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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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청와대 첫 국감 …“전대협·주사파” 색깔론 얼룩
국회 운영위원회의 6일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정감사장이 색깔론으로 얼룩졌다.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주사파’ ‘전대협’ 등을 거론하며 이념 공세를 펴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출석 문제와 고위직 인사 낙마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흥진호 나포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국감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 비서진을 ‘전대협 출신’으로 공격하며 색깔론을 들고나왔다. 이에 임 실장이 반발하면서 질의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이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라며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많은 인사들이 (반미,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임 실장은 “전 의원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현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5·6공화국 때 군인들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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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론으로 얼룩진 문재인 청와대 첫 국감
국회 운영위원회의 6일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국정감사장이 색깔론으로 얼룩졌다.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를 향해 ‘주사파’ ‘전대협’ 등을 거론하며 이념 공세를 펴자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불출석 문제와 고위직 인사 낙마 문제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다. 흥진호 나포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날 오후 운영위 국감에서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일부 청와대 비서진을 ‘전대협 출신’으로 싸잡아 공격하며 색깔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임 실장이 반발하면서 질의가 중단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전 의원이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라며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많은 인사들이 (반미,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임 실장은 “전 의원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현한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5공화국, 6공화국 때 정치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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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색깔론’에 폭발한 임종석 “매우 모욕적…부끄럽게 살지 않았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6일 국회 운영위에서 불거진 자유한국당의 색깔론 제기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유감을 표현한다”며 격분했다.임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의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라고 하자 “매우 유감이다. 국민의 대표답지 않게 질의한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전 의원은 임 실장 답변 직전 “청와대 내부는 심각하다.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면면답다”면서 “청와대 구성이 전반적으로 한 축으로 기울어졌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이어 “지금 청와대에 들어간 전대협의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이게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 전혀 입장 정리도 안된 분들이 청와대서 일하니 인사 참사가 나고 커피 들고 ‘치맥’이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안보·경제는 하나도 못 챙겼다”고 몰아세웠다.전 의원은 김상곤 ...![[국감현장]‘청와대 색깔론’에 폭발한 임종석 “매우 모욕적…부끄럽게 살지 않았다”](//img.khan.co.kr/news/c/190x140/2017/11/06/l_2017110601000756500058241.jpg)
![[국감현장]‘청와대 색깔론’에 폭발한 임종석 “매우 모욕적…부끄럽게 살지 않았다”](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7/11/06/l_2017110601000756500058241.webp)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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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 이틀 연속 진땀 뺀 네이버 이해진
네이버가 자사 포털사이트에서의 뉴스 부당 편집과 인터넷 검색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문제로 국감장에서 이틀 연속 도마에 올랐다. 네이버의 ‘총수’인 이해진 전 이사회 의장(사진)은 국감장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의원들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3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해외출장을 이유로 한 차례 증인출석에 불응한 이해진 전 의장을 향해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이 전 의장은 이날 “네이버 검색 시 광고와 일반적인 정보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해외 다른 사이트의 방식에 가깝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 뒤 박 의원이 화면에 네이버 검색 화면을 비춘 뒤 광고와 일반정보를 구분해달라고 제의하자, 이 전 의장은 제대로 찾아내지 못했다. 박 의원은 “네이버의 창업주도 광고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문제 개선에)노력한다고 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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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뜨거운 ‘국감 연장전’ 돌입
국회는 31일 문재인 정부 첫 일반 국정감사를 마무리하고 1일부터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주요 피감기관인 청와대(운영위)와 국가정보원(정보위)의 경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의 본진이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선 문재인 정부 ‘신적폐’와 정치 보복을 주도하는 핵심 기관이다. 본 국감보다 뜨거운 ‘연장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여야는 11월 예산·입법 국회의 기선 제압을 위해서도 겸임 상임위 국감에 사활을 걸고 있다.국회 운영위는 오는 6일 청와대 국감을 진행한다. ‘전 정부 적폐 대 현 정부 적폐’를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야당들은 청와대를 ‘원전 졸속 중단’ ‘평화 구걸’ ‘퍼주기 복지’ 등의 논리로 몰아세우려 벼르고 있다. 