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8년10월 22일

• 야 3당, ‘채용비리’ 공공기관 전체로 판 키우기

  서울교통공사의 임직원 친·인척 정규직 채용 논란이 국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상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22일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한 데 대해 여당이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 논의하자”며 일단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것이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통해 추가 의혹을 확인하자’는 야당과 ‘추가 의혹이 나오면 국정조사를 하자’는 여당 입장이 팽팽해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여권 차기 주자 중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 민주노총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1석3조’의 호재로 보고 판을 키우려는 야당과 차단하려는 여당 간 정치적 셈법차도 첨예하다. 야 3당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에서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무기계약직 채용과 정규직 전환 과정’ ‘서울시 정규직화 정책 관련 사안’ ‘여타 서울시 산하기관 무기계약직 등 채용 및 정규직 전환...

  17:06

• 국토위, 서울시 국감…한국당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2차 총공세…여당 "가짜뉴스" 맞불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지난 18일 행정안전위 국감에 이어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의혹에 대한 2차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의 총공세에 여당은 관련 보도와 야당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팩트체크’를 하겠다며 맞섰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등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용 특혜로 인해 청년 일자리가 줄었다고 비판했다. 김상훈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본인 배우자 명단을 누락해 직위해제된 상황이라 단순한 의혹 수준이라고 말하기 어려울 듯하다”며 “설문조사를 했다면 개별 설문지를 어떤 내용으로 돌렸는지, 설문조사 결과 기록지가 어떤 식으로 응답이 돼 있는지, 참여자 대비 응답률은 어떤지, 99.8%는 설문 참여자인지, 실제 가족 여부를 응답한 비율인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이헌승 의원은 “박원순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으로) 기존 공채인원이 줄...

  17:03

• [2018국감]가습기살균제 기업 분담금조차 8.4%만 피해자에게 지원…“판정기준 너무 엄격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판단 기준이 너무 엄격해 피해자들에게 제대로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특별구제계정 1250억원 중에서 피해자들에게 지원된 금액은 전체 계정의 8.4% 수준인 104억700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 9월 기준 특별계정을 받은 사람은 162명이었으며, 1인당 평균 6460만원이 지원됐다. 긴급의료지원은 5명에게 총 1억3300만원 지원됐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체계는 기업 분담금인 특별구제계정(3·4단계 피해자)과 정부 예산인 구제급여(1·2단계 피해자)로 나뉜다. 구제계정은 피해자들이 정식 피해 보상을 받기 전에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18개 회사가 조성한 기금이다. 옥시가 674억929만원, SK케미컬이 212억8136만원, SK이노베...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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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박원순 “SH공사 아파트 원가 공개할 것”

  서울시가 경기도에 이어 아파트 건설원가를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분양한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박 시장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소신을 묻자 “법률 개정에 맞춰 분양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SH공사가 분양원가 62개 항목을 공개하다가 12개로 줄였다”며 “후퇴한 공공주택 정책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시장은 “여러 규정이 변하면서 그런 것 같다”며 “(분양원가 공개 축소는) 잘못된 것 같다.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계약금액 10억 원 이상의 공공 건설공사 원가를 공개했으며, 경기도시공사가 분양에 참여한 일반아파트의 공사원가를 지난달 공개했다.정 의원은 “상대적으로 서민의 삶과 무주택 서민을 걱정하는 진보 정부에서 집값이 폭등한 건 역설이며...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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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위성백 예보 사장 “우리은행,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고민”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22일 우리은행의 내년 초 금융지주 전환에 대해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위 사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결정된 것은 없지만 고민해서 의견을 얘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자 우리은행 지분 18.43%를 보유한 주요 주주인 예보가,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추진에 사실상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위 사장은 이어 “(우리은행이) 지주사로 전환하게 되면 은행뿐 아니라 수익성이 높은 증권, 보험 등을 편입해서 가치가 높아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회수자금을 보다 늘릴 수 있다”고 답했다.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우리은행의 지주사 전환 이후 지배구조에 대한 개입 여부를 언급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18일 “우리은행은 은행이 차지하는 비중이 90%가 넘는다”며 “회장·행장을 처음부터 분리할지 겸직할지, 겸직하면 언제까지 ...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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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환경부 산하기관 직원, 학원강사 ‘투잡’으로 수천만원 수입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이 학원 강사로 ‘투잡’을 하며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받는 등 공공기관 직원들의 무분별한 외부 활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 직원들의 외부 활동 실태 자료를 공개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직원들은 최근 10년간 평균 29회의 외부강의를 했으며, 평균 수수액은 615만원으로 조사됐다. 제일 많이 외부강의를 나간 직원은 256회의 강의를 나갔는데, 외부강의로 5944만원의 수입을 올렸다. 강의를 나간 곳들은 동남행정고시학원, 하우패스 등 관세사 자격증 대비 강의를 하는 학원이었다. 3170만원의 수입을 올린 FTA관세무역연구원이라는 곳도 기관명과는 달리 관세사 무역실무를 가르치는 사설 학원이었다. 송옥주 의원은 “네이버에서 이 분을 검색하면 강의 동영상이 나오며,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수험서도 판매한다”면서 “이중 취업”이라고 지적...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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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금융공기관 예정없던 비정규직 300여명 채용

