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9
-
2017.10.15. 첫 미투 해시태그, 그 후 4년…시민 절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서 목소리 낼 것”
AP통신, 공동 여론조사성폭력 고발 높아진 관심45% “미국에 긍정적 영향”유색인종의 긍정 응답률전체 여성보다 낮은 수치2017년 10월5일(현지시간).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범죄를 고발한 뉴욕타임스의 보도가 미투운동의 시작을 알렸다. 여배우와 여직원들이 30년간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과 성희롱 심지어는 성폭행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기사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10월15일 처음으로 트위터에 “당신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면 이 트윗에 ‘미투(me too)’를 써달라”고 호소하자 단 하루 만에 약 50만건의 트윗이 달렸다. 그렇게 ‘나도 성폭력의 생존자다’ ‘나도 권력형 성폭력을 고발한다’는 의미의 미투운동이 시작됐고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와인스타인 사건 이후 4년이 지난 2021년 미국인들은 미투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까. 지난 9월 AP통신과 NORC 공공문제연...
2021.06.29
-
법원 “오거돈, 권력형 성폭력 맞다” 징역 3년 법정 구속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오 전 시장은 법정 구속됐다.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는 29일 오 전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위세를 노골적으로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월등히 우월적인 지위에 기인한 것으로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 등도 포함됐다. 오 전 시장은 선고 직후 곧바로 수감됐다.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을 밝혔다. 류 부장판사는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
2021.06.01
-
‘직원 성추행’ 첫 재판…오거돈 “거듭해 죄송”
직원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부산지법에서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이날 오전 10시 오 전 시장 공판기일을 시작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 1월 말 기소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해 얼굴을 드러냈다. 오 전 시장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피해자분과 시민 여러분께 거듭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오 전 시장의 첫 공판은 당초 지난 3월23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4·7 재·보궐 선거 이후로 연기된 뒤 준비기일을 거쳐 두 달여 만에 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원 확인 후 재판을 곧바로 비공개로 전환했다. 이날 재판은 검찰의 기소내용 설명, 기소내용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 부산시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2021.05.31
-
"'후배 변호사 성폭행 가해자', 추가 피해자 최소 2명 더 있다"
자신의 로펌에서 근무하던 실무수습 변호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표 변호사가 최소 2명의 후배 변호사에게 추가 성폭력을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표 변호사 A씨를 경찰에 고소하고 성폭력 피해를 처음 공론화한 피해자 B씨는 A씨 사망 이후 극심해진 2차 가해의 중단과 이를 위한 검·경의 수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B씨의 법률 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31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에는 수습변호사 또는 초임변호사 등 열악한 지위에서 가해자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추가 피해자가 최소한 2명 이상 존재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 피해자의 존재는 B씨가 A씨에게 피해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 변호사는 “로펌 내에서 가해자가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저지른 성비위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었다. 또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있었다. 그것은 미투를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니지 않느냐’며 피해자 ...
2021.03.14
-
오거돈 성추행 피해자에 악플 단 50대 벌금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피해자를 모욕하는 댓글을 단 5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지난 9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거돈 강제추행 피해자 ‘선거 전에 밝혔다면 어땠을지…끔찍’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 기사에 ‘참 천박하게 구는 게 아닌지. 고소를 해서 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 벌금 내면 되지. 그 대신 당신은 영원한 추접녀로 찍힐 수 있지요’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댓글을 단 기사는 전국 290개 여성인권단체로 구성된 ‘오거돈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오 전 시장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의 2차 가해자들을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는 내용이었다.재판부는 A씨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 내용...
2021.01.31
-
성추행 신고에 첫 반응 “왜 시끄럽게 다녀”
“처음 사내에 성추행을 신고했을 때 면담자의 첫마디가 ‘너 요즘 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냐’였다.”“성희롱 사실을 알리자 사장이 회식 자리 전 직원 앞에서 ‘가해자를 너무 오해하지 마라. 따뜻한 사람이어서 그렇다’고 말했다.”31일 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10건 중 9건이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피해 조사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해야 하지만 조사는커녕 가해자를 두둔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다. 공개석상에서 피해자 망신주기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가해자 조사 기간 피해자와의 분리 조치가 단행되지 않은 사례도 많다.공개석상서 피해자 망신 줘 성적수치심 느끼게 해가해자 처벌 후 보복 조치도…피해 신고 37% 그쳐한 피해자는 “가해자가 사과했지만 받아주지는 않았는데...
