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이준석 “안철수·유승민·한동훈, 연금개악 저지 연대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24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을 향해 연대를 제안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비슷한 입장을 가진 차기 대선주자들 사이에서 논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연금개악 저지, 용기 있는 정치인의 연대를 제안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자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식은 얽매이지 않겠다며 “오늘이라도 좋다. 전화달라.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젊은 세대는 당장 내년부터 받아 보게 될 국민연금 인상 청구서에 낙담하고 분개하고 있다”며 “비겁한 야합에 맞설 용기 있는 정치인 간의 연대가 절실한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열거된 세분 외에도 민주당의 대선주자들도 함께 해주시길 기원하며 기다리...

09:29

젊은층 여론 의식…여권 내부 ‘개혁안 반대’ 목소리 커진다

여야 지도부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은 국민연금 개혁이 23일 정치권 내부의 반발에 직면했다. 여야 3040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목소리를 냈고, 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세대 여론에 민감한 인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 비판이 큰 점을 두고는 지도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김용태·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8명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에 불공평하다”며 향후 논의 과정에 청년세대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또 청년세대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으로 연간 1조원 규모의 국고를 국민연금에 투입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여권 대선 주자들은 정부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한동훈...

21:04

18년 만에 연금개혁 성사됐지만…‘미래세대 부담’ 논쟁은 계속

국회가 18년 만에 연금개혁에 뜻을 모았지만 미래세대 부담에 관한 논쟁이 불 붙으며 대응에 고심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여야 지도부는 21일 미래세대를 향해 한 목소리로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인 구조개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한 이번 연금개혁안이 청년층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나도 2030 청년들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지금도 그 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권 원내대표는 “협상 과정에서 ‘왜 기성세대 이익만 챙기려 하고 미래세대에게 아픔만 주려고 하냐’며 수없이 부르짖었지만, 민주당이 완강히 거부했다”라며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들 힘에 한계가 있었고, 이번에 합의한대로 가는 것이 국가 재정이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에 일단은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향후 연금특위를 통해 구조개혁을 완성하면 미래세대에게 희...

15:50

당 장악력 떨어진 국힘 지도부, 연금개혁 법안에 의원 과반이 반대·기권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연금개혁 법안에 국민의힘 의원 과반이 반대·기권표를 행사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 지도부의 당 장악력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층 반발을 감안했다고 해도 이렇게 다수가 원내 지도부 지침을 이탈한 것은 여당에서 쉽게 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지도부 합의 내용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의원들에 더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장외투쟁에 나서지 않은 지도부에 대한 친윤석열(친윤)계의 불만,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친한동훈(친한)계의 선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2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으로 가결됐다. 반대가 40인, 기권이 43인으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법안임을 감안하면 반대·기권이 많았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소속 의원 108명 중 37명만 찬성했고, 반대가 26명, 기권이 30명, 불참이 15명이었다. 반대와 기권을 더하면 56명으로 과반이다.이날...

15:40

이재명 “연금개혁 결과, 청년들에게 미안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18년만에 이뤄진 여야의 국민연금 모수개혁 결과를 두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와 여당을 향해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신속한 논의 재개를 요구했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군복무 크레디트를 전 복무 기간으로 늘리는 것이 우리 목표였다”면서 “국민의힘이 또다시 이걸 발목을 잡아 불가피하게 1년으로밖에 인정을 못해주게 된 것이 아쉽고, 청년들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여야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 대비 내는 돈의 비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소득 대비 받을 돈의 비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 대표는 “군복무 크레디트 문제로 연금개혁 합의를 또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국민의힘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타협하지 않을 수 없었고, 불가피했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추경안의 신속한 ...

11:07

국민연금, 5000만원 더 내고 2000만원 더 받아…‘지급보장’ 명문화도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 등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18년 만에 성공했다. “더 늦기 전에 이뤄내 다행”이라는 평가와 “노후 소득 보장을 외면했다”는 비판이 엇갈린다.개혁안의 핵심은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요약된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른다.구체적으로 2026년 신규 가입하는 평균 소득 수준(월 309만원)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12만4000원가량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금액의 절반을 회사가 낸다. 내년 신규 가입자가 40년 가입하고 25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보험료는 5000만원가량 많아지고 연금액은 2000만원가량 늘어난다.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123만7000원에서 132만9000원으로 늘어난다.가입자가 내는 총보험료는 현행 1억3349만원에서 1억8762만원으로, 총 수급 연금액은 2...

20:50

“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 합의”…여야 조율 이끈 ‘탄핵정국의 역설’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치권에선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바꾸는 모수개혁뿐 아니라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등 다른 연금과 함께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했다. 지난해 5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통과 안과...

20:50

‘많이 더 내고, 조금 더 받게’ 국민연금 18년 만에 손봤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

20:45

“대통령이란 ‘빅브러더’ 없으니”…모처럼 여야 ‘합의’ 이룬 국민연금 개혁안

국회가 18년 만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해 20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한 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배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은 데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기 대선과 정권 교체를 바라보고 있어 합의 공간이 열렸다는 것이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이번 합의 과정은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가 주도했다. 정부가 빠진 여야협의체에서 지난 14일 접점을 찾았고, 이후 세부사항에 추가 합의했다. 정부가 난감해 하는 부분은 여야가 다시 조율하고, 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을 거쳤다.정치권에선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통령실이 여야 이견 조율 과정에 빠졌다는 점에 주목한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17:54

18년 만의 연금개혁, 달라진 점 무엇? 구조개혁 쟁점은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

여야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20일 합의하면서 내는 돈과 받는 돈의 숫자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18년만에 성공했다. 그러나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구조개혁까지는 갈 길이 멀다. 올해 연말까지로 활동 시한이 정해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포함한 구조개혁안을 논의하게 된다.18년만의 연금 개혁,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개혁이번 개정안 통과로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졌다. 제도 도입 후 세 번째 개혁이며, 보험료 인상은 1998년 이후 27년 만이다. 보험료율은 1998년 9%로 올라간 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합의안대로면 보험료율은 2026~2034년 사이에 매년 0.5%포인트씩 오른다. 올해 기준 41.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가 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에는 70%였으나 두 차례의 개혁을 통해서 2028년에는 40%까지 낮아질 예정이었다....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