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민연금 내는 돈 13%·받는 돈 43%로···역대 세번째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2007년 이후 18년 만이자 1988년 국민연금 도입 후 세 번째 연금개혁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소진 연도를 15년 늦춰 2071년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상향, 군복무·출산 시 가입 인정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재석 27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0인, 기권 43인으로 가결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하에 협상을 벌여 여야 합의안을 도출했다.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2033년에는 13%가 된다. 1998년에 보험료율을 9%로 올린 이후 27년 만의 인상이다. 연금 가입 기간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 ...

17:04

“기성세대 협잡, 미래세대 약탈 합의”···의원 40명 반대한 연금개혁

여야가 합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반대가 40표, 기권이 43표나 나왔다. 국민의힘에서는 선수와 계파를 막론하고 26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원내 소수당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도 모두 반대했다.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에 합의하자 국민의힘 3040 청년 의원들에게서 먼저 반발이 나왔다.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개혁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 정치 기득권을 장악한 기성세대의 협잡”이라며 “미래세대를 약탈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다. 왜 나만 더 내고 너만 더 가져가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한부 국민연금에 산소호흡기나 달아주는 합의에 동의할 수 없다”며 “오늘 상정할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여야는 지금 당장 구조개혁에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본회의 전 ...

16:43

[속보]여야, 18년 만에 국민연금개혁 합의···오늘 본회의 처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0일 보험료율(내는 돈)을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높이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하에 협상을 벌여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합의문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9%에서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인상해 13%로 올린다.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올해 기준 41.5%다.여야는 군 복무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 인정(크레디트)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렸다. 출산 크레디트도 현행 둘째부터에서 첫째부터로 확대했다. 또 법안에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기로 했다.여야는 연금 특위 위원을 13인(국민의힘 6명·민주당 6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 쟁점...

11:58

이재명 “국민연금 모수개혁, 20일 본회의 통과 목표…논의 계속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민의힘을 향해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2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연금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한다”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을 붙인다. 이건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여야는 전날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에 잠정 합의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삽입할지를 놓고 견해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을 합의한 이후 모수개혁 입법을 진행하자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국회)의장과 양당이...

10:31

‘연금개혁 모수개혁 합의’ 여야···특위 구성 문제로 삐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18일 여야 국정협의회를 열었지만 ‘합의 처리’ 문구를 두고 싸우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라는 모수개혁에 합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연금특위 구성을 선결조건으로 내세워 논의가 공전했다. 민주당은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모수개혁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밝혔다.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열린 여야 국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박성준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관련해선 회동에서 이의가 없었다”며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에 여야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미세한 부분이기에 복지위에서 논의하고 처리하기로 했다”고 ...

17:12

여야 원내대표, 오늘 우의장 주재 회동···연금·추경 논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만나 국민연금 개혁과 추가경정(추경) 예산안 편성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연금개혁안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다고 밝히며 접점을 찾았지만,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안의 ‘합의 처리’ 문구,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쟁점이 남아있다.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이 먼저 합의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추경 편성에 대해선 여당은 4월 초 정부안 제출을 목표로 협의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주장한다.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 안건도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대한 공감대를 고리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자는 데 뜻을 모으고 있다. 국민의힘이 전날 배우자 ...

07:42

“연금 소득대체율 43%는 시민의 뜻 배반···이재명 숙제 덜기 하나”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3%로 합의한 것을 두고 시민·노동단체가 “시민의 뜻을 배반한 졸속합의”라고 비판했다.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06개 단체가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1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연금개혁 합의는 공적연금제도와 노인빈곤 문제에 대한 어떠한 원칙도 철학도 없이 졸속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존엄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공적연금의 가치가 훼손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3%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동의한 것은 차기 집권을 의식해 골치 아픈 숙제 덜어내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연금행동이 소득대체율 43% 합의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4~5월 진행된 국민연금 개혁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때문이다. 성·연령·지역, 연금개혁에 대한 의견 분포를 고려해 시민대표단 500명을 선정해 진행한 ‘공론조사’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개혁 방향은 ‘더 내고 더 받기’였다. 공론화위는 보험료...

15:51

유정복 인천시장, 여야 합의 연금개혁안에 ‘반기’

유정복 인천시장이 여야의 연금개혁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반기를 들고 나섰다.유 시장은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미래 세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연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연금피크제는 연금수급 개시 시점에는 수급액을 늘려 수급권자의 실질적인 생활에 도움을 주고, 고령에 접어들수록 단계적으로 수급액을 줄여나가는 방식이다.최근 여야는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로 연금개혁안에 전격 합의했다.유 시장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는 연금재원 고갈 시점을 7년 정도 늦추는 미봉책이라고 주장했다.유 시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개혁안은 모수개혁과 소득대체율 개편에만 갇혀 있고, 얼마나 내고 받느냐 하는 문제에만 초점을 맞춘 너무도 단편적이고 단기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금피크제는 설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지겠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안정적인 연금...

14:11

큰 산 ‘모수개혁’ 넘어…특위 구성·자동조정장치 남아

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직장가입자 5000만원 더 내고받는 돈은 2000만원 늘어나 특위 ‘합의 처리 문구’ 이견‘자동조정’ 도입도 찬반 갈려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대치하던 여야가 소득대체율 43%에서 합의점을 찾으면서 연금개혁에 시동이 걸렸다. 올해 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연금개혁이 이뤄진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부터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두고 여야가 사사건건 충돌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16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주 안에 복지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 변수를 제외하면,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14일 여야는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0%(2028년 기준)에서 43%로 올리는 안에 잠정 합의했다. ‘더 내고 더 받는’ 안이다....

21:04

‘소득대체율 43%’ 연금개혁 논의 8부 능선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 모수개혁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었다. 정부·여당은 자동조정장치를 전제 조건으로 고집하지 않고, 야당은 본래 주장하던 것보다 낮은 소득대체율을 수용하면서 접점을 찾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야당은 정권교체를 유력하게 전망하고 있어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분석이 나온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잠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의 발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으로 건 3가지 사항은 “정부의 연금법에 포함된 내용”...

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