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이란 긴장 고조에 북·미 대화 재개 ‘후순위’로…정부 ‘호르무즈 파병’ 딜레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일(현지시간) 이란 혁명수비대 가셈 솔레이마니 고드스 특수부대 사령관을 드론 공격으로 ‘제거’한 여파가 한반도 정세에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태는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커질 가능성이 크다.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결정으로 이뤄진 이번 작전으로 중동정세가 급박해졌다. 이란은 즉각적인 보복을 천명했으며, 미국은 중동에 병력을 추가 배치하고 본토 및 해외 미군기지를 겨냥한 공격에 대비 중이다. 미국의 중동 정책과 한반도 정책은 독립적인 정책 검토를 통해 이뤄지는 별개의 사안이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이 사실상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은 적지 않다.미국이 당분간 중동과 이란 문제에 몰두하게 됨으로써 북한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에서 멀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

22:16

‘새 길’ 예고했던 북한, 결국 ‘갔던 길’로

북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문에서 드러난 북한의 대외전략 핵심요소는 ‘자력갱생’으로 제재를 돌파하고 외부의 침략 위협에 대비한 ‘전략무기개발사업’을 중단 없이 진행하며, 현재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외교전선을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미 협상 교착 국면에서 북한의 전략적 노선을 정리한 것이지만, 사실상 북한이 과거에 시도했던 행동 패턴의 반복이다. 북한이 예고했던 ‘새로운 길’은 없었던 셈이다.정면돌파 의지 표현했지만미국 움직일 만한 카드 없어ICBM·핵실험 시사 ‘미 압박’실제 행동 나서기엔 부담 커북한이 지난 1일 공개한 결정서를 통해 초지일관 강조한 키워드는 ‘정면돌파’다. 현재의 어려움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겠다는 의미다.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표현이긴 하지만 우회할 방도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2일 “나흘간에 걸친 대대적인 전원회의에서 전략노선을 검토한 끝에 나온 결론이 정면돌파라면 다른 마...

21:46

‘대북 성과’ 자랑한 트럼프 재선 출마 앞두고 역효과

북한 문제가 재선 도전에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난제로 부상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벽두부터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단 철회’를 비롯한 대미 강경노선을 천명하고 나섬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북외교가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의 해를 맞아 북한은 물론 이란 문제까지 ‘양대 외교난제’에 부딪혔다고 했다. ‘거래의 달인’을 자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와 차별화를 부각시키며 성공을 장담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 스타일도 도마에 올랐다.CNN은 1일(현지시간) 김 위원장이 공언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ICBM 발사일 경우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연애사’는 태평양을 사이에 둔 위험하고 새로운 대치에 곧바로 녹아버릴 수 있다”고 했다. CNN은 다른 기사에서도 “김 위원장의 강경노선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재선 캠페인에 정치적 파장을 일...

21:45

김정은,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 방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 첫 공개활동으로 김일성·김정일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 참배했다.조선중앙통신은 2일 “김정은 동지께서 새해 2020년에 즈음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셨다”고 보도했다.통신은 날짜를 공개하진 않았으나, 김 위원장이 새해와 주요 기념일마다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은 점을 고려하면 올해도 지난 1일 참배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집권 후 2018년을 제외하고 매년 새해 첫날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참배에는 최룡해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과 김재룡 내각 총리 등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이 동행했다고 통신은 전했다.이어 “노동당 중앙지도기관 성원들은 김정은 동지께서 역사적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강령적 과업을 철저히 관철해 우리 당 창건 75돌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백두산 기상을 안고 정면돌파전으로...

21:45

[북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김정은 “머지않아 새 전략무기 목격하게 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중지 약속에 더 이상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며 “곧 머지않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보유하게 될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에 걸쳐 진행된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정책을 끝까지 추구한다면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선 체제보장, 후 비핵화’ 입장을 재확인하고 ‘핵·경제 병진노선’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당분간 북·미관계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다만 “우리의 (핵)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는 미국의 대조선 입장에 따라 상향 조정될 것”이라고 언급해 미국과의 대화 여지는 남겨뒀다. 김 위원장이 ‘육성 신년사’가 아닌 형식으로 신년 구상을 공개한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김 위원장...

