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댓글 조작 ‘드루킹’ 징역 3년 실형…항소심도 “업무방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사진)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김씨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이날 대법원이 김씨가 아내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감형했다. ‘아보카’ 도두형 변호사(62)와 공모해 고 노회찬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아이디(ID)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

21:14

드루킹, 2심도 ‘댓글조작’ 유죄…징역 3년 실형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민주당 후보 당선을 위해 네이버·다음·네이트 등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씨(50)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형량인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14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 부장판사)는 김씨 항소심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댓글조작 등 혐의로 받은 징역 3년6월보다 형량이 줄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형량은 1심과 같다. 김씨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사이트 아이디로 뉴스 기사에 달린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클릭해 포털사이트 통계집계시스템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 산정업무를 방해하는 등 댓글 조작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

15:13

댓글 조작이 업무방해죄?…쟁점은 ‘정보처리 장애’ 여부

다른 사람 아이디(ID)를 모아 포털사이트 네이버 댓글의 공감·비공감 클릭을 한 게 업무방해죄에 해당할까.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항소심 쟁점이다. 댓글 조작 자체를 몰랐다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달리 드루킹 김동원씨 측은 댓글 조작을 시인한다. 이 조작이 네이버의 어떤 업무를 어떻게 방해했는지가 모호하다며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댓글 조작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없어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쟁점을 짚어봤다.■ 허위의 정보 전송인가드루킹 일당에게 적용된 형법 314조 2항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해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드루킹 일당이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21:42

“킹크랩 봤다던 시간에 식사 후 브리핑 청취”…김경수 측 ‘닭갈비 영수증’ 반박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왼쪽 사진) 항소심 재판에서 ‘닭갈비 저녁 식사’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식사 날은 2016년 11월9일이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가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날이다. 김 지사 변호인단은 ‘시연 시간’ 때 김 지사가 시연을 본 게 아니라 브리핑을 들었다며 닭갈비 가게 영수증 등을 반박 증거로 내놓았다.김 지사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 항소심 공판에서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오른쪽 )씨의 경기 파주시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했을 때 김씨를 비롯한 경공모 회원들과 함께 포장해둔 닭갈비를 데워 저녁식사를 한 뒤 현안 브리핑을 들었다며 김씨 부부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 닭갈비 가게 영수증 등 증거를 제시했다.김 지사가 11월9일...

21:50

서유기 “선플·조작 댓글 섞어 보고” 김경수 측 “구분 안되면 각하해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인 김경수 경남지사(52·사진)는 노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인 23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재판 출석으로 추도식에는 가지 못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상태다.김 지사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추도식에 참석하지 못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김 지사는 “너무 아쉽다”며 “저를 대신해 깨어 있는 시민들께서 봉하를 찾아주시고 추도식에 참석해주실 것이라 믿고 저는 재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재판 핵심은 조작된 댓글이 단순한 선플 운동인지,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통한 조작인지 구분되지 않는다는 대목이었다. 증인으로 나온 ‘서유기’(경제적공진화모임 ID명) 박모씨에게 김 지사 측 변호인단뿐만 아니라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박씨는 “(댓...

21:33

재판부 “특검팀은 김 지사 측에 ‘킹크랩’ 모든 로그기록 제공하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가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25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과 관련된 모든 로그기록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김 지사 측에 제공하라고 했다. 김 지사와 관계없이 드루킹 일당이 댓글조작을 했는지 여부가 밝혀질지 주목된다.이날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17일 석방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김 지사 변호인단은 1심에서는 로그기록이 일부만 제출돼 실제 김 지사 지시로 킹크랩이 운용됐는지 불명확했다면서 특검이 로그기록 전체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옥형 변호사는 “(김 지사에게 시연을 했다는 2016년 11월9일 이전에도) 킹크랩 가동이 의심되는 로그기록이 있다”며 “전체 로그기록을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17:51

[김경수 석방]법원, 김경수 보석 허가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52)가 77일 만에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지사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도망과 증거인멸을 막기 위한 조건을 내걸었다. 김 지사의 주거는 경남 창원시 자택으로 제한되고 주거지가 변경되거나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는 경우, 출국할 경우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재판부는 “1심과 항소심 증인, 증인 신청이 예정된 사람 등 재판 관계인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된다”며 “이들 또는 친족에게 협박, 회유, 명예훼손 등의 해를 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공범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이나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김 지사는 법원 소환을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정...

21:48

[김경수 석방]김 지사 측 ‘킹크랩 시연 봤다’는 1심 근거 뒤집기 주력할 듯

‘도망·증거인멸 우려 없다’ 판단, 불구속 재판 원칙 따라 항소심 장기화 가능성…MB와 달리 보석금 1억은 ‘현금’법원은 17일 김경수 경남지사(52)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유를 설명하지는 않았다. 법조계에선 법원의 보석 허가가 ‘불구속 재판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본다. 김 지사가 도망이나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고 법원은 판단한 듯하다. 다만 이번 보석 허가가 김 지사 혐의를 무죄로 본다는 뜻은 아니다. 김 지사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때문에 항소심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사유는 항소심 재판부가 내놓은 원칙과 형사소송법에 따라 유추할 수 있다. 김 지사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보석 심문 때 “헌법은 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선언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불...

21:41

[김경수 석방]민주·평화·정의 “법에 따른 판단” 한국·바른미래 “사법 포기 선언”

여야 5당은 17일 법원의 김경수 경남지사 보석 허가에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법에 따른 판단”이라며 법원 결정을 환영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국민 사법 포기 선언”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놓고 형성된 ‘범진보 대 범보수’ 대결 구도가 한층 심화된 것이다.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형사소송법의 대원칙과 법 조항에 따라 보석 결정을 내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경남도정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남 경제 활력을 위해 거당적 노력과 지원을 아낌없이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내린 판단”이라며 “도정 공백을 우려하는 도민들의 걱정이 컸던 만큼 (김 지사가) 차질 없이 지사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고 논평했다.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 지사 구속은 홍준표 전 지사 등 사례와 비교했을 때나 일반적인...

21:41

[김경수 석방]김경수 “도정 공백 송구…뒤집힌 진실 바로잡도록 최선 다할 것”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는 17일 서울구치소 앞에서 “도정의 공백을 초래한 것에 대해 경남도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을 위해 도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정과 함께 항소심 재판 준비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했다.김 지사는 “1심에서 뒤집힌 진실을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법적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믿고 응원해 주신 경남도민들과 지지해 주신 분들께 함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김 지사의 보석 소식에 경남지역은 ‘다행’ ‘환영’ 등의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는 김 지사의 석방으로 침체에 빠진 경남도의 경제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경남도는 박성호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업무보고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간부공무원들은 김 지사가 해결해야 할 여러 현안을 점검한...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