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8 국감]서울, 전국에서 소방차 진입 어려운 곳 가장 많아

전국에서 화재발생시 소방차 진입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지역 1356곳 중 서울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이 18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자동차 진입 장애 현황’에 따르면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하거나 진입이 곤란한 전국 1356곳 중 절반 정도인 644곳이 서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내 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410곳, 진입불가 지역은 234곳으로 전국 1356곳 중 644곳으로 가장 많았다.소방차 진입곤란 지역은 폭 3m 이상의 도로 중 장애물로 인해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이상인 장소이거나, 기타 장애물 때문에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이 어려운 지역이다. 소방차 진입불가 지역은 폭 2m이하 도로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구간이 100m이상인 장소다.소방청은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에 대한 방안으로 소방호스 또는 호스 릴 등을 소방용수시설에 연결해 소방차...

10:13

［2018국감］“한전 발전 자회사 5곳, TMS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

남동발전 등 발전 5사가 배출하는 미세먼지가 전국 635개 TMS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량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MS는 대규모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24시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먼지나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을 측정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의원이 18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전국 635개 TMS사업장 연간 미세먼지 배출량은 6만1252t이며 이중 남동·남부·동부·서부·중부 등 한전의 5개 발전회사의 배출량이 2만8232t으로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지역적으로는 서부발전 태안화력(4308t), 중부발전 보령화력(3904t), 동서발전 당진화력(3292t)이 몰려있는 충남이 미세먼지가 가장 심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4177t)와 GS칼텍스(2853t)가 있는 전남이 두 번째로 심하다.상위 10개 업체를 보면 남동발전 삼천포화력의...

09:48

“한유총 소송에 굴하지 않을 것”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비리 실태를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사진)이 17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소송 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의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 방송에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유총이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란 말을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할 생각은커녕 소송으로 무마하려는 한유총의 태도는 누가 봐도 비겁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이 쓰인 곳에는 당연히 감사가 있어야 한다”며 “혜택과 권한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한유총의 태도는 그 누구에게도 절대 납득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또 “한유총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죄송하다고 말할 때까지만 해도 반성하는 줄...

16:34

[2018국감] 고가 주택 공시가격 ‘엉터리’···36%가 땅값보다 싸게 책정

고가 단독주택 상위 50채 가운데 18채의 공시가격(집값+땅값)이 공시지가(땅값)보다 낮게 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엉터리로 산정돼 고가 주택 소유자들이 세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지가가 공시가격보다 높은 고가 단독주택이 36%인 18채나 있었다. 예컨대 서울 종로구 가회동의 ㄱ주택은 공시가격이 51억1000만원인데 반해 공시지가가 63억6000만원이었다. 땅값만 책정한 개념이 집값과 땅값을 합한 것보다 12억4200만원 높은 것이다. 사실상 집값은 마이너스로 책정한 셈이다.문제는 이 같은 공시가격의 허점이 과거에도 계속돼왔다는 점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보면 초고가 주택 상위 50채 중 무려 42채의 공시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았다.고가 주택의 소유자가 대개 재벌기업 창업주 등이라는 점도 문제...

15:59

[2018국감]4조5000억 쏟아부은 새만금 공사 ‘최대 수혜는 재벌 토건업체들’

새만금 공사가 수십년 째 지속되면서 재벌 토목건설업체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 토건업체들은 지역업체들을 제치고 전북 새만금에서 수조원의 공사를 따 냈지만 지역환원은 철저히 외면한 것으로 밝혀졌다. 1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의원(민주평화당·김제 부안)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91년 새만금 사업 착공 이후 지금까지 공사비 기준 상위 20개 토건업체의 수주액은 3조2454억9500만원에 달했다. 상위 20개 업체의 수주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사업 착공 이후 지금까지 쏟아 부은 4조5100억원의 예산 가운데 72%에 달한다. 압도적 1위는 현대건설로 9166억9600만원을 수주했다. 새만금 전체 공사비 대비 20%를 넘는 점유율이다.2위는 대우건설(6639억원), 3위 대림산업(5716억원), 4위 롯데건설(1674억원), 5위 현대산업개발(1110억원) 순이었다. 상위 5개 업체의 수주액은 2조42...

