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경수 유죄’에 침통한 여권...친문 각자도생에 권력지형 변화 조짐도

여권은 21일 ‘친문(재인) 핵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이 나오자 충격에 휩싸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난 대선 과정이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이 쟁점화될 수 있어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친문의 구심점’이라고 평가받던 김 지사가 구속되면서 여권의 권력 지형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일단 친문계 의원들과 지지자들은 여권 대선 주자들 진영으로 각자 분화돼 ‘각자도생’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김 지사에 대한 대법원 선고 소식이 전해지자 더불어민주당 내부는 침통한 표정이 역력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지만 그럼에도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야권은 이날 일제히 문 대통령을 향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론 조작으로 민의를 왜곡시키고, 민주주의를 위협한 반민주적 행태의 당사자로서 국민 앞에 마땅히 사과해야 할 것”이...

17:29

송영길, 김경수 원심 확정에 "판결 존중하지만 착잡, 대표로서 유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 원심을 확정하자 “집권여당 대표로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프고 착잡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집권당 대표로서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이날 오후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마련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대표는 “경남도민들께 죄송하다. 민주당은 직무대행 체제 하에서 김 지사가 추진해왔던 부울경 메가시티, 가덕도 신공항 등 구상을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다만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 차원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물음엔 선을 그었다. 그는 “이 사안 자체가 쟁점이 큰 사안”이라며 “박근혜 정부 때는 국가정보원이라는 국가조직이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것이다. 이것은 공무원이 아니라 매크로 작업의 전문가라고 할...

15:19

선고 직후 김경수 지지자들 '고성'...특검과 재판부에 거세게 항의

21일 오전, 허익범 특별검사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직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소법정 출입구 앞에 섰다. 김 지사의 징역 2년을 확정한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그의 말소리는 김 지사 지지자들의 고성에 파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뭐가 공정한 판결이냐”는 항의와 허 특검과 재판부에 대한 욕설이 이어졌다.허 특검은 “이 사건은 어느 특정인에 대한 처벌의 의미보다는 정치인이 사조직을 이용해 인터넷 여론조작방식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한 행위에 대한 단죄이며 앞으로 선거를 치르는 분들이 공정한 선거를 치르라는 경종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한 사실까지 다 인정하면서 그 의미를 축소하여 대선의 대가로만 평가한 것은 아쉽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지지자들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입장 발표가 진행되는 도중 계속되던 항의는 발표가 끝난 뒤에도 이어졌다. 일부 지지자는 ...

15:12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유죄 확정에 청와대 “입장 없다”

대법원이 21일 ‘드루킹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데 대해 청와대는 침묵을 지켰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청와대 입장을 묻는 경향신문 질의에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에도 청와대가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 선고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지와 이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서면을 통해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다.앞서 김 지사는 ‘드루킹’ 김모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된 기사 7만6000여건에 달린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공감·비공감(추천·반대) 클릭 신호를 보내 댓글 순위를...

14:58

야당, 김경수 '여론조작' 유죄확정에 "문 대통령 사과하고 입장밝혀야"

야당은 21일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징역 2년형을 확정하자 “당연한 결과”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승리한 지난 대선 결과를 김 지사 등의 ‘여론 조작’에 따른 것으로 규정하면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국민 사과와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BS의 ‘여야 당 대표 토론배틀’에 출연해 “내로남불 소리를 안 들으려면 겸허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이던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사건에 청와대 사과를 요구한 점을 들어, 화살을 문 대통령에게 돌렸다.이 대표는 “당시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공직자들이 그런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공격했다”면서 “문 대통령께서 당 대표 시절에 하신 말씀만 준용하더라도 국민들께 유감표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

13:31

김경수 지사직 상실 ‘또 권한대행 체제’···경남도청 ‘침통’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에 실형을 선고한 21일 경남도청은 하루 종일 침통한 분위기였다.김 지사는 이날 법원 선고 후 도청을 나서면서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며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도 그는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벽에 막혔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며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최종 판단은 이제 국민 몫으로 남겨드려야 할 것 같다”고 선고 결과에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지사는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준 많은 분께 감사드린다”며 “지난 3년간 도정을 적극 도와준 도민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일부 지지자들은 김 지사가 발언을 끝내고 차량에 탑승하려고...

11:22

여권이 제기한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김경수에 되돌아와 치명타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지사직을 잃었다. 여권이 야권을 겨냥해 제기한 댓글조작 의혹이 여권 핵심 인사에게 되돌아와 치명타를 입혔다.‘드루킹 댓글조작 의혹’ 은 김 지사가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드루킹’ 김동원씨가 이끄는 ‘경제적공진화모임’과 공모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기사 댓글 순위를 바꾸는 방법으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내용이다.당초 이 사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7년 3월 경기 파주시에 불법 선거사무소가 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김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 사무실에서 댓글조작이 이뤄진 정황을 파악했다. 선관위는 5월 대선 직전 검찰에 김씨의 댓글조작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했고, 검찰은 11월 “자발적 지지 활동”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이듬해 다시 댓글조작 의혹을 제기한 건 여권 인사들이었다. 2018년 1월 방송인 김어준씨가 SBS <...

11:07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경남지사 '징역 2년' 확정···조만간 재수감

대법원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도지사직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형 집행이 끝난 후에도 2028년 5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027년 대선 도전 가능성까지 닫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던 김 지사가 지난 대선과 관련된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으면서 ‘친문’은 정치적 구심점을 잃었고 문 대통령도 정치적 상처를 입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김씨 등과 공모해 2016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에 게시된 기사 7만6000여 건의 댓글 118만8000여개에 총 8840만여회의 ...

10:24

김경수 “한치 흔들림없이 도정 추진” 항소심 재판 후 첫 출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9일 “한치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항소심 재판 뒤 첫 출근길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도청 정문 현관에서 “그동안 도민들이 걱정해주신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전체를 다 털어내지 못하고 절반의 진실만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마지막 남은 절반의 진실을 밝히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도정 공백 우려에 대해 “상고심은 항소심과 달리 상고 이유서 제출하고 나면 재판 출석해야 하는 부담은 없다”며 “판결이 나올 때까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조건도 될 수 있어 한치 흔들림없이 도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어 “상고 이유서 제출기한(2개월)도 빨리 진행하게 돼 있는데, 2개월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도정을 보더라도 이 사건 진실이, 가능하면 대법원에서 빠른 시일 내 결론 내려주길 기대하고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09:56

법원 “드루킹 측 진술의 일관성 주목”…항소심 반전 없었다

김동원씨(필명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 프로그램을 활용한 댓글조작 작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김경수 경남지사(53) 앞에서 시연했다는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에 반전은 없었다. 6일 김 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2심 법원은 1심에서 나온 사실관계를 그대로 인정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법리적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김 지사가 김씨 일당의 댓글조작 사실을 알았는지는 2심에서도 쟁점이 됐다. 김씨가 이끌었던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경기 파주시 ‘산채’를 김 지사가 방문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프로그램 개발자 우모씨의 컴퓨터에 네이버 ID 3개가 6개의 동작을 반복하는 로그 기록이 발견됐고 이는 1심에서 시연이 있었던 유력한 증거로 인정됐다. 김 지사 측은 이 로그 기록은 시연이 아니라 경공모 회원들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했던 테스트일 뿐이며 자기 앞에서 시연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방문 전에도 우씨 컴퓨터에서 네이버 ID...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