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주춤하는 ‘일대일로’ 파고드는 ‘더나은세계재건’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더나은세계재건(B3W·Build Back Better World)’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대일로(육상·해상 실크로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중국의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인프라 건설 프로젝트인 일대일로에 대항하기 위해 미국 등 서방이 대외원조 프로그램 시행을 본격화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계획인 B3W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다고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4일(현지시간) 분석했다. B3W를 추진할 백악관 고위관계자들은 지난달 27일부터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을 방문해 각국에 필요한 인프라 요구사항을 듣기 시작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6월 주요 7개국(G7)에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계획으로 B3W를 제안했다. 2035년까지 미국을 주축으로 한 G7 국가들은 개발도상국 기반시설에 400억달러(약 47조원)를 투자하게 된다. 유라시아 국가들을 비롯해 그동안 중국이...

22:06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처럼 “대중국 고율 관세 그대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사진)는 4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 체결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준수를 강조하면서 중국에 부과한 고율의 관세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정부에서도 트럼프 정부 시절과 다르지 않은 강경한 대중 통상정책이 시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다. 타이 대표는 중국과의 대화를 희망했지만 협상이 재개돼도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타이 대표는 이날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설에서 바이든 정부의 대중 무역정책의 윤곽을 설명했다. 그의 연설은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준수, 대중국 고율 관세 유지와 함께 중국이 국가중심적이고 비시장적인 관행을 시정하도록 동맹들과 함께 압박하겠다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1단계 합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한 중국과의 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1단계 합의는 트럼프 정부 시절인 2020년 1월 체결한 것으로 중국은 2020∼2021...

22:08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 풀어줬다고 미·중 갈등 풀릴까

미국의 요청으로 3년 가까이 캐나다에 억류됐던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爲)의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이 중국으로 돌아갔다. 미·중 갈등의 상징처럼 자리잡았던 멍 부회장이 석방된 날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호주·인도·일본 4개국이 꾸린 안보협의체 쿼드(Quad) 정상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인 날이었다. 멍 부회장 석방을 미·중관계가 최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한 미국의 양보 조치로 볼 수는 있지만,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중국 기술기업에 대한 압박 정책은 변함이 없을 것이란 분석이 현재로선 다수다. 멍 부회장은 25일 중국 정부가 제공한 에어차이나 전세기를 타고 고향인 선전에 도착했다. 붉은 원피스 차림으로 비행기에서 내린 멍 부회장은 “조국이여, 내가 돌아왔다”면서 “지난 3년을 돌아보며 나는 각 개인과 기업, 국가의 운명이 실제로 연결돼 있음을, 조국이 발전하고 창성해야 기업도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국민도 행복하고 안전할 수 ...

21:36

미국, 대만에 무기 수출 승인…중국은 “반격하겠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진 대만의 군 현대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는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내정간섭”이라며 “반격하겠다”고 경고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미 국무부가 4일(현지시간) 대만에 7억5000만달러(약 8580억원)로 예상되는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국무부가 수출을 승인한 무기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발사된 포탄을 목표 지점으로 정밀 유도하는 GPS 키트 1700개 등이다. 미국은 중국과 수교 후 대만과 국교를 단절했다. 하지만 대만관계법에 따라 대만에 무기를 제공해 왔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는 의회에서 ...

21:31

심상찮은 남중국해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국 등 서방국가와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외교를 통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집중 견제하고, 영국 등 미국의 동맹국들도 잇따라 군함을 보내며 동참하고 있다. 중국은 “평화와 안정을 깨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레트로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 워싱턴에서 회담 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회담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하려는 미국의 아시아 외교의 일환이다.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싱가포르와 베트남, 필리핀을 순방하면서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며 “남중국해 연안국의 권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달 말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순방하는 카멀라 해리스 미 부통령도 남중국해 문제를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

