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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파문
  • 전체 기사 147
  • 2017년11월 8일

    • [적폐청산 수사]남북정상 대화록 유출 의혹 당사자들 혐의 부인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김대중·노무현 정부 대북정책 비판을 목적으로 작성해 청와대에 보고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을 받는 당시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관계자들이 국정원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의 진상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게 됐다.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선거대책위 총괄본부장이었던 김무성 의원이 대화록 내용을 유세에서 읽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재수사할 방침이다.8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12년 12월쯤 정상회담 대화록 검토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의혹이 있는 당시 청와대의 김성환 전 외교안보수석, 김태효 전 대외전략비서관 등 관계자들을 면담 조사했으나 이들은 유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해당 보고서는 2009년 5월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시에 따라 작성됐고, 사흘 뒤 청와대에 보고됐다...

      22:09

    • ‘국정원 적폐’ 15개 의혹 조사 마무리…54명 수사의뢰 권고
      ‘국정원 적폐’ 15개 의혹 조사 마무리…54명 수사의뢰 권고

      국가정보원 개혁위원회는 8일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과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내용을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보고받은 뒤 공개했다. 국정원 개혁위는 이로써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일탈한 15개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모두 보고받았다. 국정원 개혁위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여론조작 등 국정농단 사례가 낱낱이 드러났다.■ 세월호 의혹 ‘정황 발견 안됨’국정원 개혁위는 이날 세월호 운영과 관리 등에 국정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세월호 국정원 소유설 및 특수관계설, 유가족 등 관련 인물 사찰설, 제주 해군기지 철근 운송 관여설, 감사원 세월호 감사 개입설 등의 의혹에 대한 사례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정원이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보수단체에 비판칼럼 배포, 맞대응 시위, 온라인 활동 강...

      17:15

    • [동영상 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들어가며 \'쓸데 없는 소리\' 다시나와 \'고인들 명복\' 영상 컨텐츠
      [동영상 뉴스]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들어가며 '쓸데 없는 소리' 다시나와 '고인들 명복'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남 전 원장은 국정원 돈을 왜 청와대에 상납하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쓸데없는 소리”라며 곧바로 청사 입구로 향했다. 질문을 진행하던 기자들의 요청에 다시 자리잡은 남 전 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은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이자 최고의 전사들”이라며 “그러한 그들이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는 못할 망정 수사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러한 참담한 현실에 가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낀다. 이 자리 빌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빈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 재판 방해하는 게 국가 위한거냐는 추가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16:09

  • 11월 6일

    • 노 전 대통령 NLL 포기 발언 발췌본 원세훈 지시로 작성해 MB에 보고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5월 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원장 지시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한 발췌본을 작성해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국정원은 당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을 비판·전파할 목적으로 발췌본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발췌본이 작성된 시점은 ‘이명박 검찰’이 ‘박연차 게이트’로 노 전 대통령을 수사하던 때여서 발췌본 역시 정권 차원의 ‘노무현 죽이기’ 일환으로 작성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012년 대선 때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측은 청와대에서 발췌본을 받아 선거에 활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 후보 측은 “노무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때 서해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을 했다”고 야당인 문재인 후보를 공격했지만 대화록 전문에는 ‘NLL 포기 발언’이 없는 것으로 이후 확인된 바 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이날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명박 정부...

      22:53

    • 2009년 MB 정부 ‘노무현 비판 보고서’ 3년 뒤 대선서 박 캠프 종북공세에 활용
      2009년 MB 정부 ‘노무현 비판 보고서’ 3년 뒤 대선서 박 캠프 종북공세에 활용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사건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전 정부 대북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작성한 보고서에서 시작됐다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6일 밝혔다. 이 국정원 보고서는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박근혜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전 의원 등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 정치공세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국정원에 보관돼 있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북방한계선(NLL)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 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구두약속을 해줬다”며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이후 박근혜 후보 캠프는 대선 기간 내내 ‘NLL 포기’를 쟁점화하며 ‘종북공세’를 했고, 그해 12월14일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던 김무...

