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오늘의 국감]10월25일

[오늘의 국감]10월25일25일 국회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기획재정위 등 13개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법제사법위 = 대검찰청 (대검찰청, 10:00)■정무위 = [종합감사]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등 6개 기관 (국회, 10:00)■기획재정위 = [종합감사]기획재정부·국세청·통계청 등 5개 기관 (국회, 10:00)■교육위 =부산대·강원대 등 20개 기관 (국회, 10: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현장시찰]고흥항공센터·나로우주센터 (고흥, 10:00)■국방위 = [현장시찰]공군작전사령부, 국군체육부대 (오산, 오전·문경, 오후)■행전안전위 = <지방1반>경상북도·경북지방경찰청 (안동, 10:00) <지방2반>광주광역시·광주지방경찰청 (광주, 10:00)■문화체육관광위 = [현장시찰]아시아문화전당·아시아문화원·근대문화유산 (광주·목포, 08:2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수...

06:00

“국감 대상 맞다” “아니다”…여야 ‘드루킹’ 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질문의 적정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이날 경남도청에서 열린 오전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도지사 도덕성 등 드루킹 의혹은 국감 대상”이라 주장했고, 여당은 “재판 중인 사건은 국감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설전은 오전 국감 중반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먼저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마음고생이 많죠”라며 운을 띄우면서 시작됐다. 조 의원이 이어 “동영상을 틀어보세요”라고 말한 뒤 특정 동영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동영상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대선 경선장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면서 “경인선(經人先·경제도 사람이 먼저다)도 가야지. 경인선에 가자”고 말하는 영상이다. 회원 1000여명으로 구성된 ‘경인선’은 2016년 드루킹 등이 주도해 만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지모임의 블로그다. 김 지사는 대선 때 문 후보의 수행팀장이...

21:53

병무청장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폐지도 검토”

기찬수 병무청장(64·사진)은 23일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를 두고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 청장은 또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된 병역특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기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를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기 청장은 “시대적 상황에 부합되게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듣고, 제도 운영의 취지와 목적, 병역 이행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바람직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병무청은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병역특례 제도 개선을 위한 실무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기 청장은 “올해 대략적인 안을 만든 뒤 내년 초 정책 연구용역을 주고, 국민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올해 9월 말 현재 ...

21:53

야 3당, 정의당 요구 수용…채용비리 국정조사에 ‘강원랜드’도 포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이 23일 채용비리 국정조사의 범위에 강원랜드도 포함하자는 정의당의 전날 제안을 수용했다. 자유한국당은 “물타기”라고 반박하면서도 “못할 것이 없다”고 수용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와 강원랜드를 대상으로 하는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한 ‘쌍끌이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에 (채용비리가 발생한) 기간이 명시돼 있지 않은 만큼, 정의당 주장대로 강원랜드 사례도 충분히 (조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정의당도 (국정조사에) 적극 임해주고, 더불어민주당도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에서 “필요하다면 강원랜드도 (국정조사 대상에) 포함...

21:50

[2018국감]조원진, 김경수에 질문 중 ‘드루킹 영상’ 기습 상영···여야, 30분간 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3일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드루킹 의혹’과 관련한 질문의 적정성을 놓고 30여분간 설전을 벌였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오전 국감에서 애국당 조원진 의원의 질문 시간에 이 같은 공방이 벌였다. 야당은 “단체장의 도덕성은 국감 대상이다”고 했고, 여당은 “드루킹 의혹 관련 질문은 국감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설전은 오전 국감 중반 조 의원이 먼저 “마음고생이 많죠”라며 운을 띄우면서 시작됐다. 조 의원은 이어 “동영상을 틀어보세요”라고 말한 뒤 영상 소리와 함께 특정 동영상이 나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즉시 반발했다. 동영상은 문재인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대선 경선장에서 ‘경인선 가자’라고 말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루킹 의혹과 관련된 영상이다. 당시 김경수 지사는 대선 때 문 대통령의 수행팀장이었다.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등은 “국감법 제8조에는 계속적인 재판에 대해서는 국...