13:49

[국감2018]도서 등 해안지역 마약사범 급증...2015년 이후 30만명분 대마 적발

도서 등 해안에서 적발되는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해경이 적발한 마약사범은 모두 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38명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연도별 적발된 마약사범 수를 보면 2015년 2명에서 2016년 30명으로 15배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는 다시 38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적발된 마약사범은 모두 151명에 이른다.적발된 마약사범 중 가장 많은 양귀비 재배로 97명에 이르렀다. 도서지역 등에서 은밀한 양귀비 재배가 성행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로 분석된다. 나머지 54명은 필로폰이나 대마를 흡입 또는 소지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해경이 압수한 주요 마약류의 양은 필로폰 67.84g, 대마 150㎏ 등이다. 한 사람이 1차례 투여·흡입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면 필로폰은 2000명이 투여할 수 있는 양이고, 대...

12:43

[국감2018]도시계획으로 묶어놓고 개발하지 않는 땅 1195.7㎢···재산권 침해 우려

정부가 학교·도로·공원·광장 등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도시계획을 세워놓고 정작 개발하지 않은 땅이 여의도공원 면적(4.5㎢)의 265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67%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상태였다. 그 사이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제대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7년 말 현재 도로·공원·광장·유원지·학교 등 도시계획상 미집행 시설이 여의도공원 면적의 265배인 1195.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은 390.7㎢이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전체의 67.3%인 805.0㎢였다. 미집행 시설 중 공원이 전체의 50.2%인 403.9㎢로 가장 넓었고 도로가 28.7%인 230.9㎢, 유원지가 7.5%인 60.2㎢였다. 녹지 43.4㎢, 광장 12.6㎢, 학교 8.3㎢도 미집행 상태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238.9㎢로 가장 넓고, 경북이 144.4㎢, 경남이 12...

11:24

[국감2018]서울 임대사업자 3분의 1 강남3구 거주···개발편중 탓 ‘부 강남편중’

서울시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3분의 1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살고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이 소유한 임대주택도 서울시 전체 등록임대주택의 33.5%였다. ‘개발 편중에 따른 부(富)의 강남 편중’ 현상으로, 고른 국토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17일 서울시가 자유한국당 김상훈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말 현재 서울시 전체 등록 임대사업자 수는 9만1805명이었다. 이 중 32.7%인 2만9990명이 강남·서초·송파구에 살고있다. 이들은 서울시 전체 임대주택 28만1075가구의 3분의 1인 9만4209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 중에선 송파구에 살고있는 주택 임대사업자가 1만179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이 보유한 임대주택수도 4만2311가구로 전체의 15.1%였다. 강남구는 1만524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9317가구의 주택을, 서초구는 7668명의 임대사업자가 2만2581가구의 주택을 각각 임대하고 있었다. 강남 3구를 제외하면...

10:59

[2018국감]장애인 성범죄 가해자 3명중 1명은 불기소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가운데 30%는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 5년간 장애인 성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3년~2017년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총 4230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54건, 2014년 927건, 2015년 857건, 2016년 807건, 2017년 785건이었다. 하지만 이 기간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4750명 중 기소 처분을 받은 가해자는 3225명에 그쳤고 1502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명 중 1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이다. 동일 기간 일반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은 14만3487명 중 2만9885명으로 20.8%에 그쳤다. 장애인 대상 성범죄자 불기소처분율이 일반인보다 10% 이상 높았다. 장애인 성범죄 피해자 4명 중 1명은 20세 이하였으며 15세 이하 피해자 26...

10:39

[국감2018]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2.8배 증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을 다시 산정해달라는 이의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부터 서울·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공시가격을 낮춰달라는 하향 요구가 많았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감정원에서 받은 ‘2015~2018년 연도별 공동주택 이의신청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공시가격 이의신청은 1117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90건보다 2.86배 늘어난 규모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이의신청 현황을 주택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지난해 265건에서 올해 737건으로 급증했다. 연립주택도 지난해 36건에서 올해 116건으로 늘었다. 다세대주택도 지난해 89건에서 올해 264건으로 증가했다.이의신청은 산정된 공시가격을 높여달라는 요구보다 낮춰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접수된 공시가격 이의신...

1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