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8년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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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강원도 10년 연속 고혈압 진단율 1위”

  강원도민들의 고혈압 진단율이 17개 시·도 중 10년 연속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출한 ‘30세 이상 고혈압 진단 경험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또 강원도는 2017년 ‘걷기 실천율’과 ‘건강생활실천율’, ‘연간 음주자의 고위험음주율’, ‘비만율’ 지표에서도 1위를 차지하는 등 주민들이 고혈압 등 심혈관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2008년부터 매년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권 의원은 “10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고혈압 진단율에서 1위를 했다면 강원도민의 식습관 등 생활양시글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반영해 고혈압과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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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걸 “먹튀, 근거 없다”…여야 의원들 “지엠 대변인이냐”

  한국지엠이 지난 19일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연구개발법인 분리 논란의 핵심은 미국 GM이 분리를 기점으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지 여부로 좁혀진다.한국지엠 노동조합은 철수의 사전 포석이란 입장인 반면 사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연구개발법인을 분리했을 때 얻는 이익이 무엇이고 고용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국지엠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산은의 이 같은 태도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은이 그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타로 이어졌다.한국지엠이 지난 7월20일 연구개발법인을 자동차 생산법인과 분리하겠다고 발표하자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멀쩡한 회사를 굳이 생산과 연구개발로 나누려는 것은 장기적으로 생산법인은 청산하고 연구법인만 갖고 철수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임한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장은 이날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 “이후 구조조정과 매각이 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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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4대 시중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로 매년 2천억 이상 수입 올려

  주요 시중은행들이 연간 2000억원 넘는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KB국민·신한·우리·KEB하나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064억원이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을 받은 차주가 당초 예정된 만기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경우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만기까지 남은 기간과 대출 잔액, 이자손실과 근저당권 설정 비용, 법무사 비용 등을 고려해 책정하며 은행별로 다르지만 통상 대출금의 1.5% 안팎이다. 따라서 금리 등 측면에서 조건이 더 좋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게 수수료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들 4대 은행의 2014년 중도상환수수료 수입은 2121억원, 이듬해 2703억원, 2016년 2339억원으로 줄곧 2000억원을 웃돌았다. 올해는 상반기만 4대 시중은행에서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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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대전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 ‘전국 1위’

  대전지역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22일 경찰청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지방경찰청별 사고 현황’ 자료를 보면 대전에서 발생한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15년 545건에서 지난해 817건으로 50% 증가했다.이는 같은 기간 전국 평균 증가율이 16%를 나타낸 것에 비해 30%포인트 이상 높고, 17개 지방경찰청 가운데서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나머지 지역의 노인 운전자 교통사고 증가율은 모두 2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이 기간 대전에서는 전체 교통사고 발생 건수도 계속 증가했다. 2015년 대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6831건이었으며, 2016년과 지난해에는 각각 7466건과 7703건으로 늘어났다. 전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015년 23만2035건에서 지난해 21만6335건으로 감소 추이를 나타낸 것과 대조적이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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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 ‘꼴찌’하고도 추가합격한 대한적십자사 직원, 면접위원장이 외삼촌?