  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등 금융공공기관이 연말에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 300여명을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산은과 예보, 기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4개 금융공공기관은 연말에 314명을 단기 채용할 예정이다. 기관별로는 산은 110명, 예보 100명, 기은 100명, 진흥원 4명이 예정돼 있다. 성 의원은 “금융공공기관들 모두 처음엔 기획재정부 회신에 채용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기재부의) 거듭된 검토 요청에 일자리 수요를 파악해 보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해당 일자리는 단순 행정 업무에 불과해 고용 통계 착시 현상만 만들어낼 것”이라고 비판했다.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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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보험사, 소비자상대 소송비용 연간 100억 웃돌아

  보험회사들이 매년 소송비용으로 100억원이 넘는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사 중에는 DB손해보험이, 생명보험사 중에는 삼성생명이 가장 많은 소송비를 썼다.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보험회사별 외부소송 관련 비용’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39개 생명·손해보험사의 소송비용은 총 62억6800만원이었다.보험사들의 소송비용은 2015년 160억7400만원, 2016년 165억3200만원, 2017년 155억8100만원이었다. 매년 100억원을 넘는 돈을 소송에 쓰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별로 보면 손해보험사 중에는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액 기준으로 DB손해보험(79억3400만원)이 가장 많았다. 삼성화재(76억9300만원), 현대해상(45억3100만원), KB손해보험(43억7600만원)이 뒤를 이었다.생명보험사 중에는 같은 기간 삼성생명(48억6000만원)이 제일 많았다. 이어 교보생명(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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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박원순 첫 작품 ‘헬리오시티’ 종상향 후 시총 9조원 급등”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옛 가락시영 아파트)가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돼 재건축되면서 시가총액이 9조원 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함께 분석한 ‘헬리오시티 시가총액 변화’를 보면, 올해 9월 현재 헬리오시티 시가총액이 13조19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가 종상향을 승인하기 이전인 2011년에는 4조900억원에 불과했던 시가총액이 7년 만에 9조1000억원 오른 것이다. 연간 1조3000억원 수준이다.가락시영 아파트는 1981년 분양 이후 2000년 안전진단을 통과해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됐다. 2006년 서울시는 평균 16층, 최고 25층, 용적률 230%, 총 8106가구로 재건축을 승인했다. 당시 종상향 요구가 있었으나 불허했다. 재건축 승인 이후 2008년 기준 아파트 시가 총액은 4조6300억원이었다.가락시영 아파트 조합은 2011년에도 종...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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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서울시 국토위 국감, 서울교통공사 ‘고용 특혜’ 의혹 2차 공방…“말을 그따위로, 상호 존중하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특혜 의혹에 대한 2차 공방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질의에 앞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 3월 실시한 ‘친인척 재직 현황 조사’ 등에 대한 자료 요청을 요구하며 압박했다. 이헌재 의원은 “채용비리 관련 직원 조사를 했다는데 응답률 99.8%가 맞는지 11.2%가 맞는지, 자료와 전체 친인척 채용이 몇 명인지, 그 중 정규직 전환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과 관련해 향후 정원 감축 계획이 있는지를 밝혀달라”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청년일자리 약탈 문제로 공시촌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 문제가 비단 교통공사 문제가 아니다”라며 “박원순 시장 재임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와 시의회에 임명된 개방직·임기직 공무원 사촌 이내 친인척 현황, 임기제 공무원 임용 현황 사촌 이내 친인척이 서울시의원이거나 전·현직 공무원인 경우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민경욱 의원은 서울교통...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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