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통령실, 다음달 초 세대별로 다르게 내는 연금개혁안 발표한다···윤 대통령 직접 발표할 듯

대통령실이 다음달 초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성에 초점을 둔 연금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내는 방식의 구조 개혁이 핵심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연금개혁안을 국정브리핑 형식으로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을 주제로 첫 국정브리핑을 한 바 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금개혁안의 핵심은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라며 “젊은 분들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여드리고 연세가 있으신 분, 즉 연금 개시가 가까운 분들은 조금 더 부담을 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금을 바로 받게 되는 사람들하고 앞으로 연금을 낼 기간이 훨씬 더 긴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모든 세대가 같은 연금을 내는 ‘세대 간 연대’라는 틀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이에 따라 정부안은 세대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폭을 다...

16:51

저소득층 국민연금 가입률,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공적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 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의 2배 가까이 됐다. 소득 수준별 구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 연령층을 중위임금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나눈 것이다.가입률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폭도 소득 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졌다. ‘하’ 집단은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포인트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반면 ‘중’ 집단은 13.62...

21:47

“국민연금 사각지대” 저소득층 절반 미만 가입…초고령 노인빈곤율 증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가입 비율이 다른 소득계층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적연금의 혜택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11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우리나라 노후소득 보장체계의 재구축’ 보고서에 따르면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의 공적연금 가입률은 2021년 기준 40.96%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반면 소득수준 중간 집단의 가입률은 78.09%, 높은 집단의 가입률은 80.46%로 저소득층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소득 수준별 구분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에 따라 20~59세 근로연령층을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면 ‘하’, 중위임금 1.5배 이상이면 ‘상’, 그 사이면 ‘중’으로 구분한 것이다.가입률 뿐만 아니라 공적연금 가입자 증가폭도 소득수준에 따라 크게 벌어졌다. ‘하’ 집단은 2009년 38.81%에서 12년 동안 2%포인트가량 증가하는데 그쳤다. 반면 ‘중’ 집단은 13.6...

16:57

기초연금 바꾸는 건 맞는데…문제는 방법

[주간경향] ‘76만6000원.’대구에 사는 A씨(82)는 비혼 독거가구로 기초연금(올해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3만4810원)에 폐지를 수집해 번 돈으로 생계를 유지해왔다. 소득이 적다 보니 지난겨울엔 보일러가 고장 난 상태로 추위를 견뎌야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 9일 발표한 ‘전국 폐지 수집 노인 지자체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폐지 수집 노인(전국 1만4831명)의 월평균 소득은 76만6000원. 옛 최저생계비와 유사한 개념인 기준 중위소득(올해 1인가구 222만8445원)을 한참 밑돈다. 이들의 한 달 소득은 기초연금이 사실상 절반 가까이 채워주는 것으로 보인다. 폐지 수집 노인 10명 중 9명(89.7%)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 수급자로 선정됐다. 생계급여(올해 1인가구 기준 월 최대 71만3102원)를 받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때보다는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다만 생계급여를 받을 때 기초연...

09:00

5월 외환보유액 4억3000만달러 감소…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 영향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 등 영향으로 지난달 외환보유액이 4억3000만달러 줄었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를 보면 5월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128억3000만달러로, 4월 말(4132억6000만달러)보다 4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 3월 늘어난 뒤, 4월에 이어 5월에도 감소세를 나타냈다.한은 관계자는 “외화자산 운용수익이 증가했으나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에 따른 일시적 효과,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환율 변동성 완화 목적으로 국민연금과 체결한 외환 스와프 협약에 따라 한은이 달러를 공급했다는 뜻이다.외환보유액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회사채 등 유가증권(3704억1000만달러)이 전월보다 2억달러, 예치금(185억달러)이 3억5000만달러 줄었다.반면 국제통화기금(IMF)에 대한 특별인출권(SDR·147억5000만달러)과 IMF포지션(43억8000만달러)은 각각 1억달러, 2000만달러씩 늘었다.금의 경...

07:33

‘국민연금 개혁안’ 불발에… 전문가들 “수치·방향 제시 못한 정부, 개혁 늦춰”

연금특위 2년간 논의했지만 보험료율 수치만 겨우 합의 정부안, 작년에 확정됐어야“구조개혁 등 다룰 것 많아” 전문가들, 처리 ‘속도’ 주문2년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로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가 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협의할 게 많기 때문에 더 이상 연금개혁 논의를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 원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21:08

21대 처리 불발된 연금개혁안···“정부 구체 안 제시하고, 22대 국회 바로 논의해야”

2년여의 논의를 거쳐 보험료율 13% 인상이라는 지점까지 합의를 이뤄낸 국민연금 개혁안이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않고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기금고갈 시점이 앞당겨졌고 기초연금과 연계한 구조개혁안 등 논의할 지점이 많기 때문에 연금개혁 논의를 더 미룰 시점이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22대 국회 원 구성이 되자마자 현재 합의된 모수개혁을 중심으로 속도감 있게 개혁안 처리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여야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까지 안건 합의에 실패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통과만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다수가 구조개혁을 포함해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에서 재논의하자는 입장이라 21대 국회 내에 연금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3대 개혁 과제로 연금·노동·교육을 내걸고 속도감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진전이 더딘 상태다....

17:10

연금개혁, 결국 22대 국회로…28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7년 만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1시간가량 비공개로 만나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과 연금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돼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기존입장을 서로 확인했고 이번 국회 내 처리는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다”며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속도감 있게 진행해보자는 얘기를 나눴다”고 말했다.여야가 의사일정에 합의하지 못했으나, 28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 앞서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의 재표결을 진행...

20:31

‘윤석열표 연금개혁’ 주도권 욕심에…야당 양보해도 “반대” 완고한 여당

여야는 21대 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27일 연금개혁안 합의에 실패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양보안 제안에 여권 일부에서도 수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국민의힘 지도부의 입장은 완고했다. 정부가 민주당표 연금개혁에 반대하면서 여당의 협상 여지가 줄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민주당은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보고 추가 협상을 시도할 예정이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연금 관련 얘기가 있었는데 서로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국회 내 처리가 어렵다는 점을 다시 말씀드렸고 22대 (국회가) 곧 시작되니 그때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진행해보자고 얘기를 나눴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이 대표가 영수회담을 통한 합의를 제안한 이래 ‘22대 국회에서 논의하자’,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반대 입...

16:28

국민연금 개혁, 22대 국회로 넘어가나…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 위한 본회의는 예정대로

여야 원내대표가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7년만의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이 예정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린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김 의장과 1시간 가량 비공개 회동을 열고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의사일정과 연금개혁안 처리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채 상병 특검법과 연금개혁안에 대한 이견이 계속돼 본회의 의사일정도 합의하지 못했다.추 원내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법안들, 특히 ‘채 상병 특검법’ 처리에 동의할 수 없어 내일 본회의 진행 자체에 합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28일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온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