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속보] 여야, ‘28일 본회의 의사일정·연금개혁안 처리’ 합의불발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국민연금 개혁안의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안 처리 및 22대 국회 원구성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 내일 본회의 진행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라며 “연금 관련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이날 합의 실패로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연금개혁 안건은 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해야 법제사법특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12:17

황우여 “시간 걸려도 연금 구조개혁도”···이재명 제안 사실상 거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의 핵심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제안한 데 대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두 개혁을 한 뭉텅이로 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의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는 의미로 풀이된다.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해서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큰 2개의 축이 있다”며 “국민의힘은 한번 결정하면 적어도 20~30년 지속돼야 하는 개혁이라는 점에서 모수개혁만으로 일단락 짓고 다시 구조개혁을 한다면 모순과 충돌이 생기고 세대 간 갈등 등 우려되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연금운영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등 통합적으로 연금제도의 틀을 바꾸는 개혁을 말한다. 앞서 여야는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는데는 합...

11:09

이재명 “연금개혁,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국민연금 1차 개혁을 이번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며 정부·여당에 ‘소득대체율 44%’안 수용을 촉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대로 개혁안을 좌초시키는 것보단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구조개혁을 핑계로 연금개혁을 한사코 미루자고 고집한다”고 말했다.그는 “이번에 미루면 위원회 구성 등으로 1년이 지나가고 곧 지방선거와 대선이 이어질 텐데 연금개혁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어 “야당의 양보로 여야의 의견이 일치한 모수 개혁부터 처리하면 된다”며 “이조차 거부하는 것은 말로만 연금개혁을 이야기하며 국민을 두 번 속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29일 별도의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선 “젊은 군인의 억울한 죽음과...

11:02

“거짓말” 비판한 나경원, 이재명 연금개혁안에 “첫 단추라도 끼워야”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인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 여권 중재안 중 하나였던 ‘소득대체율 44%’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처음엔 (이 대표 제안에)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첫 단추라도 끼워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앞서 나 당선인은 이 대표의 연금개혁안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반대했지만 이 대표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수치로 추가 양보안을 내놓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나 당선인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대표가) 처음 말했을 땐 저희가 주장한 적 없는 (소득대체율) 45%안을 저희 안이라 했기 때문에 제가 강하게 비판했다”며 “(이 대표의) 3번째 연금 관련 기자회견 내용은 모수개혁은 지금 하지만 구조개혁 다음에 하겠단 내용”이라고 말했다.모수개혁이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핵심 수치들을 조정해 연금재정 지속가능성을 늘리는 개혁을, 구조개혁은 직역연금...

10:58

국민의힘 “연금 구조개혁 뺀 합의 제안은 본질 왜곡”

국민의힘은 26일 21대 국회 회기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역제안했다. 국민연금을 얼마나 내고(보험료율) 얼마나 받는지(소득대체율) 모수개혁을 먼저 하면 보다 중요한 구조개혁 동력이 사라진다는 것이 여당 주장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연금개혁은 21대 임기 종료를 3일 남겨둔 상황에서 떨이하듯 졸속으로 처리하기엔 너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꾸리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밝혔다.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민주당 제안을 재차 거부한 것이다.국민의힘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보다 구조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

21:03

김진표 “원포인트 본회의로 연금 모수개혁 가능” 여당 “22대 넘겨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이를 위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소득대체율 44%’ 합의 제안에 호응하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여권은 연금개혁을 22대 국회로 미루자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막판까지 여야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김 의장은 26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 중 가장 난제라는 연금개혁은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수개혁에 대해서는 여야 이견이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말했다.김 의장은 모수개혁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을 두고 “전적으로 가능하다”며 “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같이 논의하면 좋겠지만, 27일 혹은 29일 (별도 회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연금개혁안 처리엔 여야...

21:02

민주당 “연금개혁 통 큰 양보 받아라” 여권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 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이를 ‘통 큰 양보’로 규정하며 연금개혁의 공을 여권으로 넘겼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면서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연금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25일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보험료율 13%, ...

21:02

“통 큰 양보 받아라” 민주당, 21대 국회 막판 연금개혁 공세, 왜?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와 여당을 향해 21대 국회 내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가 전날 여당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4%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자 민주당은 이를 ‘통 큰 양보’로 규정하며 연금개혁의 공을 여권으로 넘겼다.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관심이 적다’며 22대 국회로 연금개혁을 넘기자고 했다”며 “그러나 지금보다 더 뜨겁게 관심이 오른 때가 없었다. 후끈 달아오른 지금이 바로 연금개혁을 위한 적기”라고 했다. 김 의원은 “22대 연금특위가 구성된다고 해도 모든 논의는 원점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며 “21대 국회에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 등) 모수개혁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주장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국민연금 개혁의 ‘하이타임’을 놓치지 말고 민주당의 ...

16:06

추경호, 민주당에 “연금개혁 22대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 제안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22대 정기국회 내에 연금개혁을 처리하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했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번째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민주당은 오는 29일 임기가 종료되는 21대 국회 내에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까지 포함해 22대 첫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자고 역제안한 것이다.추 원내대표는 “지난 세월 연금개혁을 손 놓고 있던 민주당이 갑자기 21대 국회 종료를 3일 남겨놓은 상황에서 합의조차 안 된 연금개혁을 졸속으로 추진하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지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건 단순 1%포인트의 수치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구조개혁 방안은 쏙 빼놓고 소득대체율 부분만 제안하면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연금개혁 방안을 받아들이는 것처...

16:04

대통령실 “연금개혁, 시간 쫓긴 결정보다 22대 국회로”···이재명 제안 거절

대통령실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21대 국회 내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를 공식 거절했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수치에 대한 이견이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서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소득대체율 44%로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처리하자는 이재명 대표 제안에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이 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라며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하기보다 국민 전체, 청년 세대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21대 국회가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대타협으로 이뤄지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간”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내 처리를...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