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성우 양지운씨 셋째 아들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로도 활동한 성우 양지운씨(72·사진)의 셋째 아들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것이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8) 사건의 재상고심에서 지난달 26일 검사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양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6년여 만이다.양씨 가족은 여호와의증인 신자다. 양씨의 두 형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병무청으로부터 입영통지문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 확정은 법원의 다섯 번째 판단 만에 이뤄졌다. 1·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는데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는 입영거부 처벌의 예외 사례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전원합의체 판...

14:46

대법, ‘병역거부’ 여호와의증인 111명 무죄 첫 확정…“대체복무 최선 다할 것”

13세 때 신도 된 김주영씨“병역 면제 오해 풀고 싶어” ‘진정한 양심’ 판결의 근거 대체복무 심사 활용 전망“20대의 중요한 시간들을 재판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선고를 보는데 기쁘고, 감동을 받아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제 결정을 존중받을 수 있는 판결이 나와 감사합니다.” 1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만난 김주영씨(28)는 상기된 표정이었다. 김씨는 여호와의증인 신도이자 양심적 병역거부자다. 대법원은 이날 김씨를 포함해 총 111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새 법리와 판단 기준에 따라 상고심 무죄를 처음으로 확정한 날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8년 11월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린 지 1년3개월 만에 확정 판결이 나왔다.13살 때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된 김씨는 2017년 9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년6개월간 재판을 받았다....

21:31

국방위, 대체복무 법안에 ‘병무청 지휘·감독’ 끼워넣기

국회 국방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법안을 의결하면서 ‘병무청의 지휘·감독’과 관련된 조항을 끼워넣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사회 기준은 양심의 자유 보호를 위해 대체복무제는 군과 무관해야 한다고 본다.지난 19일 국회 국방위가 통과시킨 병역법 개정안을 보면, “병무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대체복무요원에 대해 복무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43조 2항을 개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대체복무요원으로 심사를 거쳐 업무와 장소 등을 배정받은 뒤에도 병무청이 실태조사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국방부가 지난 4월29일 제출한 개정안뿐만 아니라 김학용·이언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도 없던 내용이다.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에 대한 지휘·감독 주체는 중요한 문제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11년 한국에 “대체복무제는 군 관할 지역 밖의 것이고 군 지휘하에 있지 ...

21:39

비종교 양심적 병역거부 항소심도 무죄

비폭력·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해 11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뒤 하급심에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선고받은 경우는 이 사건이 유일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병역법과 예비군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ㄱ씨의 항소심에서 22일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부장판사가 1심에서 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ㄱ씨는 현역 군 복무를 마친 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0여차례 예비군·동원 훈련에 불참해 재판에 넘겨졌다. ㄱ씨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을 따랐기에, 병역거부 처벌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

21:05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 판결 1년, 모두가 죄를 벗지는 못했다

지난해 11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헌법 19조가 보호하는 양심이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라며, 이 같은 ‘진정한 양심’에서 나온 병역거부는 무죄라고 했다. 1년이 지났다. 변화는 있었다. 여호와의증인 신도 50여명에게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법무부는 수감돼 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모두 가석방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 900여명의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선 법원에선 ‘진정한 양심’의 기준을 세우는 작업이 진행됐다. 양심은 인간 내면에 형성되는 것이라서 법원이 병역거부자가 진정한 양심을 가졌는지 판단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병역거부 사유를 종교적 양심으로 제한하지 않았지만, 비폭력·평화주의 등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 ...