  2011년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사무직 직원을 공개채용했다. 지원자 ㄱ씨는 당시 서류심사를 6명 중 6등으로 합격했다. 서류심사를 통과한 사람 중에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ㄱ씨뿐이었다.하지만 1차 면접에서 ㄱ씨는 2등으로 통과했다. 당시 면접관은 경남지사 사무처장 등 5명이었는데, 심사위원장을 맡은 사무처장이 ㄱ씨에게 25점 만점 중 24점을 줬기 때문이다. 1등을 한 지원자는 심사위원 5명으로부터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아 125점 만점에서 121점을 받았다. 공동 2등인 ㄱ씨와 또 다른 지원자는 115점이었고 아래 2명은 각기 114점, 113점으로 1점씩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ㄱ씨가 2등을 한 데에는 심사위원장이 준 높은 점수가 큰 몫을 한 셈이다. ㄱ씨는 2차 면접에서 3등으로 탈락했으나 2등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면서 ㄱ씨가 채용됐다. 운이 좋았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24점을 준 면접심사위원장이 ㄱ씨의 외삼촌이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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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서울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 부적합…지하철역 40곳은 휠체어·유모차 이용 불가능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이 법적 설치기준에 맞지 않거나 미설치 되어 있는 등 부적합율이 2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박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10개 중 2개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터미널 등 여객시설이 27.6%로 부적합율이 가장 높았고,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도 부적합율이 21.9%에 달했다. 버스와 지하철 전동차의 부적합율은 8% 수준이었다.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은 버스 및 지하철에 설치되는 행선지 표시, 자동안내방송, 교통약자용 좌석 등이 있고, 터미널 및 지하철 역사에 설치되는 통로,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등이 포함된다. 또 보도 및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록, 음향신호기, 턱 낮추기, 자동차진입제어용 말뚝 등이 해당한다.자료에 따르면 여객시설 중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부적합율은 38%(부적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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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서울시 공인중개사 행정처분 3년간 1530건···강남구가 1위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적발된 공인중개사 위법행위 3건 중 1건이 강남3구에 몰려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5년 이후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은 1530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 보면 2015년 398건, 2016년 374건, 2017년 537건, 2018년(6월 기준) 221건 등이었다.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 270건, 서초구 140건, 송파구 120건 등에서 행정처분 건수가 높았다. 강남구는 업무정지 147건, 과태료 53건, 등록취소 13건으로 집계됐다. 서초구는 업무정지 84건, 과태료 55건, 등록취소 12건 순이고, 송파구는 과태료 55건, 업무정지 53건, 등록취소 12건이었다.지난 3년간 서울시에서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 처분된 공인중개사는 34명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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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농협, 위조지폐 유통 통로?

  지난 3년간 위조지폐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농협은행으로 나타났다. 단위농협에서 수작업으로 위폐를 감식하다보니 거르지 못하는 위폐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수협이 위조지폐를 많이 받는 등 상호금융의 위폐감식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농협과 수협이 받은 위조지폐는 전체의 77%에 달한다. 상호금융기관들이 위조지폐의 유통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22일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화폐정사(한은에 돌아온 돈의 사용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조사) 결과 위조지폐 발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4개 시중은행이 한국은행에 보낸 은행권(천원~오만원권 지폐) 933장이 위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39장, 작년 321장에 이어 올해는 9월까지 273장의 위조지폐가 발견되는 등 은행들이 위폐를 거르지 못하고 한은에 보내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위조지폐 발견 수량이 가장 많은 은행은 농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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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 “기업은행, 일반은행보다 기술금융에 담보 더 요구”

  기업은행이 기술 평가를 기반해 취급하는 대출 10건 중 6건에 담보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기업은행과 각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은행별 TCB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TCB 잔액 127조7194억원 중 58%인 74조4418억원이 담보부 대출로 집계됐다. 보증부 대출은 15.8%, 신용대출은 25.8%였다. 기업은행의 담보부 대출은 59% 보증부 대출은 16.4%로 국내은행보다 비중이 많았고 신용대출은 24.6%로 오히려 국내은행 평균보다 적었다. 2017년 기준으로 담보부 대출 비중이 은행권 평균 58%, 보증부 대출은 15.8%, 순수 신용대출은 25.8%였다. 중소기업 특화은행인 기업은행이 일반 은행보다도 담보와 보증은 더 요구하고 신용대출은 더 적은 것이다. TCB대출은 기술력은 있지만 신용도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은행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 기업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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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자식의 미래' 위해 '내 노후'는 포기...자녀 등쌀에 농지연금 해지 '속출'

  농지연금에 가입한 농업인 중 상당수가 보다 많은 유산을 기대하는 자녀들의 등쌀에 연금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말을 기준 농지연금 누적가입자는 1만579명으로 집계 됐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 형식으로 받는 농지연금 제도를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농지연금 연간 가입자는 첫해 900명 수준이었지만 2016년 이후 1500명을 넘어섰다. 올해의 경우 8월말까지 1948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농지연금 가입자 가운데 중도에 해지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지연금이 시작된 이후 가입한 1만579명중 32.8%인 3468명이 중도에 해지했다. 해지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자녀문제’였다. 중도 해지자 3468명 중 745명(21.5%)은 자녀의 반대로 연금을 해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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