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김경수 경남도지사 항소심서 보석 허가···주거지 창원으로 제한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52)에 대해 법원이 17일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30일 법정 구속된 후 77일만의 석방이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주거지를 경남 창원시로 제한하고, 주거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서면으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3일 이상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없다.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을 2억원으로 지정했다. 이 중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하되 나머지 1억원은 김 지사의 배우자가 제출하는 보석보증보험증권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게 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12:11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불공정 우려되면 기피 신청 하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공정성 논란을 두고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기도 전에 심판을 핑계 삼아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이같이 말했다. 차 부장판사는 “재판부를 비난하고 벌써부터 (판결에) 불복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며 “저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고 문명국가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10여분에 걸쳐 이 사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차 부장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자들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나오고 법정구속까지 되자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

22:09

김경수 “노무현·문재인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드루킹이 제 성의 악용”

김경수 경남지사(52)가 1심 판결 이후 48일만에 나온 항소심 법정에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마지막까지 모셨고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에서 도왔다”고 말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 지사는 “(노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에게)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모임에서 요청이 있으면 그분들을 대신해 성심성의껏 응대하는 게 의무이자 도리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김동원(드루킹)이 이런 제 성의를 자신의 조직 운영에 악용했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1회 공판과 보석 심문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10여분간 입장을 말했다. 김 지사는 김씨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뒤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청구했다.김 지사는 “김씨의 무리한 인사 요구도, 문재인 후보와의 만남·통화 요구도, 청와대 방문 요청도 어느 것하나 실...

12:37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불공정 우려된다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하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공정성 논란에 대해 “공이 골대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보기도 전에 심판을 핑계삼아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불공정한 재판이 우려된다면 지금이라도 기피 신청을 하라”고 밝혔다.19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지사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0여분에 걸쳐 이 사건에 임하는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 측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고 법정구속까지 되자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됐다는 점을 들며 재판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차 부장판사도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김 지사 지지자들 일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공정성을 문제삼았다.우선 차 부장판사는 항소심 심리에 돌입하기도 전에 사건과 관련 없는 재판부의 경력을 이유로 공정성을 문제삼고 판결 결과를 예...

11:56

靑, ‘김경수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삼권분립에 맞지 않아 관여 못해”

청와대는 15일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 대해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와 징계에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삼권분립 원칙에 맞지 않아 답변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지난 1월30일 시작된 김경수 지사 재판 판사 사퇴 청원에는 약 27만명의 국민이 참여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해 2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과 관련, 재판장의 파면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에도 같은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청와대는 ‘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동전 택시기사 사망 사건, 엄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 등에 대한 청원 답변도 공개했다.‘학교폭력,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청원은 피해자 어머...

11:35

손학규 "여권 김경수 살리기, 삼권분립 흔드는 권력남용"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김경수 구하기’ 여론전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손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에서 “여당이 대통령 측근 한 명을 살리겠다고 사법부 권위를 훼손하고 판결 불복 운동을 부추기고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김경수 지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고 김 지사 살리기에 나섰다”며 “엊그제 당 지도부가 경남 창원에서 김경수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본부 대표단 면담을 하더니, 이제는 사법부를 짓밟으며 정권 수호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손 대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하면서까지 사법농단에 회초리를 들었던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사법부를 무력화시키고 정부여당 통제 하에 두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삼권분립을 뿌리째 흔드는 여당의 오만한 권력남용”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책임지겠다는 여당이 뭘 하는건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0:03

전문가 입 빌려, 토크쇼 열어…‘김경수 살리기’ 여론전 시동

더불어민주당이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을 문제 삼으며 ‘김경수 살리기’ 여론전에 나섰다. 집권여당이 김 지사의 보석 신청 및 2심 재판에 대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특위’는 19일 국회에서 ‘김경수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전문가들의 발언이 이어졌다.차정인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지휘·복종 관계에 대한 설명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지시·승인·허락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어 “김 지사의 공모 혐의는 김동원(드루킹)의 진술에 절대적으로 근거하므로, 김동원의 진술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허위진술을 한 증인의 다른 진술 부분의 신빙성을 이토록 관대하게 인정하는 판결은 본 적이 없고, 희...

22:12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결정에 “차분히 준비하겠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자신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되자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담담하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한다”며 “변호인들과 함께 차분하게 항소심을 준비하겠다”고 했다.이어 “항상 염려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경남도를 한 번 더 챙겨주시고 응원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그러면서 “계절이 변하는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란다”며 “봄이 오겠지요. 또 소식 전하겠다”고 했다.서울고법은 지난 14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선거 전담부인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16:13

“김경수 불구속 재판” 서명 4만여명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경남에서 펼쳐지고 있다.‘김경수 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서명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6일 오전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 탄원서에 4만2200명이 넘게 서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일 김 지사 불구속 재판 서명운동본부 준비위를 구성한 뒤 다음날 오후 9시부터 탄원서를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다. 3일부터는 오프라인 탄원서 서명도 김해 봉하마을 등지에서 받고 있다.준비위는 탄원서에 “350만 경남도민은 김 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간곡히 요청한다”며 “2년 사이에 도민들은 두 차례의 도정 공백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전임 지사 중도 사퇴로 도정이 직무대행 체제로 15개월간 유지됐다”며 “그러던 사이 경제는 내리막길을 걸었고 도민 삶은 팍팍해졌다”고 밝혔다.준비위는 “최근 예비타당성조사가 면...

21:02

靑 “김경수 판결과 별개로 국정운영 집중”…로키 기조 유지

청와대는 1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과 별개로 국정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 판결 논란과 관련해 ‘로키(절제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여당대로 가고, 청와대는 광주형 일자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북미정상회담, 남북관계 등 국정운영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공격이 잘못됐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그건 당에 이야기하라”고 답했다.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김 지사 판결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 언급이 있었는지,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등에 대해 “제가 그 내용을 언론과 공유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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