19:41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정기국회서 통과되나···올해 넘기면 대혼란 불가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시행방안을 담은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 주목된다. 지난해 6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도가 규정된 내용으로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병무행정의 대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된다.국회 국방위원회는 19일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국방위원들과 독고순 한국국방연구원 부원장,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 진석용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등이 정부안과 의원들이 발의한 10개 안팎의 법안을 두고 토론을 벌였다.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내용이 포함된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 종류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에 더해 대체복무인 ’대체역’이라는 종류를 추가했다.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은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15:34

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하면 6년간 1241억원 들어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올해부터 6년간 총 1241억원의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 추계 결과가 나왔다.국방부가 19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에 앞서 국방위에 제출한 대체복무 비용 추계서를 보면, 대체복무제가 도입될 경우 2019년~2024년 총 1240억9000만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정부가 입법안으로 제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의 원안 통과를 가정한 것이다.구체적인 추계서 내용을 보면 보수 402억원, 생활비용 218억7000만원, 건강보험료 11억5000만원, 시설개선비 608억7000만원이 각각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준비 기간에 해당하는 올해의 경우 다른 지출 없이 시설개선비만 99억8000만원을 사용한다.대체복무제의 시행이 예정된 내년부터는 시설개선비 지출은 줄고 보수 항목의 지출은 늘면서 각각 274억원(2020년...

09:36

'병역거부 대체입법’ 12월 마감···'복무기간’ 여전히 이견

‘병역거부 대체 입법’ 시한이 다가오면서 ‘병역판정 대혼란 사태’의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1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오는 19일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현재 1년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인 정부 입법안 등 10건 안팎의 대체 입법안을 놓고 전문가 토론회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이들 입법안은 대체복무 기간에서 큰 차이를 보여 공청회뿐 아니라 법안 심의 과정에서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정부의 입법안은 ‘36개월간 교정시설 합숙근무’, ‘1년 이내 범위에서 조정 가능’ 등을 담고 있다.국방부는 “현역병(복무기간 단축기준 18∼22개월)과 공중보건의 등 다른 대체 복무자(34∼36개월)의 복무 기간과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 등을 고려해 36개월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는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며 강하게 반...

09:12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 효시 ‘등대사 사건’ 기록 첫 공개

한국 최초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인 ‘등대사 사건’의 재판 기록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3일 서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등대사 사건 8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가 열렸다. ‘변하는 역사, 변하지 않는 양심’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소장 중인 6000쪽 분량의 재판 관련 기록, 옥사자 사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가해진 고문 사례 등이 공개됐다.등대사 사건이란 1939년 6~8월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일왕 숭배와 징병을 거부한 등대사원(현 여호와의증인 신도를 지칭하던 용어)을 체포·수감한 사건이다. 최소 66명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기소돼 평균 4년6개월 이상 옥고를 치렀다. 이들은 서대문형무소로 이감된 뒤 매일 아침 일왕 숭배를 강요당했다. 거부하면 모진 고문과 형벌을 겪었다. 66명 중 최제형씨(당시 22세) 등 6명이 옥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대사 사건은 국사편찬위가 펴낸 ‘한민족 독립운동사’에서도 ‘항일운동’으로 기록하고 있...

22:19

[단독]“양심적 병역거부 맞나”…LOL·스타 ‘전략게임’까지 따져물은 검찰

검찰이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검증한다면서 1인칭 슈팅 게임(First-person shooter·FPS)뿐만 아니라 등 리그오브레전드(LOL·롤) 등 최근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온라인 배틀 게임의 가입·접속 여부까지 확인해야 한다고 재판에서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지검이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재판에서 낸 사실조회 신청서를 20일 살펴보면, 검찰은 카카오게임즈·넥슨코리아·넷마블 등 게임회사들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게임 가입 여부, 아이디, 가입 시기, 접속·이용 시간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이 지목한 게임은 배틀그라운드, 서든어택, 스페셜포스, 콜오브듀티 블랙옵스4, 오버워치, 스타크래프트 1·2, 디아블로, 리그오브레전드 등 총 8개다. 총 쏘는 게임뿐만 아니라 총은 등장하지 않고 유저 간 전략과 협업이 중요한 게임들까지 포함돼 있다. 스타크래프트와 리그오브레전드는 지난해 아시안게임 때 시범종목으로 채택될 정도로 대중적이다.검찰은 “...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