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정원 특활비 1억’ 최경환 28일 소환

박근혜 정부에서 실세로 불린 ‘친박계’ 핵심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사진)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28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최 의원을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정원 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23일 밝혔다.최 의원은 2014년 10월쯤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70·구속)으로부터 국정원장 특활비에서 나온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정부 예산안을 총괄하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 확보를 위해 기재부 장관인 최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는 야당 측에서 국정원 특활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던 때다.검찰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64)으로부터 ‘이병기 전 원장의 승인을 얻어 최 의원에게 1억원을 직접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

22:18

[뉴스 초점 - 국정원 특활비 게이트 어디로]‘박근혜 적폐’가 진앙지…정치권이 떤다

‘국정농단’ 사태가 폭발하기 시작하던 지난해 10월30일. 박근혜 전 대통령(65)은 대통령비서실 인사를 단행하면서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려온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 등을 교체했다. 이들은 1998년 박 전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했을 때부터 19년간 박 전 대통령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운명을 같이해온 최측근들이다.이후 정 전 비서관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에게 청와대 기밀문서 등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 등으로 지난해 11월6일 구속됐다. 그러나 이 전 비서관과 안 전 비서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도 피해갔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올 7월 불구속 기소됐을 뿐이다. 검찰은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지만 이들이 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

21:15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변호…자유한국당 대변인 출신이 맡아

지난 7월까지 자유한국당 대변인을 했던 정준길 변호사(51)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선개입성 댓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민간인 ‘사이버 외곽팀’ 양지사이버동호회 간부들의 변호를 맡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넘겨진 양지사이버동호회 회장 유모씨(77)와 총무 강모씨(65)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양지사이버동호회는 전직 국정원 직원들 모임인 양지회 간부들이 원 전 국정원장의 지시로 사이버 활동을 하기 위해 만든 단체다. 검찰은 양지사이버동호회 회원 150여명이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과 연계해 인터넷 게시글과 댓글, 트위터 활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변호사 등 법무법인 공화 소속 총 5명의 변호사들이 유씨와 강씨 변호를 맡았다.정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서울 광진을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하며 정계에 입문했다. 2012년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측...

21:42

검찰,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 최경환 의원 수사 착수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에서 억대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62·사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최 의원을 시작으로 정치권 전체로 국정원 특활비 수사를 확대할지 주목된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2014년 7월~2016년 1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1억원대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특활비가 전달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와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한 상태라고 한다.검찰은 최 의원이 당시 정부 예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장관이었던 점에 주목하며 국정원이 예산 확보를 위해 특활비를 제공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 경우 최 의원에게 건너간 국정원 돈은 ‘뇌물’이 될 가능성도 있다.‘친박계의 좌장’으로 불린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와 여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

21:41

[단독]이병호 전 국정원장 “박근혜, 돈 내라고 직접 지시” 인정…박 정부 국정원장 3명 영장심사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77)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직접 받고 (국정원 돈을) 청와대에 상납했다”고 인정했다. 특수활동비 40억여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정부 국정원장 중 박 전 대통령(65)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힌 사람은 이병호 전 원장이 처음이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병호 전 원장은 16일 오후 2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남재준 전 원장은 최초 지시자가 누구인지 끝내 밝히지 않고 나중에 안봉근 전 부속비서관(51·구속)에게 다시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전 원장은 ‘최초에 누가 청와대에 돈을 내라고 했냐’는 권 부장판사의 질문에 “누구인지 모르겠고 기억도 안 나지만 (국정원장)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누군가가 ‘청와대에 돈을 줘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나중에 청와대에서 우연히 ...

20:39

[속보]이병기 전 원장 구속영장 청구…‘박근혜 국정원장’ 세 명 같은날 영장심사 받을 듯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사진)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같은 날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구속 여부를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졌다.1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공여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병기 전 원장에 대한 사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이병기 전 원장은 국정원장이던 2014년 7월~2015년 2월 국정원장의 특수활동비를 ‘문고리 3인방’을 통해 매월 1억원씩 수십억원을 청와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전임자였던 남재준 전 원장(73·2013년 3월~2014년 5월) 시절보다 2배 늘어난 규모다.여기에 조윤선(51)·현기환(58·구속)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월 500만원,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56)에게 월 300만원을 국정원 제8국 특수활동비에서 건넨 혐의도 있다. 이 전 원장은 국정원장을 마친 후 20...

08:20

‘박근혜에게 충성한’ 국정원장들, 전원 사법처리 위기에

검찰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뇌물공여 및 국고손실)를 받고 있는 남재준(73)·이병호(77) 등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기 전 원장(70·사진)까지 체포되면서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전원이 사법처리 위기에 처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들에게 특수활동비 상납을 지시한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검찰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뇌물공여·국고손실 혐의로 남재준·이병호 전 국정원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두 사람에게는 국정원법 위반이 추가됐다. 남재준 전 원장에게는 2013년 현대제철을 압박해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25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가,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2016년 청와대의 4·13 총선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정치관여 금지)가 각각 적용됐다. 이병호 전 원장이 재임 중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총 1억원의 특수활동...

22:07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 줄줄이 검찰 소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77)이 10일 검찰에 출석했다. 오는 13일에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에 대한 조사가 예정돼 있다. 먼저 조사받은 남재준 전 원장(73)까지 박근혜 정부 국정원장 3명이 전원 사법처리될 운명에 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특활비 상납에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한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기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이병호 전 원장은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안보 정세가 나날이 위중해져 국정원 강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며 “국정원이 큰 상처를 입고 흔들리고 약화되고 있다. 크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정원장을 지냈다. 이 전 원장은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과 함께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참모인 ‘문고리 3인...

21:14

[단독]검찰, ‘국정원 수사은폐 폭로’ 권은희 무죄에 상고 포기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은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3)에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포기했다. 따라서 권 의원은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모해위증(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 지난 1일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날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상고할 수 있는 기간은 판결 선고 다음날부터 7일간이어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또다시 다투려면 전날 자정까지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하지만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권 의원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던 2012년 당시 김 전 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가 기소됐다.법원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데다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애초에 무리한 기소였다는 지적이 ...

15:27

[적폐청산 수사]검찰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은 피의자”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사진) 조사 방침을 분명히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전직 국정원장들은 잇따라 검찰에 소환됐다.검찰 관계자는 8일 “박 전 대통령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자로서 사실상 피의자로 적시했기 때문에 조사는 불가피하다”며 “구체적인 조사 방식이나 일정은 추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로 방문 조사를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지난 1일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와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도 공범으로 적시했다.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돈은 청와대의 합법적인 특활비와는 별도로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됐다”며 “청와대 특활비 관리자는 국정원 돈의 존재를 몰랐다”고 했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로 조성한 비자금...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