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 대통령 “국민연금 세대 간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의정갈등 현안인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이제 마무리됐다”고 못박았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41분간 진행한 국정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이라며 연금·의료·교육·노동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전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며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월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에 인상...

16:16

임금 체불액 중 퇴직금이 40%…“퇴직연금 도입률 높여야”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체불액의 40%가량은 퇴직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자가 돈 한 푼 없이 내몰리지 않도록 퇴직연금 도입률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임금 체불액 1조7845억원 가운데 38.3%인 6838억원은 퇴직금이었다.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0.0%(6326억원), 2021년 39.0%(5271억원), 2022년 40.5%(5465억원) 등 매년 40%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경기침체 속에 올해 상반기 체불액이 이미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점을 고려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도 늘고 있는 것이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 노동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금융기관에 적립·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있...

07:40

국민의힘, 연금개혁안 공개 앞두고 관련 세미나

국민의힘이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의 구조적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이번 세미나는 당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 주최로 열리며 윤희숙 전 의원이 좌장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와 양재진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아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 재정방식 설계’,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기초·퇴직연금 연계 방안’을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와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이용하 전 국민연금연구원 원장 등도 토론자로 참석해 국민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앞서 대통령실은 이르면 이번 주 국정 브리핑을 열어 정부의 각종 개혁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를 통해 직접 국민연금 정부 개혁안의 골자를 발표할 계획이다.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 개혁’에...

07:37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 월평균 65만원 수령…‘최소 생활비’의 절반뿐

2022년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들이 월평균 65만원의 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보다는 조금 많지만, 노후생활비로는 여전히 부족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취업자의 절반,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아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자료를 통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라도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41만4000명 늘어난 818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연금을 2개 이상 받은 인구는 36.0%였다.65세 이상이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60만원)보다 8.3%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는 많지만, 개인 노후 최소 생활비인 124만3000...

21:14

65세 이상 월평균 연금 65만원 받는다···미취업자 절반은 연금 없어

2022년 65세 이상 연금수급자들이 월평균 연금으로 65만원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보다는 조금 많지만, 노후생활비로는 여전히 부족해 ‘용돈’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미취업자의 절반, 무주택자 4명 중 1명은 연금에 전혀 가입하지 않아 노후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조사됐다.통계청은 22일 ‘2022년 연금통계’ 자료를 통해 2022년 기초연금·국민연금·직역연금 등 연금을 1개라도 받은 65세 이상 인구는 1년 전보다 41만4000명 늘어난 818만2000명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늘어났다. 연금을 2개 이상 받은 인구는 36.0%였다.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금액은 65만원으로 1년 전(60만원)보다 8.3% 늘어났다.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인 월 62만3368원보다는 많지만, 국민연금연구원...

12:00

연금개혁안, ‘재정 안정’에 방점…구조개혁 없인 해묵은 논쟁 반복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에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 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 안정 대 노후소득 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

21:00

여야 협력 ‘민생법안’ 넘어 세제개편·연금개혁 논의로 확대될까

‘티메프’·전기료 지원 등 추가 합의 대상으로 거론 야당 25만원 지원법 ‘변수’ 당 내 이견 있는 금투세 등 이 대표 “제한 없이 논의” 일각 ‘지구당 부활’도 거론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제안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여야 대표회담이 성사됐다. 민생법안 처리를 중심으로 시작될 여야의 협력이 세금제도 개편, 국민연금 개혁, 정치개혁 등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열기로 합의한 대표회담을 준비하는 동시에 민생법안 처리에서 실질적 성과를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8일쯤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야의 이견이 적은 간호법 제정안과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양측이 추가로 협력할 수 있는 민생법안으로는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사태와 전기차 화재 대책,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료 지원 근거 마련,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반도체특별법 제정 등...

20:52

‘재정안정’ 중심 대통령실 연금개혁안··· “구조개혁안 없으면, 논쟁만 반복될 것” 비판

대통령실이 이달 말 발표예정인 국민연금 개혁안이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등의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부가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춘 개혁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되지 않은 내용을 정부가 들고 나오는 것인데, 구조개혁이 뒤따르지 않으면 재정안정 대 노후소득보장을 놓고 지난한 논쟁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9일 대통령실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나이 든 세대일수록 보험료율을 더 빨리 올리는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 연금을 내는 이가 줄어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 오면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출산·군복무 크레디트 확대’ 등이 현재까지 알려진 개혁안의 핵심이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안을 통해 기금 고갈 시점을 현행 예상 시점인 2055년보다 30~40년 이상...

17:22

정부 연금개혁안, 출산·군 복무 혜택 늘린다

정부가 준비 중인 연금개혁안에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에 대한 추가 혜택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출산하거나 군대를 다녀온 분들에게 크레딧(혜택)을 드리는 부분들이 (연금개혁안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세부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현재 국민연금은 자녀 2명을 출산하면 연금 가입 기간을 12개월 추가로 인정해주고 이후 1명을 출산할 때마다 18개월씩 가입 기간을 늘려준다. 상한선은 50개월이다. 정부는 혜택의 폭을 확대해 첫 출산부터 12개월을 인정해주고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군 복무자에게는 복무 기간 6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고 있는데 혜택을 늘려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정부의 연금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연금 기금의 지속 가능성에 방점이 찍혔다. 출산한 여성과 군 복무자는 대부분 20~3...

14:23

젊은층 덜 내고 고갈 시점 30년 늦춘 ‘정부 연금개혁안’ 내놓는다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는 방식의 구조개혁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국정 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을 주제로 첫 국정 브리핑을 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젊은 분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여드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즉 연금 개시가 가까운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금을 바로 받게 되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연금을 낼 기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모든 세대가 같은 연금을 내는 ‘세대 간 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에 따라 정부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