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여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합의···‘더 내고 더 받자’ 개혁, 이번엔 될까

연금 개혁이 18년 만에 한 발을 내딛게 됐다. 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받는 돈) 43%에 전격 합의했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최종 법률안 개정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1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조건으로 여당이 주장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뜻을 밝히자 국민의힘이 즉각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로써 이미 합의한 보험료율(내는 돈) 13%를 더해 연금 개혁은 ‘더 내고, 더 받는다’는 기조를 확정했다.국민연금은 1998년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라는 ‘모수’로 출발했다. 두 차례 개혁을 통해 2025년 기준 보험료율은 9%, 소득대체율은 41.5%로 운영 중이다. 이번 합의로 소득 대비 내는 돈을 의미하는 ‘보험료율’은 1998년 1차 개혁 때 9%로 올린 후 27년 만에 인상을 앞두게 됐다....

15:57

국회 복지위, 다음주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여야 협상 ‘급물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연금 소득대체율 43% 방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이 환영 입장을 내놓으면서 멈춰있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소위 등을 통해 연금개혁안을 논의할 전망이다.복지위원장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부적인 것을 논의해야 하겠지만, 일단 (연금개혁안의) 처리 시점은 다음주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본회의까지 올리면 가장 좋지만, 복지위원장으로서 적어도 복지위에서는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 개혁을 합의하기 위해 정부와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

15:42

연금개혁, 극적 합의 임박?…국힘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민주당이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고 국민의힘이 이를 환영하면서 여야가 연금개혁 방안을 두고 극적 합의를 할지 주목된다.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브리핑을 열어 야당 입장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로 위기에 직면 민생경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지시로 최고위 논의를 거쳐 오직 국민을 위해 대승적으로 한 번 더 양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3가지 사항을 최종 수용한다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이상과...

12:57

‘월 200만원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5만명…여성은 고작 ‘1.8%’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을 받는 사람이 5만명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민연금공단의 ‘2024년 11월 기준 국민연금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4만9374명이었다. 전체 수급자(699만5544명)의 0.7%다.200만원 이상 수급자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만8489명)이 98.2%로 절대다수고, 여성은 885명(1.8%)에 그쳤다. 1988년 국민연금 도입 당시부터 누적된 경제활동과 일자리의 성별 불평등을 반영하는 수치다.지난해 11월 기준 월 100만원 이상 수급자는 86만4398명이었다. 월 최고 수급액은 289만3550원이었다.‘월 200만원’ 수급자는 2018년 1월에 처음 나왔다. 이후 2018년 10명, 2019년 98명, 2020년 437명, 2021년 1355명, 2022년 5410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특히 2023년에는 1만7810명으로 증가폭이 컸다....

07:21

3차 국정협의회도 30분만에 파행…연금 개혁 이견 여전

여야가 10일 세 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30여분 만에 빈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 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그걸 수용 못하겠다는 것”이라고 ...

21:28

여야, 세번째 국정협의회 파행…연금개혁 이견 계속

여야가 10일 세번째 국정협의회를 열었으나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또다시 파행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임박한 탄핵심판 선고 등 정치 상황과 맞물려 정책 현안에서 조기에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제기된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연금개혁안 등을 논의했으나 빈 손으로 헤어졌다.여야는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했지만 연금개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6일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입장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로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오늘은 그걸 수용 못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18:33

연금개혁·추경 논의 올스톱하나···윤 석방에 여야협의회 개최 불투명

여야는 10일 여야협의회를 열어 국민연금 개혁안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 석방 여파로 협의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협의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그 사이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되는 돌발 변수가 발생하면서 야당이 협의회에 참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비상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협의회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확인이 필요하지만, 어렵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여야가 앞서 공지한 지도부 일정에도 여야협의회는 빠진 상태다.여야는 여야협의회에서 연금 개혁, 추경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으나 윤 대통령 석방과 탄핵 심판을 둘러싸고 여야가 강하게 대치하면서 이들 현안도 표류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여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계기로 적법 절차에 따른 탄핵 심판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 압박에 나섰지만, 야당은 윤 대...

07:35

여야, 연금 모수개혁 먼저 협의키로…자동조정장치 추후 논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연금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먼저 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앞으로 출범할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밝혔다.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 과정에선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연금특위가 만들어지면 구조개혁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며 “모수개혁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한정해서 논의를 진행한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모수개혁은 소득 대비 연금으로 내는 돈의 비율인 보험료율과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인 소득대체율 조정을 뜻한다. 보험료율은 현재의 9%에서 13%로 올리는 것으로 여·야·정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소득대체율은 그간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44%를 주장해왔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구조,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

18:51

여야 ‘연금특위’ 구성 합의...모수개혁은 28일 국정협의회서 재논의

여야가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에 합의했다. 여야는 오는 28일 두 번째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열어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시간가량 회동했다. 회동에는 각 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배석했다.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개혁특위 발족에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연금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박성준 원내수석은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논의하고, 모수개혁은 아직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국정협의회에서 좀 더 논의해 결론을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아직 그 부분(모수개혁)을 논의하지 않았다”며 “국정협의회 결과를 보고 연금특위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정협의회에서 연금개혁 방향이 ...

17:15

국민연금 “한국 WGBI 편입으로 75조원 규모 자금 유입”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한국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으로 약 560억달러(75조원)의 자금 유입이 예상된다는 분석을 내놨다.기금운용본부는 22일 열린 2024년도 제7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회의에서 한국의 WGBI 편입으로 약 560억달러(75조원) 규모의 자금 유입이 예상되고, 국내채권 수익률 상승으로 국내채권 포트폴리오의 성과 개선이 기대된다고 보고했다.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는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LSEG)의 자회사인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 러셀(Russell)이 산출하는 지수로 S&P, 다우존스, MSCI 등과 함께 4대 지수로 분류된다.기금운용본부는 WGBI 편입이 실제 성과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현 운용기조를 유지하되 시장 충격 대응 능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기금위는 원활한 국민연금 급여 지급을 위한 예산 약 460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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