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다시 법정에 함께 선 '국정원 3인방'...원세훈 재판 2라운드 시작

‘국정원 댓글사건’에 연루돼 2013년부터 지난 8월까지 함께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과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60),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59)이 또 다시 같은 법정에 선다. 이번에는 민간인 외곽팀에 수십억원을 지원해 국고를 손실한 혐의다.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측은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의 공소사실이 민 전 단장과 거의 일치해 겹친다”며 “쟁점과 관련해서도 법리적인 부분을 같이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따로 재판을 진행 중인 민 전 단장의 사건을 원 전 원장과 이 전 차장 사건에 병합해 함께 재판하겠다는 취지다.이에 따라 이른바 ‘국정원 3인방’이 다시 함께 법정에 서게 될 전망이다. 이들은 국정원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

12:19

‘문성근 합성사진’ 국정원 직원 집유

배우 문성근·김여진씨의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에 유포해 이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팀장 유모씨(57)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구속된 상태였던 유씨는 바로 석방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성보기 부장판사는 14일 국정원법 위반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적폐청산’ 수사를 시작한 뒤 기소한 국정원 직원들 중 첫번째 1심 선고다.유씨는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던 문씨와 정부를 비판해 온 김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이들이 불륜 관계에 있는 듯한 합성사진을 만들어 인터넷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성 부장판사는 “국가안위를 위한 정보수집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특정 국민의 이미지 실추를 목표로 여론조성에 나선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나체 합성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하고 이런 계획을 부하들과 공유하는 한편 상...

22:10

최경환 의원 검찰 출석 ‘특활비 1억’ 혐의 부인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이 6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세 번의 출석 연기 끝에 이날 검찰에 나온 최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친박계’ 핵심인 최 의원은 2014년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낼 당시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최 의원은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하지만 검찰은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 진술과 ‘이 전 실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최 의원에게 1억원 전달을 승인했다’는 취지의 이 전 원장 ‘자수서’를 확보한 상태다.검찰...

21:58

[단독]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특활비 연 40억, 25% 문고리 3인방 거쳐 ‘박 주머니’로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 몫으로 책정된 특수활동비 총액의 25%가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에게 흘러간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국정원장의 ‘특활비 상납’은 국정원 내부의 특활비 결재 기록에 남아 있었다고 한다. 이날 국회는 특활비를 680억원 삭감한 내년도 국정원 예산안을 의결했다.검찰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들은 매년 40억원가량을 원장 전용 특활비로 배정받아 사용했다. 남재준(73)·이병기(70)·이병호(77) 전 원장이 재임하던 2013~2016년의 원장 몫 특활비는 총 160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이 기간에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거쳐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너간 특활비 금액을 40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4년간 국정원장 특활비의 25%가 박 전 대통령의 ‘개인금고’로 흘러가 사적으로 쓰인 셈이다.국정원장들의 특활비 제공 혐의는 검찰이 국정원 내부의 특활비 결재 절차를 확인해 구체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

06:00

원세훈, 국정원 특활비 200만달러 해외 유용 정황

이명박 정부 당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6·구속·사진)이 특수활동비 200만달러(20억여원)를 해외공작금 명목으로 미국 계좌로 빼돌린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 29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의 구치감과 당시 미국으로 돈을 송금한 기관인 국정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을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장 특활비 불법 유용 사건이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이명박 정부로까지 확대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원 전 원장의 국정원 자금 유용 혐의와 관련해 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원 전 원장의 구치감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국정원장들로부터 40억원가량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수사해왔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회계 등 업무자료와 개인 메모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원 전 원장이 국정원장 특활비 가운데 200만달러를 미국 계좌로 빼돌려 유용하려 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 돈은 2011~2012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미...

22:07

“숙명이라면 받겠다”는 우병우, 네 번째 날선 검도 피할까

“하아… 지난 1년 사이에 (검찰과 특검의) ‘포토라인’에 네 번째 섰습니다. 이게 제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이 꺼낸 말은 ‘숙명’이었다. 그의 말처럼 한 사람에 대한 수사가 1년 넘게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정농단 사건 주요 피의자 대부분이 구속됐지만 우 전 수석은 그동안 세 차례의 소환조사와 두 차례의 구속 위기를 피해왔다.검찰 출신인 우 전 수석 앞에서만 유독 무뎌진다며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검찰은 이번만큼은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우 전 수석과 공직자·민간인 불법사찰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 기소) 등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 지시로 사찰이 이뤄진 의혹을 입증할 진술을 확보한 ...

21:37

[단독]최윤수 “추명호, 우병우에 비선보고 하는 것 알고 있었다”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50)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54·구속)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비선보고’ 사실을 알았다고 검찰에서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최 전 차장이 추 전 국장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우 전 수석과 우 전 수석의 대학동기이자 ‘절친’인 최 전 차장, 우 전 수석이 국정원 2차장으로 강력 추천했던 측근 추 전 국장까지 ‘우병우 사단’이 2016년 국정원을 장악한 것이다. 2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에게 비선보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일부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전 차장은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수사팀이 내민 관련 보고서 10여개를 보고 혐의를 일부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국장이 정식 보고 라인을 거치지 않고 청와대에 ‘직보’하는 것을 사실상 묵인한 것이다....

06:00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정보 누설 혐의 김병찬 용산서장 검찰 출석

2012년 12월 경찰의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수사 과정을 국정원 측에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찬 서울 용산경찰서장(49)이 검찰에 출석했다.김 서장은 28일 오전 9시45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는 수사상 기밀을 유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 상황와 관련해 국정원 관계자와 통화한 것은 맞느냐’는 질문에는 “맞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화한 사실이 있다”고 답변했다.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국정원과 수시로 통화하면서 수사와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드러난 김 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은 김 서장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수사정보를 국정원에 알려주고(공무상 비밀누설) 당시 수사 실무책임자였던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전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위증)을 했다고 보고 있다.

09:55

검찰 “국정원·군 정치개입 수사, 정치 편향 아니다”

검찰이 최근 적폐청산 수사 주요 피의자가 잇따라 법원에서 풀려나고 야권에서는 ‘정치 수사’라는 비판이 계속되자 이례적으로 이를 반박하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정보 공작 정치라는 국기문란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법에 따라 진행할 뿐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가 아니며 중대범죄자의 경우 객관적 기준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검 국가정보원 수사팀장인 박찬호 2차장은 27일 ‘최근 중앙지검 수사팀의 수사 방향과 구속 문제에 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현재 진행 중인 국정원과 군의 선거개입·정치관여 수사는 정보 공작 정치와 군의 정치개입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는 수사”라면서 “정치적 입장을 불문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과제이며 군의 정치개입은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 훨씬 중대하고 가벌성이 높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내지 불구속 방침을 세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

21:31

박근혜 국정원 ‘MB 국정원 댓글 공작’ 알고도 덮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국가정보원이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자행된 불법 댓글 공작을 확인하고도 이를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심리전단의 2012년 대선개입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 논란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2013년 4월~2014년 6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위증교사 등)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56)과 장호중 전 국정원 감찰실장(50)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인 남재준 전 원장(73)은 댓글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서 전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당초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심리전단 요원 85명이 1인당 10~60여개의 아이디(ID)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하루 평균 수십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댓글 공작을 주도한 원세훈...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