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정원 돈으로 정치 개입’ 박승춘 전 보훈처장 기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6년3개월 동안 국가보훈처장 자리를 지키며 ‘극우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던 박승춘 전 처장(71·사진)이 31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지원을 받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박 전 처장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발전미래협의회(국발협) 2대 회장인 이모씨 등 3명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박 전 처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임명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돼 지난해 5월 사퇴할 때까지 자리를 지킨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이다. 보훈처장이 되기 전인 2010년 예비역 장성 등을 주축으로 국발협을 창설하고 초대 회장을 지냈다. 박 전 처장과 이씨는 2010년 2월 국정원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국발협을 설립한 후 2013년까지 국발협 명의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여권을 지지하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과 당시 야권에 반대하는 내용으로...

19:07

MB 국정원, 대북공작금 빼돌려 DJ·노무현 흠집내기 뒷조사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비자금을 캐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의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확인한다며 외국 공무원에게 뒷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009년 노무현·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추모 열기가 조성되자 두 전직 대통령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이 같은 공작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정원의 전임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찰에 이명박 전 대통령(77)이 관여했는지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29일 국정원 대북 공작금 10억여원을 유용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으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70), 김승연 전 국정원 대북공작국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차장 등이 ‘데이비드슨’이라는 공작명으로 김 전 대통령의 미국 등 해외에 있는 비자금을 찾는다며 외국 공무원과 정보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데이비드슨이라는 공작명은 알파벳 첫글자(...

22:58

‘국정원 특활비’ 원세훈 집 압수수색

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사진)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원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원 전 원장의 부인을 소환조사했다. 검찰이 원 전 원장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2013년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19일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로 서울 개포동의 원 전 원장 자택과 국정원 전 관계자 3~4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에서 댓글 활동과 관련해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현재 자택에는 원 전 원장 부인 이모씨가 살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이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원 전 원장이 유용한 국정원 자금의 용처를 확인하는 한편 이씨가 이 과정에 관여했는지 조사했다.검찰은 기존에 드러나지 않았던 원 전 원장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에는 원 전 원장 ...

21:41

‘방송 장악 공작’ 원세훈·김재철 기소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MBC 친정부화’를 목적으로 이른바 ‘좌편향 연예인’들을 퇴출시킨 혐의 등으로 김재철 전 MBC 사장(65)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을 기소했다. 국정원의 지원 아래 관제데모를 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수천만원을 갈취한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59)도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17일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김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구속 기소된 원 전 원장도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정부 비판 성향의 MBC를 장악하기 위해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 문건을 작성하고, 2010~2013년 MBC 사장이던 김씨는 이를 받아 실행에 옮긴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 원 전 원장이 ‘강성 좌파’로 지목한 방송인 김미화씨가 2011년 4월 라디오 프로그램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에서 강제하차했으며, 2011년 7월에는 <...

22:06

‘사이버 외곽팀 지원’ 국정원 전 간부들 ‘책임 떠넘기기’

이명박 정부 시절 정치·대선 개입성 댓글을 단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에 국가 예산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전직 간부들이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임자는 후임자, 상급자는 부하 직원 탓을 하며 모르쇠 전략을 펴고 있다.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성옥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61) 재판에서 유 전 단장 측 변호인은 “민병주 심리전단장이 후임으로 온 뒤에 유 전 단장이 있을 때는 하지 않았던 일을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유 전 단장에게 노골적인 정치관여 행위를 주문하다가 유 전 단장이 순종하지 않자 좌천시키고 결국 강제퇴직까지 시켰다”며 외곽팀 지원은 대부분 민 전 단장 때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법정에서 검찰이 공개한 민 전 단장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민 전 단장은 유 전 단장과 상반된 주장을 한 것으로 나와 있다. 민 전 단장은 ...

22:06

법 앞에 선 ‘우병우 사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사법연수원 19기·구속)의 측근으로 꼽히는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전 서울남부지검장·19기)이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 수감됐다. 우 전 수석의 또 다른 측근인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51·21기)도 국정원법 위반 혐의(직권남용)로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로 각별한 사이로 알려져 있다. 각각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승승장구했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국정원과 관련된 불법 사찰 혐의가 드러나 모두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김 전 비서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2011년 청와대 민정2비서관으로 일했다. 2012년 검찰에 복귀한 후 그해 7월 검사장급으로 승진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장이던 2016년 소속청 검사가 사망한 후 검찰총장 경고를 받았고 지난해 변호사 개업을 했다.김 전 비서관은 2012년 검찰이 재수사한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22:06

국정원, MB 청와대에도 특활비 상납…검찰, 김백준 등 수사 착수

검찰이 12일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수억원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상납받은 단서를 포착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76)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사진) 등 당시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 중이다. 검찰의 국정원 특활비 수사가 이명박 정부로 확대되면서 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50), 청와대 민정2비서관을 지낸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52)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고려대 상대 1년 선배로 이 전 대통령의 재산·가족·사생활을 관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통령 재임 내내 총무비...

21:08

‘국정원 뇌물’ 혐의 박근혜 재산, 주택·수표 ‘58억’ 동결

법원이 국가정보원에서 36억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66·사진)의 재산 일부를 동결했다.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뒤 박 전 대통령의 재산 처분이 금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는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고 밝혔다.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법원이 뇌물로 받은 특활비 액수만큼 재산을 추징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번 추징보전 조치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 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어 그때까지 양도나 매매 등 재산 처분 행위를 못하게 막는 조치다.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28억원에 매입한 서울 내곡동 주택과 유영하 변호사에게 맡긴 1억원짜리 수표 30장 등은 특활비 뇌물 사건의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이 금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서울 삼성동 주택을 팔고 내...

20:52

국정원 지원 인정하곤 “잘못한 일 없다” 발뺌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71·사진)이 12일 국가정보원과 협력해 보수편향 안보교육을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인 박 전 처장은 재임시절 ‘극우보수의 아이콘’으로 불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2월 임명돼 박근혜 정부에서도 유임되면서 지난해 5월 사퇴할 때까지 6년3개월 간 자리를 지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박 전 처장을 국정원법 위반(정치관여)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은 2010년 예비역 장성 등을 주축으로 조직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국발협) 초대 회장을 지냈다. 그는 국발협 회장 당시 국정원과 협력해 국민에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내용의 안보 강연을 하고, 보훈처장 재직 시절인 2011년 11월 국정원이 제작한 ‘종북세력이 제도권과 정부에 침투해 친북 활동을 민주화로 미화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편향된 안보교육용 DVD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DVD를 국...

20:52

조윤선 석방 5개월 만에…검, 다시 영장 청구

검찰이 2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 사건 피의자인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가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월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는데 5개월 만에 다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수석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가 총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조 전 수석은 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박근혜 정부를 옹호하는 관제데모를 하는 보수단체 31곳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