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8국감]강원도 귀농·귀촌 지원금은 눈먼 돈? 지난해 62억원 부정수급 적발

강원도 내에서 귀농·귀촌 보조와 융자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박완주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강원도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 감사 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부정수급으로 인해 적발된 건수는 모두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23일 밝혔다.적발된 부정수급액은 귀농인 정착지원을 위한 보조금 2억8500만원과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융자금 59억5000만원 등 모두 62억3500만원이다.부정수급 58건 중 40건은 현지시정 등의 행정조치를 받았고, 18건은 환수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관리대상 미 작성, 거주실태 미조사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주의와 시정조치가 이뤄졌고, 목적 외 사용, 자격미달, 사업장 이탈 등의 경우는 환수조치가 내려졌다. 하지만 귀농지원 보조금 실태 감사 후 행정조치가 내려진지 1년가량 지났으나 환수대상 1...

10:34

홍영표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국정조사 검토”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3일 “국정감사 후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전날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이 요구한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대해 “이 문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제기한 의혹의 상당수는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확대되서 알려진 게 많다”며 “예컨대 인천공항공사는 작년에 자진신고센터를 만들어 14개 신고를 받았는데, 자체조사 결과 2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지만 무혐의로 마무리됐다”고 했다. 또 “한전KPS 정규직 전환도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이 많은 걸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채용비리는 절대 있어선 안되는 범죄 행위이고, 기업 채용과 관련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친·인척 채용비리가 드러날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문제로...

09:25

[2018국감]동해 방류 명태 30만마리 중 3마리만 생사 확인돼

정부가 동해의 명태 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최근 3년간 방류한 인공종자 약 30만여 마리 가운데 생사가 확인된 것은 3마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해양수산부에게 받은 ‘명태 방류효과 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해수부는 강원도, 강릉원주대 등과 함께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해수부 등은 이후 2015년 1만5000마리, 2016년 1000마리, 2017년 30만마리의 명태 인공 종자(치어)를 방류했다. 2017년 방류된 인공 종자는 2016년 10월 세계 최초로 개발한 명태 완전 양식 기술을 바탕으로 생산된 것이다. 올해는 100만마리까지 방류할 계획이다.정부는 2016년부터 인공종자 방류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명태를 수집해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2016년에는 속초위판장에서 명태 67마리, 2017년에는 773마리를 각각 수집해 유전자분석을 실시...

09:07

[2018국감]국민연금공단 ‘사옥은 전주, 회의는 서울’ 반쪽 이전 비판

3년전 국민연금공단이 전북혁신도시로 이전을 완료한 이후 공단과 기금운용본부 주요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주갑)이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리스크관리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가 전주 이전을 완료한 2017년 3월 이후 총 6차례 열렸지만 공단 본부가 위치한 전주에서 개최된 건은 한 차례도 없고 서울에서만 개최된 것으로 나타났다.또‘기금운용직 채용 면접전형 인사위원회’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 후 총 9차례나 있었지만 리스크관리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전주에서 개최된 건은 한 차례도 없이 서울에서만 열렸다.‘국민연금 이사회’는 총 29회 열렸지만 여의도·강남사옥 등 서울에서 24회가 개최되고 공단 본부에서 열린 회의는 고작 5회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국민연금...

08:55

[오늘의 국감]10월23일

23일 국회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정무위 등 12개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법제사법위 = 대전고법·광주고법, 대전고검·광주고검 등 17개 기관 (광주고법, 10:00·광주고검, 14:00)■정무위 = 현장시찰 독립기념관 (천안 독립기념관, 10:00)■기획재정위 = 광주·대전지방국세청 / 대구·부산지방국세청 / 한국은행 지역본부 (각 지방국세청·한은지역본부, 10:00)■교육위 = 서울대·한국방송통신대 등 7개 기관 (국회, 10: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한국연구재단·한국과학기술원 등 26개 기관(국회, 10:00)■외교통일위 = 주러시아대사관 /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주러시아대사관 등, 10:00)■국방위 = 병무청 / 현장시찰 군사안보지원사령부(국회, 10:00·과천 오후)■행정안전위 = 경상남도·경남지방경찰청 / 충청북도·충북지방경찰청 (경남·충북도청, 10:00 / 경남·충북지방경찰청, 14:00)■문...

