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단독]국정원 댓글조작 ‘수사 방해’ 장호중, 6일 형기 만료 전 ‘구속 취소’ 될 듯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52·사진)이 오는 6일 형기 만료를 앞두고 구속 취소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재판부가 장 전 지검장의 형기 만료 직전에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장 전 지검장은 출소하면 자신의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복귀하게 된다.3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장 전 지검장은 지난달 24일 대법원에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장 전 지검장은 1·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데, 6일 형기가 만료되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법원이 피고인을 형량보다 길게 구속하지 않는 최근 추세를 감안하면 대법원이 형기 만료 전 장 전 지검장의 구속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40)도 지난해 11월 1년6월의 형기 종료와 함께 대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려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

06:00

댓글 대선개입 수사 방해, 남재준 전 국정원장 실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사진) 등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검사들이 1심에서 대부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은 징역 2년6월과 자격정지 1년6월을,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또 고일현 전 국장은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 문정욱 전 국장은 징역 2년과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대변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이 밖에 국정원 파견검사였던 장호중 전 검사장(당시 감찰실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제영 검사(당시 법률보좌관실 근무)는 징역 1년6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원세훈...

22:26

‘댓글 수사방해’ 남재준 등 1심서 실형..“원세훈 변호인단처럼 행동”

국가정보원의 댓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2013년 검찰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간부들과 파견 검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보다는 형량이 낮지만, 재판부는 “단순히 국정원에 대한 부당한 오해를 해명하는 것을 넘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변호인단처럼 행동했다”며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을 노골적으로 우롱했다고 비판했다.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8)은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58)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국정원 파견검사였던 장호중 전 검사장(51·당시 감찰실장)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이제영 검사(44·당시 법률보좌관실 근무)는 징역 1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받았다. 나머지 3명도 징역 1~2년의 실형을 받았다. 지난 15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던 김 ...

15:02

대법원 “국정원, 2012년 대선 때 조직적·계획적 불법 활동” 결론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1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조직적·계획적인 불법활동’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국정원 조직의 정점에서 대선개입을 지시한 원 전 원장에 대해 엄격한 책임을 물었다. 이번 판결은 재판관 ‘13 대 0’ 만장일치로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이 사건을 파기환송했던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전원합의체의 결론과 비교된다. 이번 판결이 당시 판결과 법리적으로 배치되는 것은 없다. 당시 전원합의체가 문제 삼은 증거를 배제한 상태에서 판결을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은 파기환송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석방(보석)으로 이어진 반면 이번 판결은 실형 확정으로 결론났다.재판부는 “이 사건의 사이버활동은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예산과 역량을 바탕으로 공무원인 소속 직원들이 조직적이고 계...

17:05

‘댓글공작’ 원세훈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인터넷상에 ‘댓글공작’을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67·사진)에 대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음을 사법부가 약 5년 만에 최종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국정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원 전 원장의 댓글공작 사건은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뒤 대법원의 파기환송 등을 거치는 우여곡절 끝에 4년10개월 만에 유죄로 마무리됐다.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중 11명은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댓글공작은 선거개입 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들이 그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

17:03

[원세훈 대법 판결]재판부 따라 바뀐 법 위반·증거능력 판단…5년 걸친 재판 동안 구속·석방 3번 반복

법원이 19일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댓글활동을 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하기까지는 재판만 5년 가까이 걸렸다. 재판부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와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이 달랐고 그 사이 원 전 원장은 3번의 구속과 석방을 반복했다.검찰은 2013년 6월14일 원 전 원장을 선거법 및 국정원법(정치관여)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듬해 9월11일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월·자격정지 3년·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댓글·트위터 활동 지시에 대해 “정치관여는 맞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당시 원 전 원장은 개인비리 혐의로 1년2개월간 구속됐다가 1심 선고 이틀 전 만기출소했는데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재수감을 피했다.그러나 2015년 2월9일 항소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

16:45

[원세훈 대법 판결]끝나지 않은 재판…‘방송장악’ 등 3건 진행 중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이 19일 ‘댓글공작’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지만 아직 그의 재판은 끝나지 않았다. 검찰이 ‘원세훈 국정원’의 다른 공작과 비리 혐의를 줄줄이 포착해 기소하면서 다수의 재판과 수사가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국정원 자체 개혁이 진행되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출범하면서 원 전 원장의 많은 혐의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이명박 정부 시절 40여개의 여론조작용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원 전 원장은 2010년부터 3년 동안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자금 65억원가량을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 전 원장은 국정원의 ‘연예인 블랙리스트’가 담긴 ‘MBC 정상화 문건’을 전달해 MBC를 장악하려 한 혐의와 우편향 정치개입 활동 의혹을 받는 재단법인 국가발전미래협의회에 국정원 예산 55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지난 1월 추가 기소됐다. 이로...

16:42

남재준 “최순실 때문에 국정원장 됐다는 말은 인격모독...사실이면 할복”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74·사진)이 자신의 국정원장 임명에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인격모독이다. (사실이라면) 할복자살하겠다”며 강하게 부인했다.남 전 원장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특활비 수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같이 증언했다. 남 전 원장은 재임 당시 이 전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6억원을 공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남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 되는 데 최씨의 영향이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나’는 검찰의 질문에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신문에 국정농단 사건이 나오면서 들었다”며 “아무리 제가 이 자리에 있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인격모독을 하지 말라. 최씨 때문에 국정원장에 갔다? 그러면 제가 할복자살하겠다...

16:45

국정원서 증인 나온다고 2분 만에 ‘비공개 재판’ 전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등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과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의 재판이 열린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오후 2시 공개 재판을 열었다가 2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정원 직원 이모씨가 증인으로 나오기 때문에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만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방청객들에게 모두 법정에서 나가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오후 내내 재판은 비공개로 이어졌다. 민간인 사이버외곽팀에 국정원 예산을 준 혐의로 기소된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재판도 지난 13일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고인인 유 전 단장이 비공개 재판을 신청하자 검찰은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고 재판부도 그대로 수용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관련자들의 재판 상당수가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증언 내용이 국가의 안전보장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재판을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는 재...

22:43

‘DJ 뒷조사 협조’ 이현동 전 국세청장 피의자 신분 소환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돈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흠집내기 의혹 조사’에 협조한 혐의를 받는 이현동 전 국세청장(62·사진)이 31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 전 대통령 해외 비자금 의혹을 조사했던 국정원 비밀공작(공작명 ‘데이비드슨’)과 관련해, 대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대북공작금 수천만원이 이 전 청장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30일 이 전 청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2013년 국세청장을 지냈고, 데이비드슨 프로젝트는 김 전 대통령 서거 후인 2009년 8월부터 2012년까지 진행됐다.검찰은 이 전 청장을 상대로 공작을 지시한 ‘윗선’과 돈의 용처 등을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데이비드슨 사업을 국세청과 국정원이 일정 부분 함께한 것을 확인했다”며 “국정원 대북공작금이 이 전 청장에게만 흘러간 것이 아니다”라고 말해 당시 다른 국세청 간부들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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