21:00

은밀하게 ‘바이 차이니스’…중국도 맞불

로이터 “의료 장비 등 자국산 최대 100% 사용 지침 몰래 하달”미국 견제용 사실상 무역 장벽…양국은 확인·논평 요구 거부중국 정부가 의료 장비와 실험 기계 등 300여개 제품에 대해 자국산 부품 비율을 최대 100%로 규정한 새로운 조달 지침을 은밀하게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2일(현지시간) 미국 내 소식통 3명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맞서 ‘바이 차이니스’를 강화하겠다는 의도가 확인된 것이다. 로이터는 중국 정부가 비공개로 이 같은 지침을 내린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한 약속을 어긴 것이며, 지난해 1월 미·중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자국산 부품 비율을 높인 정부 조달 기준은 해외 기업의 입찰을 까다롭게 해 사실상 무역장벽을 세우는 효과가 있다.미국 정부 전 관료는 로이터에 중국 재정부와 상무부, 공업정보화부가 지난 5월14일자로 ‘수입품 정부 조달 감사 ...

21:34

미, 중국 기업 상장 제동 움직임에…중 “미와 협력” 뒷수습

‘차이나리스크’ 피해 커지자 미 증권거래위 ‘강경책’ 발표 중 “시장 개방 변함없다” 진화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에 제동을 걸었던 중국이 ‘규제 리스크’가 커지자 미국에 “협력을 강화하자”고 손 내밀며 수습에 나섰다. 자국 기업들의 주가가 폭락하고 미국이 중국 기업의 주식 상장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위)는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중국과 미국의 자본시장은 점점 더 상호연계되고 있다”면서 “양국은 협력의 원칙으로 소통을 강화해 시장에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는 중국 기업은 중국 정부의 조치가 재무 성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히도록 했다. 또 중국 당국으로부터 미국 증시 상장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는 위험성 등을 공시하도록 했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를 명확히 공개하도록 해 자국 투자자들을 보호하겠...

21:35

중 “레드라인 넘지마라” 미 “인권·사이버 해킹 우려”

알래스카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톈진 고위급회담서도 ‘충돌’중, 기업 제재 해제·범죄인 인도 요청 취소 등 구체적 요구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6일 중국 톈진(天津)에서 열린 셰펑(謝鋒) 외교부 부부장, 왕이(王毅)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의 고위급 대화를 앞두고 트위터를 통해 “허난성의 수해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이들에게 미국의 진심 어린 애도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미국 알래스카 고위급 회담에서 양국이 거세게 충돌한 뒤 4개월 만에 성사된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중국에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은 작심한 듯 미국을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미국도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국의 위협과 홍콩, 대만, 신장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양측은 “솔직한 대화가 있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셰 부부장은 이날 톈진시 빈하이 1호 호텔에서 열린 셔먼 부장관과의 회담에서 “중·미관계가 교착 ...

21:52

중국 “해외상장 전 안보심사부터 받아라”…디디추싱 사태 후 미국 겨냥 규제안 내놔

중국이 자국 인터넷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시 사전 심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규제안을 마련했다. ‘중국판 우버’로 불리는 차량공유업체 ‘디디추싱(滴滴出行)’의 뉴욕 증시 상장으로 촉발된 규제 움직임이 구체화된 것이다. 미국과의 갈등 속에서 자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을 막고 당국의 통제권 안에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지난 10일 ‘인터넷안보심사방법’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는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100만명 이상의 가입자 정보를 보유한 인터넷 서비스 운영자가 해외 증시에 상장하려면 반드시 당국의 사이버 안보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그동안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았던 자국 기술 기업의 해외 상장에 대해 사전 심사 절차를 의무함으로써 당국의 통제를 강화한 것이다. 14억명의 인구를 감안할 때 가입자 10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은 중국에서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기업에 적용된다.개정안이 ...

15:30

미·중 갈등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국내 기업 10곳 중 8곳 ‘속수무책’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 통상환경 변화에 마땅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신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86%가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은 92%가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해 대기업(75.9%)과 중견기업(85.8%)보다 통상환경 변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국내 기업이 대외활동에 가장 부담을 느끼는 통상 이슈는 미·중 갈등이라는 응답이 4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환경기준 강화(25.2%), 비관세장벽 강화(24.3%), 노동기준 강화(11.0%), 글로벌 법인세 등 과세부담 가중(9.6%) 등의 순이었다. 미국 진출 기업은 원산지 기준 강화(24.3%)를 가장 우려했으며 비관세장벽 강화(22.2%), 반덤핑 등 수입규...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