06:00

산업위, 카젬 한국지엠 사장 국감 증인 채택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을 배제한 채 주주총회를 열고 연구개발법인 분리를 결정한 한국지엠의 카허 카젬 사장(사진)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할지 주목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이 신청한 카젬 사장을 오는 29일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앞서 카젬 사장은 지난 10일 국감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당시 산은과 가처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은 대표자와 같은 날 공개로 현안 토의가 이뤄지면 법적 절차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앞서 조 의원과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는 지난 5월 경영정상화 합의를 무력화시킨 한국지엠의 일방통행에 대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먹튀’ 의혹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이들은 “한국지엠에 7억5000만달러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법인 분리가 먹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감을...

22:49

중노위 “노사, 교섭 더 하라” 파업 제동

총파업으로 치닫던 한국지엠 사태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 결정으로 일단 파국은 피하게 됐다. 노조는 법인 분리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지만, 합법적으로 파업할 권리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운신의 폭은 좁다.중앙노동위원회는 22일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가 제기한 쟁의조정신청에서 ‘행정지도’ 결정을 내리고 단체교섭을 더 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제기한 법인 분리 문제는 경영전략에 해당되므로 노조법상 조정이나 중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합법적으로 파업 같은 쟁의를 할 권리를 얻으려면 단체교섭이 결렬되고 노동위원회가 협상 여지가 적다고 판단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노조는 법인이 분리되면 회사 측이 구조조정을 하거나 사업을 철수하기 쉬워지고 기존 단협도 무효화된다고 우려한다. 노조는 법인 분리 계획이 발표된 뒤인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8일까지 5차례에 걸쳐 회사에 특별단체교섭을 요청했지만 사측이 거부하자 중노위에 쟁의조정신청을 냈다...

22:48

한국당 “일자리 약탈” 2차 총공세…여당은 “가짜뉴스” 맞불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의혹에 대한 2차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의 총공세에 여당은 관련 보도와 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맞섰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 특혜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개별 설문지를 어떤 내용으로 돌렸는지, 99.8%는 설문 참여자인지, 실제 가족 여부를 응답한 비율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의 요구에 서울교통공사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는 개개인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전체 139개 부서에 맡겨 서면 또는 e메일로 취합한 것이고, 모두 137개 부서가 응답했다. 답하지 않은 2개 부서 인원인 39명을 제외하고 응답률이 99.8%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단순한 친·인척 조사다. 국민들이 의혹을...

22:26

이주열 총재 “내달 금리 인상 전향적 검토”…‘신호’ 던진 한은

한국은행이 사실상 다음달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 이주열 한은 총재(사진)는 22일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시장에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신호를 예고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예고의 표현이라고 본다”며 “(경기와 물가가) 괜찮다면 서서히 금리를 올리겠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 발언 직후 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올랐다.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한은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금리 인상 가능성을 먼저 언급한 것은 이 총재였다. 그는 이날 국감 인사말에서 “대외 리스크 요인이 성장, 물가 등 거시경제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금융 불균형을 완화하고 정책 여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30일에는 올해 마지막 금...

22:22

KTX ‘세종역 신설 갈등’ 해법 추궁…이춘희 시장 “주변 지역과 상생 노력”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세종시 국정감사에서는 세종과 대전·충북 간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KTX세종역 신설, 택시 영업구역 문제 등에 대한 논란이 주요 쟁점이 됐다. 여야 의원 모두 세종시가 주변 지역과의 갈등을 풀기 위해 적극적인 협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KTX세종역 신설을 둘러싼 지역 갈등 문제를 가장 먼저 제기한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경기 포천·가평)은 “충북을 중심으로 KTX세종역에 대한 반대 의견이 많다”며 “세종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인근의 대전·충남·충북에서 세종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잘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을)도 “(세종역 신설을 놓고 세종과 충북이)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단계로 보인다”며 “협의 등을 통해 주변 지역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시민과 중앙부처 공무원 등은 오송역(충북 청주시)에서 내려 정부세종청사까지 22분(택시 기준...

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