 규제를 정비하는 것은 2020년 이후 6년 만이다.금융당국은 기존 기준에서 ‘대출액이 고액이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은 주담대(고위험3)’ ‘고가 주택이고 담보인정비율(LTV)이 높은 주담대(고위험4)’를 고위험 항목에 새로...

21:28

정부 ‘용산공원 전체가 택지 후보’ 공식화…논란 확산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서울 용산공원 전체를 택지 후보지로 검토한다는 것을 공식화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해도 국가상징공원 역할을 하기에 충분히 넓다는 의견과 법적으로도 부지 용도를 공원으로 못 박은 만큼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자산이란 반론이 부딪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8·13대책 발표 다음날인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당초 8·13대책 수립 전 택지로 검토했던 어린이정원 이외 부지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다고 시사한 것이다.정부가 300만㎡에 이르는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는 배경엔 서울에서 더 이...

21:09

김윤덕 국토장관 “주택 공급, 어린이정원 포함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정부가 추가 발표를 예고했던 7만3000호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는 이르면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쯤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장관은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용산어린이정원은 좀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닥치고 짓자’는 입장에서 보면 용산공원의 오염 정화, 미군과의 협의 같은 크고 작은 문제를 극복해서 집을 짓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한다’는 장관 발언에 대한 파장이 커지자 이날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국토부는 “(전체 부지 중) 어느 곳이 주택 건설에 적합한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라며 “부지 전체에 주택을 건설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용산공원 전체가 개발돼 녹지가 사라질 수 있다...

17:45

김민석 “비거주 1주택자 장특공제 폐지는 사실상 증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인 김민석 의원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며 비거주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엑스를 통해 “최근 발표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큰 방향에 공감하는 전제 위에서 디테일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중산층 1주택 비거주자가 전국적으로 상당수 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세금변화가 전월세 시장까지 연쇄 반응을 미치는 부분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되는 시가 12억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고, 임차인 퇴거 강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적었다.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029년부터 전면 폐지하고 실제 거주 기간만을 ...

11:53

[8·13 부동산대책]‘영끌 부지’에 착공 시간표에, 민간 재개발 규제완화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 총동원

정부가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은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을 비롯해 정비사업 초기 동의율을 낮추는 등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도 완화했다. 이를 통해 서울에서만 연 3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임대사업자 등 주택 공급자의 대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일단 정부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수도권에 주택 공급 부지를 끌어모았다. 경기도 남양주시 와부읍, 경기 광주시 장지동, 서울 강서구 염창동 일대 등 신규택지뿐 아니라 인천 서구 당하동(검단), 경기 시흥시 거모동, 경기 의왕시 월암동 일대의 오랫동안 방치됐던 비주택용지도 주택용지로 바꾼다. 미사용 학교부지를 비롯해 서울 주요 입지에 위치한 역세권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청사 부지도 주택 공급용지로 탈바꿈한다.기존 공급안의 착공 시점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2028...

06:00

청와대 “용산공원 주택 공급 서울시와 협의중…임기내 150만호 착공”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주택 150만호를 착공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방안에 대해선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오늘 발표한 23만호 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게 ‘12만호 플러스 알파(α)’가 있고, 작년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날 발표한 23만호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선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이 있다”고 설명했다.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

22:35

[8·13 부동산 종합대책]수도권에 23만호 더 짓고, 대출도 ‘숨통’

정부, 8·13 부동산 종합대책남양주 덕소·경기 광주·서울 등 그린벨트 포함 2030년까지 공급 용산·태릉 등 기존안들도 ‘속도’ 올 하반기 대출 30조원 늘리기로정부가 경기 남양주 덕소, 경기 광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포함해 수도권에 23만가구를 추가 공급하고, 용산·태릉·과천 등 기존 공급안은 2028~2029년으로 착공을 앞당긴다.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확대해 하반기 대출을 30조원가량 더 공급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대출 총량 소진으로 이주비·잔금 대출 등을 받기 어려웠던 실수요자들의 대출 여건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는 13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남양주시 와부읍 2만1700호, 광주시 장지동 4500호,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등 총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정부는 기존 대책도 착공 속도를 올려서 수도권에 총 23만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

21:43

[8·13 부동산 종합대책]사놓고 안 사는 수도권 1주택자…전세대출 막아 ‘갭투자 차단’

수도권·규제지역에 아파트를 보유하면서 본인·배우자 모두 한번도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는 내년 1월1일부터 자신이 사는 전셋집의 대출을 새로 받거나 만기를 연장할 수 없게 된다. 전세 끼고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금융위원회는 13일 전세대출이 갭투자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비거주 1주택자’를 투기 수요로 보고,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자신은 다른 지역에서 전세대출을 받아 거주하면서 정작 소유한 아파트는 세를 놓아 갭투자나 시세차익 목적의 보유를 이어가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규제 대상은 ①수도권·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1주택자(부부합산 기준)로 ②해당 주택을 세 주고 있고 ③본인과 배우자 모두 그 집에 실거주한 이력이 없는 경우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규제 대상이 된다.다만 본...

21:40

[8·13 부동산 종합대책]30대 청년, 2억 빌려 오피스텔 사면 ‘월 원리금 85만원’

만 39세 이하 청년이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최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이 내년에 새로 나온다. 신혼부부가 정책대출이나 청약 및 공공주택 입주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소득 기준 등을 낮춰 결혼 ‘페널티’를 줄였다.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는 13일 발표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금융위는 청년의 주거 형태를 자가·반전세·전세 세 가지로 나눠 대출·보증 상품을 담은 ‘청년 주거지원 3종 세트’를 마련했다. 먼저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4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에 최대 LTV 80%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연 소득 7000만원 이하(신혼부부는 부부 중 1인 기준) 요건이 따른다. 월 원리금 상환액은 현재 비...

21:38

“이미 훼손된 그린벨트에 집 짓겠다” “그곳부터 복원해야”

정부가 8·13 부동산 대책에서 주택 공급 카드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꺼내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8·13 대책 신규 택지에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도곡리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다. 덕소농장은 고려대의 실습·연구 장소이면서 시민에게 개방된 자연학습장 등으로 쓰인다. 정부는 연내 신규 택지 7만3000호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과 인접 수도권의 그린벨트를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혀 추가 해제 가능성을 내비친 상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3일 “저희가 집을 짓겠다고 하는 곳은 3~4등급의 이미 상당히 훼손된 지역”이라고 밝혔다.그린벨트는 생물다양성 등 환경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생태적 보전 가치가 높은 1등급부터 이미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5등급으로 구분된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에 따르면 덕소농장 일대는 농장시설물로 인해 4~5등급으로 분류되는 지역의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다.문제는 이번에 그린벨트...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