21:53

[북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북, 미 태도 변화 따라 ‘도발 수위’ 조절할 듯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유예 철회’와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를 시사하면서 북·미 비핵화 협상 전망은 한층 예측하기 어렵게 됐다. 당장 한반도 정세가 북한의 행동 수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의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은 만큼 ‘정면돌파’를 선언한 북한을 다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려는 노력이 절실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위원장은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보고에서 미국과의 협상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북한이 조·미관계 신뢰구축을 위해 행한 ‘선제적 중대조치들’에 대해 미국이 한·미 군사연습, 첨단무기 도입, 추가 제재로 응답했다고 비판하며 핵·ICBM 시험 유예 결정을 재고할 것을 시사했다. 북한의 핵·ICBM 시험 유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온 것이자 레드라인에 속한다. 김 위원장이 이를 넘어선다면 미국이 군사적 대응 등...

21:44

[북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정면돌파’ 23번 언급…군사력 강화·자력갱생 ‘새로운 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협상 교착과 제재 장기화가 예상되는 올해 자력갱생과 군사력 강화로 ‘정면돌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해 취해온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모라토리엄’ 폐기 가능성을 시사하며 새 전략무기 공개를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난이나, 북·미 협상 중단 선언은 내놓지 않았다. 미국의 입장 변화나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 등 향후 상황에 따른 선택지를 열어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당 중앙위 제7기 5차 전원회의 끝에 제시한 키워드는 ‘정면돌파’다. 조선중앙통신이 1일 공개한 전원회의 결정서에는 정면돌파란 표현이 23번이나 등장한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시간벌기를 하며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며 현 정세를 ‘자력갱생 대 제재’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의 강도적 행위들로 우리의 외부환경이...

21:44

트럼프 “비핵화가 싱가포르 회담 ‘넘버 원’ 문장”…합의 이행 거듭 촉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그는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a man of his word)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무기’를 언급하는 등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약속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다고 밝히는 등 협상궤도에서 이탈할 조짐을 보이자, 비핵화 합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거듭 이행을 촉구한 것이다. 외신들은 김 위원장 발언 내용 등을 긴급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말을 보내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그는 계약서에 서명했다. 그는 비핵화에 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며 비핵화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합의문의 ‘넘버 원’ 문장이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41

[북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집권 후 ‘신년 메시지’ 첫 생략…결정서 내용으로 대체 ‘이례적’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별도의 ‘신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대신 북한 매체는 1일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이를 신년사로 대체했다.노동신문은 새해 첫날인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 대신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노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 결정서를 1~5면에 실었다. 조선중앙TV에서도 김 위원장의 신년사는 방영되지 않았다.김 위원장이 집권한 이후 육성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2012년 이후 처음이다. 김 위원장이 막 집권한 2012년에는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등 3곳에 신년공동사설을 실었다. 당시는 김 위원장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한 지 불과 보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형식을 유지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은 2013년부터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해왔다. 녹화방송 형식이었지만 카메라 앞에서 대내외에 직접 신년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지난해 신년사 발표 때는 기존과 다른 ...

21:41

[북 노동당 전원회의 결정서]전문부서 부장 15명 중 10명 교체·이동 ‘전열 재정비’

‘ICBM 핵심’ 리병철, 정치국 위원·부장 승진 무기 개발 의지 김덕훈·리일환 등 경제 담당 승진…김여정, 조직지도부 이동 김형준 러시아 대사 발탁, 리수용 대신해 중·러 외교 집중 뜻북한이 최근 나흘 동안 진행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대적인 인사 개편을 단행했다. 당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과 당 부위원장, 부장 등 다수를 교체했다. 북한이 올해 대미 강경노선과 자력갱생 기조를 실행하기 위해 전열을 재정비한 것으로 풀이된다.조선중앙통신은 지난달 28~31일 노동당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직위 인선 내용을 1일 보도했다. 인사에서 새로운 자리에 오른 이들은 총 77명으로 지난해 4월 제4차 전원회의 때와 동일한 규모이다. 특히 당 전문 부서의 부장은 15명 안팎인데 이번에 3분의 2에 해당하는 10명이 교체 또는 이동했다. 북한은 다만 해임 인사는 밝히지 않았다.우선 리병철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위원으로 승격...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