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소득대체율 44% 수용’ 이재명 “연금개혁 골든타임···여당, 지체 없이 협의 나서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공감의 뜻을 표했다며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키자고 압박했다. 그는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도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꼭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은 없으니 불가피하게 우리 민주당이 다 양보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연금개혁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을 수용할 테니 21대 국회 임기 내에 이를 통과시키자는 것이다. 그는 “소득대체율 의견 차이 1%(포인트) 때문에 지금까지 해온 연금개혁을 무산시킬 수는 없다”며 “우리당 내에도 또 시민사회 내에서도 이견들이 많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저희가 다 감수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건 손을 대면 댈수록 정치적...

15:53

나경원·유승민·안철수, ‘연금개혁 논란’ 참전…야당 비판 한목소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들이 일제히 비판했다. 야당에 날을 세우면서도 공식적인 안을 내지 않은 윤석열 정부, 여당안의 타당성 등을 두고는 온도차를 보였다.나경원 당선인은 지난 2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이 대표가 또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연금개혁에는 조금 더 내고 많이 받는 마법은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어 “그런 마법이 있다면 그건 매직(magic)이 아닌 트릭(trick), 속임수”라며 “연금개혁,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다. 졸속 추진 아닌, 소득대체율, 미래세대 부담, 저출산 등을 충분히 고려해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연금개혁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해야 한다는 정부, 여당 입장에 동조한 것이다.유승민 전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안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와 거리두기하거나 여당안과도 다른 입장을 나타냈다.유...

11:37

윤희숙 “이재명 제안 연금개혁 받자”···여당 내 첫 수용 입장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 내 연금개혁을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제안한 연금개혁 즉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소득대체율 45%가 원래 여당 안이었으니 그대로 합의하자는 이 대표에 대해 여당이 거짓말쟁이라 일제히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냉정해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윤 전 의원은 “일에는 경중과 선후가 있다”며 “보험료를 13%로 올리는 데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 것이 중요한 진전이지 소득대체율이 44%냐 45%냐는 큰 차이가 아니다”며 “여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새로울 것도 없는 야당 대표의 ‘밑장 빼기’를 규탄하는 게 우리 국민의 삶에 뭐 그리 중요한가”라며 “국정을 책임진 여당으로서 모든 초점은 나라와 국민에게 무엇이 이로울지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윤 전 의원은 “이번에 보험료를 올리는...

11:27

국민의힘, 이재명 연금개혁 제안에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21대 국회 내 합의를 위해 연금개혁을 위한 영수회담 등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일방적인 특검법 처리를 위해 연금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참 나쁜 정치, 꼼수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제안에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곧 개원할 22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4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의 정책 주도권을 뺏기지 않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주장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의 입장일 뿐 정부안도 국민의힘 안도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또 “여야 협의도 안 된 사안을 가지고 민주당안을 정부안으로 거짓말까지 하면서 국민을 위하는 척, 개혁하는 척하는 위선을 멈춰주시길 바란다”며 ‘나쁜 정치’ ‘꼼수 정치’로 규정했다.추 원내대표는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

11:21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서 처리하자”…영수회담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제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다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에서 여야가 끝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여권은 영수회담이 아니라 여야 합의가 중요하다며 이 대표의 제안은 오는 28일 본회의 강행을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정략이라고 비판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5일 앞두고 나온 이 대표의 제안을 계기로 여야 간 연금개혁안 논의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 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고 적었다. 이 대표는 이어 “정부·여당이 결단만 한다면 28일 본회의에서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

22:01

민간자문위 위원들도 ‘얼마 내고, 얼마 받나’ 이견…5차 계획·공론화위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안’ 가닥

2022년 7월 ‘연금특위’ 개설 자문위·공론화위 숙의 거듭‘소득대체율 50%안’ 나오자 여야, 재정건전성 놓고 대치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금개혁을 의제로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제안하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연금개혁안이 처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현재와 같은 형태의 국민연금 제도는 1988년 도입됐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인 1998년과 2007년에 1·2차 제도개혁이 있었으나 이후 정부에서는 이렇다 할 구조개혁이 없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에 정부가 4가지 개혁안을 정리해 국회에 넘겼지만 별다른 진전 없이 논의가 종료됐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천명하면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국회는 2022년 7월 여야 합의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를 개설했다. 이어 그해 11월 연금특위 산하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꾸렸다. 당초 계획은 ...

21:19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정치권 엇갈린 입장…민주당 “국민 뜻”, 국민의힘 “개악”, 개혁신당 “미래세대에 폭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가장 많이 지지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보장 강화가 국민의 뜻”이라며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더 내고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도 “미래세대에 더 큰 폭탄과 절망을 안겨야 하겠느냐”며 반대했다.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연금특위 위원장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에 대해 “연금개혁이 젊은 세대·미래 세대에게 불공정한 현실을 고치자고 하는 건데, 과연 그 효과가 충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 개혁안대로라면 고갈까지 남은 기간이 6~7년 늘어나고, 그 뒤에 재정도 급격히 악화된다”며 “고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미래 세대의 부담이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지적했다.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모수개혁 1안인 ...

17:14

“연금개혁, 이제 국회의 시간” 입법 촉구···연금특위 여야 입장차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이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더 많이 지지한 설문 결과가 나오면서 21대 국회의 남은 임기 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연금특위가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반영하되 재정불안 및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 법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참여연대와 양대노총 등 300여 개 단체가 참여하는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23일 오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대표단은 노인과 청년의 미래를 위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강화’를 선택했다”며 “이제는 국회의 시간으로, 시민들의 부름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개혁 입법을 촉구했다.국민연금 개혁안은 현행 보험료율 9%와 소득대체율 42.5%(2028년 40%)를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2일 공론화위 발표에 따르면 시민대표단 최종 설문 결과(492명 참여)에서 2가지 개혁안 중에서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 소득...

16:55

수장 공백 복지부…‘개혁 골든타임’ 놓칠라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휩싸여 4일 결국 사퇴하면서 복지부 장관 공백 사태가 당분간 이어지게 됐다. 새 후보자를 물색하고 임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개월 이상 공석으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는 재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연금개혁 등 중차대한 과제에 속도를 내야 할 새 정부 초기 ‘골든타임’이 흘러가고 있다.윤석열 정부 들어 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는 초유의 사태로 복지부 장관 공백이 길어지고 있다.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정호영 전 후보자도 두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 관련 특혜 의혹을 받다 지난 5월23일 사퇴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권덕철 장관은 지난 5월25일 퇴임했다. 윤 대통령이 다음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관 공백은 최소 2개월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의 최대 현...

21:35

거버넌스 밑그림도 못 그린 ‘연금개혁 공약’

정부와 여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과거 정부에서 수차례 실패해 온 연금개혁 과제를 현 정부가 완수해낼지 귀추가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금개혁과 관련해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연금개혁위의 위상과 구성 시기를 하루빨리 정해 연금개혁의 속도를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개혁에 적합한 거버넌스 형태로는 대통령 직속이나 국회 설치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괄적인 개혁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됐다.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의지에 비해 개혁의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밑그림이 보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연금개혁위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수위 단계에서 연금개혁위의 위상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인터넷에 유출된 현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는 연금개혁위의 국회 내 설치가 언급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해당 이행계획서는 최종본이 아닌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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