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버닝썬 경찰총장’ 윤규근, 무죄 뒤집혔다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윤규근 총경(52)이 항소심에서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윤 총경은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물타기’하기 위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재수사를 하려 했다는 이른바 ‘기획사정 의혹’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어서 이번 판결이 기획사정 의혹 수사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최수환)는 20일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19만원을 명령했다. 윤 총경은 승리 등이 참여한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인물이다.윤 총경은 특수잉크 제조사인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상훈 전 대표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인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

20:39

[속보]‘버닝썬 경찰총장’ 윤총경 1심 무죄…“범죄사실 증명 부족”

일명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50)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총경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구속된 윤 총경은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은 정상훈 전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대표의 부탁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가수 승리·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주점 몽키뮤지엄의 단속 정보를 알아봐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대표가 고소당한 사건을 무마해준 대가로 수천만원대 주식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정 전 대표가 건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자본시...

14:15

‘버닝썬 불법촬영 영상’ 유포한 MD에 항소심도 집행유예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남녀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클럽 MD에 대해 항소심도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여성뿐 아니라 남성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까지 유죄로 보고서도 똑같은 형량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이관용)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7)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2018년 8월 버닝썬 2층 VIP룸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의 유사성행위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씨는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어제 레전드 찍었다”는 메시지와 함께 해당 영상을 전송한 혐의도 받았다. 이 영상은 지난해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영상 속 여성이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보이면서 버닝썬 내 ‘약물 성범죄’ 의혹도 불거졌다.지난해 7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도 백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

14:55

[단독]버닝썬 동영상 유포자 ‘집행유예’…합의·반성 이유 또 솜방망이 처벌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고객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유포한 클럽 MD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법원은 “유포 피해가 커 피해자의 고통이 극심할 것”이라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한 대표적인 사례로 여겨진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용찬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MD ㄱ씨에게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지난해 7월 선고했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 촬영물이 그 의사에 반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됨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극도로 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해당 동영상이 외국의 음란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되어 완전한 삭제가 사실상...

06:00

병무청, 승리에 입영통지서, ‘원정도박’ 군사재판 받는다

병무청이 해외 원정도박과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30·본명 이승현·사진)에게 입영을 통지했다. 승리는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병무청은 4일 “승리에 대한 공정한 병역의무 부과를 위해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구체적인 입영 일자와 부대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보통 입영통지서는 입대하기 7~30일 전 발송한다. 입대일은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일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승리를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승리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해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왔다.검찰은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를 공소장에 포함했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21:49

검찰, 가수 승리 불구속 기소…원정도박, 성매매 알선 혐의 등

상습적인 해외 원정도박 및 성매매 알선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30)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 승리 등 총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30일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를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승리는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두 번 모두 기각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아 왔다. 승리는 2015년 9월부터 이듬해 1월쯤까지 해외 투자자에게 수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등을 받는다.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승리가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51)와 함께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도 공소장에 포함했다. 경...

19:34

버닝썬 의혹 부인한 ‘경찰총장’

일명 ‘승리 단톡방’ 멤버들과 유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규근 총경(50)이 검찰 수사가 ‘먼지털기식’이라고 비판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공소사실 대부분이 클럽 ‘버닝썬’ 의혹과 관련 없는 혐의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의 첫 공판이 열렸다. 윤 총경은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이라고 불린 인물이다. 윤 총경 변호인은 “이 사건은 언론 보도를 통해 시작됐는데, 가수 승리나 동업자 유인석(전 유리홀딩스 대표)이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는지가 주로 문제가 됐다”며 “수사해보니 그런 내용이 드러나지 않았다. 수사기관이 먼지털기식 수사를 해서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윤 총경 측은 공소사실이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의 정모 전 대표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경 측은 정 전 대표에게 연락을 받고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

21:55

‘경찰총장’ 윤 총경 기소…재판 가는 ‘버닝썬 뒷배’

검찰이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윤모 총경(49)을 29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이날 윤 총경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사건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승리와 연예인들이 있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다.경찰은 윤 총경이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 단속을 관계자에게 미리 알려준 정황을 포착해 지난 6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몽키뮤지엄은 가수 승리와 그의 동업자 유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2016년 문을 연 주점이다. 윤 총경은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강남경찰서 경찰관들을 통해 단속 내용을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윤 총경이 2017~2018년 유 전 대표에게 받은...

18:15

‘대책 없는’ 경찰 반부패토론회

“우리 지역에 유착비리는 없다” “경찰관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 “경찰관과 막걸리도 한잔하기 어렵다”.‘버닝썬 유착비리’ 이후 경찰이 전국에서 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 나온 말들이다. 경향신문이 20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9 각 지역청과 산하 경찰서의 ‘반부패토론회’ 결과보고서에서는 부패 방지와는 무관한 발언을 다수 찾을 수 있었다. 이 보고서에는 지난 7~9월 각 토론회에 참석한 시민들의 주요 발언이 담겼다. 경찰을 칭찬하거나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도 많았다.반부패 대책과는 무관한 민원성 발언이 다수 나왔다. 동두천경찰서 토론회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납부를 많이 했다”며 “학생보호구역에서 시간 외에는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수원중부경찰서 토론회에 참석한 한 시장번영회장은 “삐끼(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조직을 구성해 손님을 채가서 손해가 많다. 호객행위를 근절해 달라”고 했다.‘버닝썬’ 계기 시...

22:08

검찰, ‘버닝썬 윤 총경’ 관련 경찰청 압수수색

‘버닝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모 총경(49·구속)의 지인 사건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15일 경찰청과 수서경찰서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서서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정모 전 대표(45·구속) 수사를 맡았는데 윤 총경은 2016년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받던 정 전 대표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비상장업체 주식 수천만원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과거 정 전 대표 사건을 맡았던 수사 담당자의 컴퓨터 자료 등을 확보해 윤 총경이 권한 밖 사건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윤 총경은 경찰의 버닝썬 수사 과정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기간에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 사건뿐 아니라 승리와 그의 동업자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서울 강남에 차린 ‘몽키뮤...

1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