15:59

[2018국감]강원도 농림수산 예산 및 농어업조직 홀대? 농림수산 공무원 2010년 15.1%→2018년 11.8%

강원도의 농림수산 예산과 농어업 관련 공무원 비율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강원도로부터 받은 ‘농림수산분야 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기준 농림수산분야 예산은 4950억원으로 전체 4조7278억원의 10% 수준에 그쳤다고 23일 밝혔다.이는 농림수산분야 예산이 전체의 19%를 차지한 2000년에 비해 관련 예산이 절반 가량으로 축소된 것이다.농림수산분야 공무원 비율도 매년 감소해 전체 공무원 5536명의 11.8%인 651명에 불과했다.2010년 기준 농림수산분야 공무원은 15.1%였다.이밖에 강원도의 각종 농정지표도 악화되고 있다.강원도의 농가소득은 매년 전국 평균을 상회했으나 지난해 처음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은 3728만원을 기록했다.지난해 농림어업 생산액도 3조4393억원으로 2015년에 비해 11% 가량 감소했다.정운천 의원은 “강원도의 농...

14:02

[2018국감]강원 동해안 연안 침식 심각…C·D등급 38곳

강원 동해안의 백사장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250개 연안 중 55.2%인 138개 연안의 해안 침식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이 가운데 강원 동해안 연안 38곳(27.5%)은 상대적으로 침식 정도가 심한 C·D 등급으로 분류됐다.정동진 해수욕장은 연안 침식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대표적 지역이다.너울성 파도의 영향 등으로 해빈이 유실되고, 레일바이크, 해안도로 등 인공 구조물로 인해 해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하지만 강원도의 연안정비 계획 대비 실제 사업 시행률은 27%에 불과한 상태다.강원도는 제2차 연안정비 계획(2010∼2019)에 따라 34개 사업에 2084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었으나 실제 14개 사업에 561억원(27%)을 투입하는 데 그쳤다.김현권 의원은 “해안침식이 가...

13:45

[2018국감]박지원 “전두환, 광주 역사 법정 세워야”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87)이 광주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반드시 광주 역사 법정에 세우는 것이 촛불 혁명”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정권 찬탈 사전 계획과 행동, 5·18당시 공수부대 진압 발포 명령, 헬기 사격 흔적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면서 “더 이상 5·18을 왜곡하고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전 전 대통령을 반드시 광주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광주고법에서는 (전두환 측의) 재판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했는데 전 전 대통령이 계속 재판정에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전 전 대통령측은 광주고법이 관할 이전 신청을 기각하자 대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12:31

[2018국감]강정마을 재판 내년초 마무리…제주지법 “60건 진행중”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갈등과 관련해 기소된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재판이 내년 초 모두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권 제주지법원장 직무대행은 23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서울 강남병)이 “제주 해군기지 관련 재판이 언제 마무리 되느냐”고 질의하자 “내년 초 거의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이 직무대행은 “오래전 기소된 사건도 있고 최근에 기소된 사건도 있는데 증거로 제출된 CD 사본에 대한 증거 능력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느라 재판이 늦어졌다”면서 “총 60건의 강정마을 해군 기지 건설 관련 사건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시위 등과 관련해 연행된 사람은 611명에 이르고 이중 463명이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 의원은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갈등과 관련해 연행된 사...

12:10

[2018국감]어린이집·유치원 원산지표시제 위반 41% 강원도에서 발생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급식을 실시하며 원산지 표시제를 위반한 사례중 41%가 강원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강원도 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모두 56건의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 내 어린이집에서 33건, 유치원에서 23건의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제 위반 사례 135건의 41%에 해당하는 수치다.지난 3월 강원 춘천시의 한 유치원은 미국, 호주, 캐나다산 콩을 원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급식으로 주고도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표시했다가 적발됐다.지난 4월 강릉의 유치원에서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산 한우로 허위 표시했다가 적발되기도 했다.어린이집과 유치원은 한 달 치 식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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