-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10명 중 9명이 ‘상사님’
직장 내 성희롱 10건 중 9건은 수직적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70%는 성희롱과 함께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당한 것으로 집계됐다.민간 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31일 ‘직장인 성희롱, 괴롭힘 실태 보고서’를 통해 직장 내 성희롱의 89.0%(324건)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계 관계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권력관계의 최정점에 있는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가해자인 사례도 29.4%(107건)에 달했다. 이 보고서는 2017년 11월~2020년 10월 신원이 특정된 e메일 제보 1만101건 중 자세한 피해 내용이 확인되는 364건을 분석한 결과다.성희롱 피해자 10명 중 7명(68.7%·250건)은 직장 내 다른 괴롭힘도 함께 겪었다고 증언했다. 한 피해자는 “새로 온 상사는 강제로 돈 상납을 요구하고, 수당도 마음대로 주고, 본인 집안일도 시켰다. 여직원들에게 ‘내가 술집을 차리면 치마 입고 서빙을 하라’ 등의 성희롱적 ...
2021.01.28
-
오거돈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에 기소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사진)을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의 성추행 고백 9개월 만이다.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추가했다.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은미)는 28일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강제추행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이 기소한 내용을 보면 오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한 직원은 2명이다. 오 전 시장은 2020년 4월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A씨를 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그해 8월 오 전 시장을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강제추행 피해와 상해 발생 간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밝혔다.검찰은 “A씨를 치료한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 조회, 제3의 전문가를 감정의로 지정하는 등 객관성을 담보한 감정 결과 등을 통해 A씨에 대한 강제추행 피해와 상해...
2020.12.29
-
(4)권력 성범죄 등 이슈 때만 ‘와글’…예방·인식 개선 제도화는 답보
2018년 ‘미투 운동’ 확산, 2019년 텔레그램 n번방 파문에 이어 올해 오거돈·박원순 전 시장 등 고위공직자 권력형 성범죄 ‘젠더 폭력’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수사당국의 진실규명이 요원한 사이 ‘2차 가해’는 일상이 됐다. ‘피해 호소인’과 ‘피해자’ 논란에 여당은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부산 시장 후보 추천으로 답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등 일부 제도 개선의 성과가 있었지만 젠더 폭력 방지를 위한 입법은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대표적 미투 법안인 ‘비동의 간음죄’는 여야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머물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21대 국회에서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각각 비동의 간음죄를 규정한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하고 있어 피해자 보호가 충분치 않고 처벌 공백이 생긴다는 비판이 법조·여성계에서 제기돼왔다. 명백한 폭행·협박...권력 성범죄 등 이슈 때만 ‘와글’…예방·인식 개선 제도화는 답보](//img.khan.co.kr/news/c/190x140/2020/12/29/l_2020122901003331300289731.jpg)
권력 성범죄 등 이슈 때만 ‘와글’…예방·인식 개선 제도화는 답보](http://img.khan.co.kr/news/c/190x140/2020/12/29/l_2020122901003331300289731.webp)
2020.12.14
-
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정보공개 소송 패소···상고 안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스쿨미투’ 가해 교사의 신원과 징계여부를 밝히라는 정보공개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상고하지 않겠단 입장을 밝혔다.서울시교육청은 14일 “서울 내 스쿨미투 고발 학교 교원의 징계결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존중하며 상고는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 1-3행정부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제기했던 스쿨미투 가해자 교원 징계정보 공개 소송에서 정치하는 엄마들의 손을 들어줬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등의 정보를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지만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선 가해 교사의 이름을 비공개하는 대신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 교사의 직위해제 여부와 징계처리 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한 것은 학교명을 명시한 형태로 정보를 공개...
![[속보] 법원, 윤석열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체포 상태 ‘유지’](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6/news-p.v1.20250116.9704aca0fc8f497392732fac58b49357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