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김경수 2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속보]김경수 2심 재판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14:36

[단독]김경수 운명 쥔 ‘더미데이터·닭갈빗집 사장’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의 2심 선고가 오는 6일 내려진다. 1심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증거들이 2심에서 여럿 나오면서 재판 결과가 바뀔지 관심이 쏠린다. 김동원씨(일명 드루킹) 측의 노트북 컴퓨터에서 새로 발견된 ‘더미데이터 파일’과 ‘닭갈빗집 사장 진술’이 대표적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6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를 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9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구형량보다 1년 더 높다. 김 지사가 유죄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심 결심 공판은 지난해 11월 이뤄졌으나 법관 인사로 지난 2월 재판부가 바뀌면서 재판을 다시 진행하면서 한 번 더 열었다.바뀐 재판부가 재차 결심...

17:35

법원 “킹크랩 봤다”에…김경수 측 “선거에 영향 없어” 새 주장

2017년 19대 대선 당시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 측이 온라인 여론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전임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보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자, 댓글 순위 조작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주장을 새롭게 펼치겠다는 취지다.김 지사 측은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온라인 여론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했다. 재판부 변경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김 지사 측은 “댓글 순위 조작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영향을 갖는지, 실제로 선거에 반영됐는지 전문가 소견을 밝히고자 한다”고 했다.함상훈 재판장은 “일단 전문가 진술을 먼저 달라. 그걸 보고 증인 채택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했다.김 지사 측 이옥형 변호사는 통화에서 “1심 재판부는 댓...

21:25

대법, ‘킹크랩 공감·비공감 조작’ 포털 업무방해죄 인정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쟁점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게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였다. 13일 대법원은 전산 오류 같은 물리적인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온라인 여론 형성이라는 댓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하려 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 판결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사진) 항소심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형법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드루킹 측은 서버 오류 같은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대법원은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처리장치가 그 사용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 정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

21:30

‘댓글 순위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 확정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1)가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3)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김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은 2016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사용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 뉴스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반복 클릭한 혐의를 받는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러한 행위가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2018년 8월 김씨 등 10명을 ...

17:03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판단

김경수 경남지사 사건을 심리해온 2심 재판부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김 지사가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바로 김 지사와 김씨가 댓글조작을 ‘공모했다’고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공모관계에 관해 추가 심리하겠다고 했다.21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김 지사의 2심 재판을 재개하며 “현 상태에서는 최종적인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며 추가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4일 재판을 종결하고 지난해 12월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이날로 연기했으나, 전날 다시 선고를 취소하고 공판 재개를 결정했다.재판부는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해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잠정 판단했다. 차 재판장은 “각종 증거를 종합한 결과 잠정적이기는 하지만,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김씨로부터 온라인 정보보고를 받고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는 ...

14:00

김경수, 무죄·재구속 기로…21일 ‘댓글 조작’ 2심 선고

김경수 경남지사(53·사진)에 대한 2심 판결이 21일 나온다.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이 받아들여질지가 핵심이다. 법원이 실형을 선고하면 김 지사는 재구속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1일 오전 11시 2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24일로 선고기일을 잡았다가 한 차례 연기했다.김 지사 혐의는 2개다. 우선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김동원씨 등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를 받는다. 2018년 6·13 지방선거의 선거운동과 관련해 김씨에게 도모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에 앉히겠다고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있다. 지난해 1월30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유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4:42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항소심서 징역 6년 구형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52·사진)의 항소심 재판이 14일 마무리됐다. 허익범 특별검사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4일 오후 2시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종결했다. 특검은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구형량(총 징역 5년)보다 1년이 늘었다.특검은 “선거에 대한 여론 조작 행위를 엄단하지 않으면 이런 행위가 성행할 것임은 명약관화”라며 “더욱이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했다.김 지사는 무죄를 주장했다. 김...

15:04

“댓글조작 승인, 정치 상식 어긋나” 김경수, 드루킹 주장에 정면 반박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사진)가 2심 피고인신문에서 자신이 댓글조작을 승인했다는 김씨 주장을 반박했다. 피고인신문은 1심 때는 진행하지 않아 김 지사는 이날 처음 신문을 받았다.1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심 피고인신문에서 김 지사는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나라가 시끄러웠는데 (댓글조작용 프로그램인) 킹크랩 이야기를 들었다면 정국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라며 “새누리당과 안철수 후보 측에서 (댓글) 기계를 사용한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연히 돌아와서 당이나 주변 전문가와 상의하고 조사해 문제 삼았겠지만 전혀 그런 게 없었다. 김씨와만 이야기했다는 것은 정치권 상식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김 지사에게 옛 새누리당 등이 댓글 기계를 쓴다고 말했고, 자신들도 이를 개발해 사용하도록 김 지사 승인을 받았다는 김씨 주장과 상반된다.김 지사는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

18:47

김경수·드루킹 ‘킹크랩과 닭갈비’ 진실 공방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김동원씨가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만났다. 김씨는 1심 때처럼 김 지사에게 댓글 조작용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저녁식사를 했는지 여부와 김 지사가 드루킹 사무실을 떠난 시간 등에 대한 진술이 1심과 달라졌다. 김 지사 측은 진술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경기 파주시 드루킹 사무실 ‘산채’ 강의실에서 다른 드루킹 일당을 밖으로 내보낸 뒤 김 지사와 단둘이 있을 때 킹크랩을 시연했다고 했다. 김 지사 측 변호인이 당시 상황을 묻자 김씨는 “김 지사는 킹크랩이 구동되는 휴대폰을 앞에 두고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했다.김씨는 항소심 쟁점으로 떠오른 ‘닭갈비 저녁식사’를 두고는 진술을 바꿨다. 김씨는 “김 의원(김 지사...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