특히 한국당은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여성 비하 논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취업 특혜 의혹)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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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후분양제로 분양가 상승 HUG 보고서, 과한 면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용역보고서에는 “과한 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보고서는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소비자에게 이자 부담이 가중돼 분양가가 7.8% 가량 상승한다고 주장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HUG 용역보고서를 예로 들며 “지난 국감 때 김 장관이 공공부문에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힌 이후 조직적인 후분양제 흔들기 조짐이 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HUG 보고서를 분석해보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조달금리를 9.3%로 계산했다”며 “지금같은 저금리 시대에 이자를 9%대로 받는 일 있냐”고 말했다. 이어 “이 용역보고서는 혈세 2억8000만원을 들였지만 상식을 벗어난 허위보고서”라며 “후분양제를 실시하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내놓은 용역보고서가 아닌지 국토부가 경위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김 장관은 “HU...![[국감현장]김현미 “후분양제로 분양가 상승 HUG 보고서, 과한 면 있다”](//img.khan.co.kr/news/c/190x140/2017/10/31/l_201710310100345690028512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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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해수장관. '391흥진호' 피랍 깜깜이 질타에 '유감' '죄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31일 각각 통일부와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391흥진호’ 나포 사실과 함께 송환 방침을 공개하기까지 정부가 엿새 동안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각각 유감과 사죄의 뜻을 밝혔다.북한은 지난 21일 새벽 동해상 북측 수역을 침범한 391흥진호를 단속했으나 27일 오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와 선원을 돌려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 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흥진호의 6일간 나포를 통일부·국방부 장관 모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6일간 행방이 묘연한데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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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국감, 북한 나포 391흥진호 깜깜이 정부 질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31일 통일부 국정감사에서는 북한이 ‘391흥진호’ 나포 사실과 함께 송환 방침을 공개하기까지 정부가 엿새 동안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여야 모두 “안보 허점”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은 지난 21일 새벽 동해상 북측 수역을 침범한 391흥진호를 단속했으나 27일 오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배와 선원을 돌려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밝혔다.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선박이 조업하다가 6일 간 아무 흔적이 없는 그런 상태라면 정당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가만히 있다가 북한이 통보하고 언론에 나온 뒤 알았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흥진호의 6일간 나포를 통일부·국방부 장관 모두 언론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한다”면서 “우리 국민이 탄 어선이 6일간 행방이 묘연한데 정부가 몰랐다면 나사가 풀려도 보통 풀린 게 아니다. 중대한 안보 허점”이라고 지적했다.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우리가 깜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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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동해 명태를 살리는 방법은?
“‘멸종위기’ 명태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획금지 기간을 설정해야 합니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박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동해 등에서 많을 때는 연간 14만t 정도 잡히던 명태는 1981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0년대 1만2079t, 2000년대 162t으로 떨어진 연평균 명태 어획량은 2010년대 들어서 2t으로 추락했다.정부는 명태 자원을 늘리기 위해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명태 완전양식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한 정부는 지난 5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인공종자명태 15만 마리를 고성군 인근에 방류한 바 있다. 이런 노력 덕분에 2013년 1t수준까지 추락했던 연간 명태 어획량이 2014년 2t, 2015년 3t, 2016년 6t으로 부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국감현장]'멸종위기' 동해 명태를 살리는 방법은?](//img.khan.co.kr/news/c/190x140/2017/10/31/l_201710310100345360028473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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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한국형 3축 사업 진행, 목표년도(2022년)에도 58.1% 구축에 불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31일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마무리하기러 한 한국형 3축 체계 사업은 58.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방위사업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방사청이 관리하는 한국형 3축 체계 대상 사업은 총 62개로, 이 중 26개(41.9％)가 오는 2022년까지 구축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57조8817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 중 13조938억 원(24.0％)도 2023년 이후에야 투입될 예정”이고 말했다.김 의원은 “대표적인 예로 북한 도발 징후를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군 정찰위성 사업인 425 사업과 정찰위성 영상정보체계 임차 등은 2022년까지 전력화되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 중 킬 체인 핵심인 425 사업은 2021년까지 독자 감시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운용 주체와 개발 주체를 두고 군과 정보당국이 줄다리기하다가 3년 이상 사업이 늦춰친 상태...![[국감파일]김학용 “한국형 3축 사업 진행, 목표년도(2022년)에도 58.1% 구축에 불과”](//img.khan.co.kr/news/c/190x140/2017/10/31/l_2017103101003419600280611.jpg)
![[국감현장]김현미 “후분양제로 분양가 상승 HUG 보고서, 과한 면 있다”](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7/10/31/l_2017103101003456900285121.webp)
![[국감현장]'멸종위기' 동해 명태를 살리는 방법은?](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7/10/31/l_2017103101003453600284731.webp)
![[국감파일]김학용 “한국형 3축 사업 진행, 목표년도(2022년)에도 58.1% 구축에 불과”](http://img.khan.co.kr/news/c/190x140/2017/10/31/l_2017103101003419600280611.webp)
![일본 ‘부동의성교죄’ 도입 후 “성폭력 피해 신고·처벌 늘었다"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②]](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2/12/news-p.v1.20250203.c25aa6f9e0aa44c88f84dea2c07e4201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