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지난해 가계부채 1530조원 ‘사상 최대’…증가율은 8분기째 둔화

가계부채가 지난해 말 1530조원을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 등으로 증가율은 5년여 만에 가장 둔화됐다. 지난해 연간으로는 83조8000억원이 늘어 2014년(66조원) 이후 처음 가계부채 증가액이 100조원 아래로 떨어졌다.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중 가계신용’을 보면 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1534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83조8000억원(5.8%) 증가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가계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판매신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가계부채다. 가계신용 잔액을 부문별로 보면 가계대출이 1444조5000억원, 판매신용이 90조1000억원이다.지난해 4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증가율(전년 동기 대비)은 5.8%로 2014년 2분기(5.7%) 이후 가장 낮았다. 분기 증가율은 2016년 4분기 이후 8분기째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분기 증가 규모(20조70...

21:05

가구 소득격차 ‘역대 최악’

고용부진 여파가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소득격차가 2003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하위계층 소득을 떠받쳤지만 근로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분배 악화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지난해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를 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으로 1년 전보다 17.7% 감소했다. 1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월평균 43만원)이 36.8% 감소하며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는 취업자 수 감소가 큰 영향을 미쳤다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4분기 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는 0.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0.81명)보다 크게 줄었다.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932만4000원으로 전년에 비해 10.4% 늘었다....

21:41

사회보장도 손에 안 닿는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지원 절실

소득 하위 20%의 가구당 취업자 수 크게 줄며 소득양극화 더 심해져아동수당, 중산층만 혜택…노인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발목지난해 4분기 저소득층의 취업자가 크게 줄면서 이들 계층의 소득 감소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고소득층과의 소득격차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점점 심화되는 소득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보장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통계청이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가구당 취업자 수가 0.6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0.81명)보다 크게 줄어들면서 1분위 소득이 17.7%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소득이 4.8% 감소한 2분위(소득 순위 20~40%) 가구도 취업 가구원 수가 같은 기간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특히 2분위 가구는 근로소득은 0.4% 증가했지만 사업소득이 18.7%나 감소했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감...

21:21

“고용부진, 경기변동 탓” “최저임금 인상도 영향”

경제학자들 사이에 최저임금 인상이 최근 고용부진의 원인이라는 주장과 경기변동 등으로 인한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라는 반론이 팽팽하게 맞섰다.15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이정민·김대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8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라는 발표를 통해 “2018년 고용 감소폭 가운데 27%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고용증가율이 3.8%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중 1%포인트는 최저임금 때문이고, 나머지 2.8%포인트는 경기변동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의 일자리와 근로시간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며 “일자리를 유지한 경우라도 근로시간이 감소했다면 월소득은 별로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2017년 기준 25~65세(1952~1992년생) 근로자(전일제 기준)의 고용 변화율을...

21:07

문 대통령 “최저임금, 자영업자 의견 반영”

“카드수수료·가맹점 관계 등 보완조치 속도 못 맞춰 미안” 골목상권 활성화 등 약속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도 충분히 대변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자영업·소상공인과의 대화’에서 “올해는 자영업의 형편이 나아지는 원년이 됐으면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문 대통령은 “자영업과 소상공인들의 형편은 여전히 어렵다”며 “이미 과다한 진입으로 경쟁이 심한 데다 높은 상가 임대료와 가맹점 수수료 등이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최저임금 인상도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을 가중시킨 측면이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 시 자영업·소상공인의 현실을 고려하겠다는 것으로, 최근 정부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과 궤를 같이하는 언급으로 해석된다.현직 대통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을 청와대로 초청해 대화를 진행한 것은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

21:55

소득주도성장론 “효과 없어” “판단 아직 일러” 학자들 이견 팽팽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소득주도성장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둘러싸고 ‘정책 효과가 없다’와 ‘아직 판단하기에는 이르고 오히려 더 강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주고받았다.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날 ‘신정부 거시경제 성과의 실증 평가’를 발표하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소비증가에 의한 소득증가로 연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이 교수에 따르면 2017년 3분기~2018년 3분기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3년 1분기~2017년 2분기보다 0.13%포인트 줄었다. 같은 기간 투자성장률과 고용성장률도 각각 5.14%포인트, 2.07%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임시직과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성장률이 각각 4.03%포인트, 4.32%포인트씩 줄었다.두 사람은 자원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 비율인 노동생산성은 부가가치 기준 5.01%포인트 늘었고 소비성장률도 1.14%포인트 증...

21:37

취업자 수 증가 9년 만에 ‘최저’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폭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미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은 1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18년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취업자 수는 전년대비 9만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취업자 수가 8만7000명 감소한 2009년 이후 최저치다. 2017년 증가치(31만6000명)에 비해서도 3분의 1로 줄어들었다.지난해 12월 정부는 ‘2019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2018년 취업자 수가 전년대비 10만명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1년 전에 예상한 32만명은 물론 6개월 전 예상한 18만명보다 낮춘 수치였지만 지난해 12월 취업자 수가 3만4000명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이마저도 달성하지 못했다.산업별로 보면 경기 둔화와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도·소매업 취업자 수가 7만2000명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점업도 4만5000명 줄었다. 자동차산업의 부진 등으로 제조업에서도 전년...

22:30

제조업·3040 일자리 큰 폭 감소…소득주도성장 힘 못 받아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던 문재인 정부의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가 9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주력 업종인 제조업과 고용 시장의 핵심인 30대, 40대에서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 뼈아픈 대목이다. 이들 모두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부분인데, 취업자가 줄어들어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현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이 작동하는데 장애물로 작용할 수 밖에 없었다.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도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만6000명 감소했다. 지난해 초 성동조선해양 법정관리를 시작으로 대형 조선사들의 구조조정,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까지 주력 산업의 구조조정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제조업 일자리가 타격을 받았다. 조선업·한국지엠 구조조정 탓 제조업서 5만6천명 감소제조·자영업 고용 한파에 30·40대 인구까지 줄어든 탓제조업 부진은 자영업자 비중이 큰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불황으로 이어졌다. 이들...

21:54

‘소득주도성장’ 정책기조 유지 속 ‘민생·경제활력’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년인사에서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불평등을 넘어 함께 잘사는 사회로 가는 첫해로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올해 화두가 민생과 경제활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을 상대로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의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더! 함께 잘사는 안전한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주제로 진행된 신년인사회에서 “2019년은 정책의 성과들을 국민들께서 삶 속에서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각종 경제지표가 악화되고,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상황을 의식한 듯 경제분야에서 반드시 성과를 내겠다고 다짐한 것이다.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중앙회 방명록에 ‘활력 중소기업! ...

22:22

홍남기 “탄력근로제 변경 논의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변경 논의는 내년 2월쯤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으로 충남 아산에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서진캠 관계자들과 만나 “정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며 조만간 변화가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서진캠 관계자는 홍 부총리에게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과 탄력근로 때문에 몰리는 주문을 다 감당하기 어려워 도급을 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홍 부총리는 첫 현장 방문 대상으로 자동차 부품 업체를 택한 이유에 대해 “제조업 분야가 활력을 찾는 게 시급하다.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분야에 우선순위가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부품 산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 주에 자동차 부품 산업 활력 대책을 정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그는 “취임사에서도 자동차를 포함해 선박,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등 4...

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