      22:25

    • MB 청와대, 국정원 동원해 안희정 등 야당 지자체장 견제

      이명박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김두관·안희정 등 당시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을 집중 견제한 사실이 6일 드러났다. 청와대는 정권에 비판적인 명진 스님에 대한 사찰을 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는 6일 국정원 적페청산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실은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 김두관 경남지사·안희정 충남지사 등 야권 인사들이 대거 선출되자, 국정원에 ‘야권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의 문제성 선거공약’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토록 했다. 보고서는 ‘4대강 사업 추진 반대’ 등을 문제성 공약이라며 총리실 일제 점검 및 범정부 차원의 대처, 안보 외면 공약 등에 대한 비판여론 조성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청와대 홍상표 홍보수석은 그해 9월 국정원에 야권 지자체장 대응방안을 보고토록 했다. 원 전 원장은 2011년 8월25일 내부 회의 시 당시 담당부서에 야당 지자체장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지시...

      22:24

  • 11월 3일

    • 검찰 “박근혜, 작년 9월엔 국정원 돈 2억원 직접 받아”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해 9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2억원을 요구해 청와대 관저에서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이 국정원 돈을 받아 관리해 오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받은 것이다. 검찰은 ‘문고리 3인방’이 지난해 7월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를 중단한 것을 박 전 대통령이 한 달여 만에 재개한 배경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선실세’ 최순실씨(61)의 도피자금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국정원 관계자로부터 지난해 9월 안봉근 당시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이 ‘대통령이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며 특수활동비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앞서 안 전 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은 지난해 7월 국정농단과 관련된 미르재단 등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자 국정원에 상납을 중단시킨 바 있다.당시 국정원 돈은 정호성 전 ...

      21:57

    • [국정원 게이트 수사]‘정치 중립 서약 현장’ 된 군사이버사 국감
      [국정원 게이트 수사]‘정치 중립 서약 현장’ 된 군사이버사 국감

      국군사이버사령부는 3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일부 요원들이 댓글공작에 동원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재발방지를 다짐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심리전단이 청와대와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승인 아래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 댓글공작을 벌이고 총선·대선 등 정치에 개입한 증거들이 최근 대거 드러난 바 있다.김종일 군사이버사령관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사령관과 전 직원이 정치 중립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선서를 한 뒤 서약서를 썼다”면서 “직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지시가 있으면 즉시 신고하라는 지침도 내렸다”고 했다고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김 사령관은 “최근 국방부 강당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전 직원과 처리 결과를 공유하고 철저하게 발본색원하겠다고 말했다”면서 “두번 다시 이런 일로 모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말했다.군사이버사 측은 댓글공작에 연루된 것으로 밝혀진 현...

      21:45

    • [국정원 게이트 수사]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박근혜 청와대’ ATM 역할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상납금’이 드러나면서 당시 청와대의 은밀한 자금 관리 실태가 속속 밝혀지고 있다. 검찰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만 놓고 보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사실상 ‘박근혜 청와대’의 ATM(자동현금입출금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객님’ 서열은은행 고객처럼 국정원 돈이 건네지는 과정을 보면 청와대 공직자 서열도 별도 등급이 매겨진 셈이나 다름없다.청와대 고객 중 VIP는 두말할 것 없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직접 대면거래를 할 필요 없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 등 ‘문고리 3인방’을 통해 정기적으로 국정원 돈을 입금받고 필요한 곳에 꺼내 썼다. VIP 바로 아래 골드 고객은 ‘문고리 비서관’들이었다.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1급 비서관인 이들보다 등급이 낮은 실버 고객에 해당된다.검찰 수사로 드러난 것만 보면 조·현 전 수석에게는 월 500만원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

      21:45

    • [국정원 게이트 수사]문고리 3인방, 국정원 돈 인정하며 용처 함구…최순실도 받았나
      [국정원 게이트 수사]문고리 3인방, 국정원 돈 인정하며 용처 함구…최순실도 받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 ‘문고리 3인방’ 중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해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에 이어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1)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뇌물수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받았다”고 진술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비자금’으로 간주하고 용처 추적에 주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61)가 박 전 대통령 재임 중 대신 지급한 억대 의상비와 인테리어비 등의 출처가 이 돈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3일 검찰 등에 따르면 3인방은 지난 4년간 40억원에 달하는 특수활동비를 국정원에서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용처는 함구하고 있다. 법원이 검찰 조사 시 자백한 이·안 전 비서관에 대해 이날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우선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활용된 국정원 ...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