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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사건
  • 전체 기사 364
  • 2020년11월 6일

    • 경남도청 공무원들 ‘침통’…“산적한 대형 국책사업 걱정”

      김경수 경남지사가 6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하자 경남도는 침통해졌다. 김 지사의 정치적 입지가 위축돼 도정 운영이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이날 오후 항소심 판결 전 경남도 공무원들은 긴장 속에서 결과를 기다렸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기대감도 나왔다. 그러나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으로 댓글을 조작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자 도청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김 지사가 법정구속은 면했지만 도정 운영에는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지사직을 상실하면 부산·울산·경남 동남권 메가시티 건설, 동남권 신공항 등 대형 사업이 탄력을 잃게 된다. 실제 1심에서 김 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77일간 도정 공백 상태가 이어져 남부내륙철도 등 사업에 어려움이 있었다.경남도 한 공무원은 “일부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경남도정...

      21:15

    • ‘친문 적자’ 김경수, 대선 레이스서 멀어져…이낙연·이재명 양강 구도 지속

      김경수 경남지사(53)가 6일 항소심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은 무죄를 받았지만 댓글조작 혐의는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정치적 입지가 위태로워졌다. 당분간 여권 대선 구도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68)와 이재명 경기지사(56)의 양강 대결 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대법원 판결 때까지 ‘부·울·경 메가시티’ 등 정책 구상을 가다듬으며 도정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은 당초 김 지사 혐의가 무죄로 결론날 경우 친문(친문재인계) 지지층과 당내 친문 세력이 김 지사로 쏠리며 여권 대선 판도가 요동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김 지사가 이날 ‘법적 족쇄’를 벗는 데 실패하면서 현실화되지 못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에서 결과를 뒤집는 데 주력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최종 상고심에서 댓글조작 혐의가 유죄로 결론날 경우 김 지사 개인은 물론 민주당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실낱 같은 희망이 없는 건 아니다. 만약 내년 7월쯤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 시작되...

      21:15

    • 김경수 ‘댓글 조작’, 2심서도 징역 2년
      김경수 ‘댓글 조작’, 2심서도 징역 2년

      일명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공직 수행 중이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보석 결정을 유지하기로 해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을 면했다. 김 지사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지사직을 유지한다.김 지사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김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법정에 섰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댓글조작을 통한 도움을 얻기 위해 2017년 12월 김씨에게 김씨 측근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20:50

    • 허익범 특검, 김경수 선거법 ‘무죄’에 “대법서 다투겠다”
      허익범 특검, 김경수 선거법 ‘무죄’에 “대법서 다투겠다”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을 수사한 허익범 특별검사가 6일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해 상고할 뜻을 밝혔다.허 특검은 이날 선고 직후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 점에 대해 “법리 해석에 대한 견해를 달리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다면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허 특검은 “제일 중요한 것은 특검이 기소한 사실이 항소심에서 전부 인정됐다는 것”이라며 “다만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한) 법리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 무죄가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7:52

    • 이낙연 \"아쉽다\" 이재명 \"안타깝다\"··· 김경수 유죄 판결에 여당 \"절반의 진실, 납득 못해\"
      이낙연 "아쉽다" 이재명 "안타깝다"··· 김경수 유죄 판결에 여당 "절반의 진실, 납득 못해"

      ‘드루킹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2심 유죄’ 소식에 6일 여권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논평에서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발했다.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은 아쉽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은 당연하다.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에서 바로잡히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와 함께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이재명 경기지사도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이 지사는 기자들과 만나 “같은 지방행정을 맡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잘 수습되시길 바라고 경남도정도 차질없이 계속 수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항소심 판결을 ‘절반의 진실’로 규정하고 결과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진실에 ...

      16:44

    • 주호영, 김경수 관련 “대통령 사과하고 입장표명해야”
      주호영, 김경수 관련 “대통령 사과하고 입장표명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선고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사과하고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댓글에 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 많은 공격이 있었다”면서 “대선에서 후보와 가장 측근에 있던 중요 인사가 대량으로 댓글을 자동 생산한게 유죄로 판결 나왔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등에 관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주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다는 점을 두고 “1심에서 유죄로 났던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이 무죄 판단이 있어었다”면서 “검토해보겠...

      16:26

    • 김경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대법원에 상고할 것”
      김경수, 항소심 유죄 판결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대법원에 상고할 것”

      김경수 경남지사(56)는 6일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 것을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이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실의 절반만 밝혀진 셈”이라며 “나머지 진실의 절반은 즉시 상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드루킹’ 김동원씨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무죄로 봤다. 그러나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위해 김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15:56

    • 국민의힘, 김경수 향해 “불법행위 인정돼···지사직 물러나야”
      국민의힘, 김경수 향해 “불법행위 인정돼···지사직 물러나야”

      국민의힘은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일컫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53)의 2심 선고를 두고 “김 지사의 불법행위들은 모두 인정됐다”면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이제라도 국민 앞에 사죄하고 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김 지사의 판결 직후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센다이 총영사직 제안 등에 관한 혐의인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김 지사는 법정 구속은 면했다.배 대변인은 “김 지사의 댓글여론조작은 민주주의에 꽃인 선거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이며,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기에 오늘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환영했다. 배 대변인은 그러나 무...

      15:30

    • 김경수 지사, 2심도 징역 2년 실형···재구속은 면해
      김경수 지사, 2심도 징역 2년 실형···재구속은 면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가 2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김 지사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지 않아 법정 구속은 면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처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보고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의 혐의는 2개다. 우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1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