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8국감]＂한국전력, 공사장 사망자 속출해도 무재해 포상금 잔치”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재해 발생 사업장이 많은데도 ‘무재해 포상금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협력업체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위험의 외주화’라는 관행이 정착하면서 빚어진 일탈로 지적되고 있다.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평화당 조배숙 의원(익산을)이 한전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한전 260개 지사(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모두 450명으로 33명이 사망했다. 이 가운데 협력업체 직원은 425명이고 사망자는 30명에 이르렀다.재해자의 94.4%(사망자는 90.9%)가 협력업체 노동자로 드러나 한국전력의 외주화 현상의 폐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하지만 한전은 이런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재해를 제외한채 ‘무재해 기록’을 산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편법으로 ‘무재해 기록’을 이뤄낸 지사에 최근 5년간 포상금 4억2782억원을 지급했다. 조 의원은 “10월4일...

10:15

[오늘의 국감]10월17일

17일 국회 국정감사는 교육위원회·외통위원회 등 2개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교육위 = 대전·대구·강원도·경상북도·충청남도·충청북도교육청 (국회, 10:00) ■외교통일위 =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주튀니지대사관 (주아르헨티나대사관 14:00, 주튀니지대사관 시간미정)

06:00

심상정 “심재철 측, 관리자 권한으로 재정정보 접근”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1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재정정보원의 허술한 보안관리가 도마에 올랐다.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이날 “심재철 의원실은 ‘관리자 권한’으로 재정분석시스템(올랩)에 접속했다”며 “관리자 권한이 해킹됐거나 개발자들이 만들어놓은 백도어(뒷문·비정상적 경로로 손쉽게 접근하는 방법)를 통해 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유출 경로가 개발자가 만든 백도어라면 개발업체인 삼성SDS가 2007년부터 국가정보를 공유했을 수 있다”며 “정부 및 산하기관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산시스템에 대한 백도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부 정보관리 시스템과 관련, “총체적 부실덩어리”라며 “재정정보원에 정보보호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며, 보안 관련 전담인력은 3명뿐”이라고 밝혔다. 또 규정상 연 1회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해야 했지만 기획재정부는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으며...

22:14

세계선거기관협 ODA 사업 도마에 “선관위 현·전 직원 조직적 불법행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비영리 국제기구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가 도마에 올랐다. 2013년 선관위 주도로 출범한 A-WEB는 2017년 민주콩고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산 터치스크린투표시스템(TVS) 수출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국내 전자투표기 제작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선관위가 김용희 A-WEB 사무총장(61)에 대해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데 이어, 김대년 전 선관위 사무총장(59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등 내분이 벌어진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외교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A-WEB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감사 결과 관련 별지자료’ 일체를 분석한 결과를 거론하면서 “ODA 사업은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의 개인적 일탈이 아닌 선관위 전·현직 직원이 동원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재직 인사가 문제의 특정 ...

22:13

[2018국감]최저임금위 중립성·최저임금 차등적용 놓고 여야 공방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최저임금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한국고용정보원 등 고용노동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을 주도하는 공익위원들의 중립성과 공정성 문제를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이날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은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에게 “정부가 공익위원을 결정하다 보니 정권이 바뀔 때마다 편향성 논쟁이 반복된다. 공익위원 선정을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는가”라고 물었다. 최임위는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 제청의 장관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 때마다 노사간 의견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일이 반복돼 사실상 정부 의도대로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은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캠코더(대선 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이고 위원회라고 할 수도 없는...

16:40

[2018국감] ‘한복 국감’ 김수민 의원 “3만원에 빌린 이 개량한복, 청장님 보시기엔 어떠신지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32)이 16일 문화재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회의장에 개량한복을 입고 나타나 질의했다. 김 의원은 정재숙 문화재청장에게 “요즘 경복궁을 가보면 너도나도 한복을 입고 셀카를 찍어서 인증샷을 올리는 젊은 사람들을 아주 많이 발견할 수가 있고, 그 중에는 외국인들 관광객 분들이 대부분”이라며 “경복궁에 가면 한복을 입고 입장할 경우 3000원의 입장료를 무료로 해주고 있다. 16개 정도의 종로구 식당과 협의를 하여 한복을 입고 오면 10%정도의 할인을 해주는 혜택을 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복을 입은 관광객들에게 혜택을 준 이후에 경복궁 고궁 주변에 한복을 빌려주는 한복 대여점이 100여개 넘게 생겼다”며 “종로구청 공무원들께서 참 큰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한복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성취한 후에, 부지런한 공무원들께서 앞으로 전통 한복이 아니면 무료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셨다. 이게 논란이 되...

14:40

[2018국감]“심재철 사퇴하라” “이게 몇급 국가기밀?” 기재위 국감 파행

비인가 재정정보 무단유출 사건의 중심에 있는 한국재정정보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의사진행 발언만 주고 받다 개의 한 시간 만에 중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사건의 당사자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감사 참여 여부를 두고 고성을 주고 받았다.여당 의원들이 심재철 의원의 참여를 두고 먼저 공세를 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재정정보원 국정감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에서 “심재철 의원이 감사위원에서 사퇴하지 않고 정상적 국감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감사위원과 증인으로 국감장에서 마주치는 국감은 그 자체로 성립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심 의원은 제척사유가 명확해서 빠져야 한다“면서 “기재위 의결로 심 의원의 감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정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

14:37

[2018국감]9백억 들인 천일염 육성사업, 값 폭락 대책 마련은 뒷전

정부가 수년간 수백억원을 들여 천일염 산업육성 정책을 폈지만 가격 폭락을 불러 생산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년간 천일염산업 육성 예산으로 924억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천일염 가격은 2011년 20㎏에 1만1222원에서 올 8월 2435원으로 21.7% 수준에 머물렀다. 가격이 무려 5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정부는 같은 기간 천일염 가격 안정을 위해 비축사업과 장기저장시설 설치 등을 폈다.비축사업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125억원을 집행했으나, 비축량은 1만5000t으로 이 기간 총생산량 172만t의 0.87%에 불과했다.또 2014년부터 시행한 장기저장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전국 염전 총 1111곳 가운데 단 12곳에 이르렀다. 위탁사업인 ‘천일염연구센터 과제’ 지원사업 또한 2013년부...

14:12

한전 사장 “대기업에 유리한 심야 산업용 전기요금 개선 필요”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사진)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산업용 심야 요금을 너무 싸게 공급하다보니 많이 쓰는 대기업은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역차별을 받기 때문이다.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저도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이런 소비 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한전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심야(오후 11시~오전 9시)에는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대기업이 조업을 심야에 집중해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조업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

13:38

[2018국감]고기자판기, '1인 가구'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했다.

농협이 지난해말 선보인 ‘고기자판기’가 아직은 고객들의 마음을 파고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자판기는 전기요금도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을 정도로 판매가 부진하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농협중앙회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농협은 지난해 11월 서울지역의 일부 빌딩에 처음 도입한 ‘IOT(사물인터넷) 식육 스마트 판매시스템’을 서울·경기·충북지역의 편의점·백화점·공판장 등으로 확대 설치됐다.‘IOT 식육 스마트 판매시스템’은 최신 사물인터넷을 활용해 한우·한돈 등 국산 고기를 자동으로 판매하는 일종의 ‘고기 자동판매기’다. 농협은 1인 가구의 소량 구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지난해 11월 22일 농협중앙회 본관과 KT&G빌딩에 각각 1대씩 이 자판기를 설치했다. 이후 CU편의점 2개 점포와 롯데백화점 2개 점포, 충북 음성공판장, 경기 안성팜랜드 등에도 이 자판기를 설치했다....

1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