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8국감]학교급식조달시스템 등록업체 ‘불량 수두룩’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지난 2010년부터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운영하며 매년 60억원 가까운 수수료를 챙기고 있지만 공급업체 관리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전주을)이 aT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적발된 공급업체 부정행위는 60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업체는 2015년 68건에서 2017년 214건으로 3배 이상 증가 했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214건의 적발건수 중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44건, 경남 30건, 전남 18건, 서울 15건순으로 나타났다. 위반유형으로는 공동 보관 및 업무 수행 95건, 대리납품 24건, 영업장 미운영 8건, 기타(등록서류 미보관, 점검거부 등) 87건으로 확인됐다. aT의 학교급식조달시스템을 이용하는 학교 수는 1만439개로 전체학교의 88%에 이른다. 시스템에 등록한 업체 수도 폭발적으로 증가해 2014년 5156개에...

07:49

[오늘의 국감]10월22일

[오늘의 국감]10월22일22일 국회 국정감사는 법제사법위·정무위 등 13개 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법제사법위 = 감사원(감사원, 10:00)■정무위 = 예금보험공사, 한국산업은행 등 4개 기관(중소기업은행, 10:00)■기획재정위 = 한국은행 (국회, 10:00) ■교육위 = 현장시찰(미정)■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등 26개 기관(국회, 정부세종청사, 영상국감 10:00)■외교통일위 = 주중대사관 (주중대사관, 10:00)■국방위 = 육군 제3야전군 사령부(육군3사령부, 용인, 10:00/오후 현장시찰=육군동원사령부, 육군과학화전투훈련단)■행정안전위 = <지방1반> 강원도(10:00), 강원지방경찰청(14:00) <지방2반> 세종특별자치시(10:00), 대전광역시(14:00), 대전지방경찰청(대전시청 산회 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 한국농어촌공사 등 5개 ...

06:00

[2018국감]10년 넘게 안찾아간 예금·보험금 3500억

10년 넘게 잠자고 있는 휴면예금 및 보험금이 35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 말 기준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 계좌는 총 2394만 8000좌로, 액수로는 총 1조4010억원이었다. 이중 휴면예금 잔액은 8246억원(1829만좌), 휴면보험금 잔액은 5764억원(565만좌)였다.이중 10년 넘게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은 2181억원(827만좌), 휴면보험금은 1337억원(157만좌)로 총 3518억원에 달했다. 5년 이상 찾지 않은 휴면예금도 2421억원(932만좌), 휴면보험금은 2296억원(117만좌)으로 총 4717억원이나 됐다. 5년 미만 휴면상태인 휴면예금은 3644억원(70만좌), 휴면보험금은 2131억원(117만좌)이 있다. 예·적금은 5년, 보험금은 3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각각 소멸시효가 돼 휴면예금이 된다. 이 돈들은 휴면예금관리재...

17:59

[2018국감]“올해 서울 입주 아파트, 분양가보다 5억원 올랐다”

올해 입주한 서울시내 신축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보다 평균 5억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자이’는 분양 당시보다 집값이 무려 10억원이나 올랐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올해 서울시내 100세대 이상 신축 입주아파트는 총 13개 단지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는 2015년 6월에서 2016년 5월 사이 분양됐다.전용면적 59~99㎡ 기준으로 집값이 분양가보다 가장 많이 오른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자이’였다. 전용 84㎡는 평균 분양가가 14억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24억7500만원으로 10억7500만원 올랐다. 같은 단지의 59㎡도 현재 19억9000만원에 시세가 형성돼 있어 평균 분양가 10억5000만원보다 9억4000만원이나 뛰었다.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리는 마포·용산·성동구의 집값이 크게 상승했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 전용 59㎡은 현재 평균 시세가...

16:15

[2018국감]불타고 찢기고···5년간 손상돼 교환된 지폐 100억 넘어

불에 타거나 찢기는 등 손상돼 교환된 지폐가 금액 기준으로 매년 늘고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1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최근 5년간 이처럼 손상돼 은행권에서 교환된 지폐는 금액 기준으로 100억6300만원, 장수로는 60만2000장에 달했다.연도별로 보면, 2013년 13억7800만원(9만8000장)에서 2015년 15억8400만원(9만5000장), 지난해에는 21억2700만원(12만2000장)을 찍었다. 올해도 8월까지 16억6600만원(7만7000장)이 손상돼 교환됐다.지폐를 권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5만원권 69억1400만원, 1만원권 29억원, 1000원권 1억5400만원, 5000원권 9500만원 순이었다. 장수로는 1만원권이 절반에 가까운 29만장(48.1%), 5000원권 15만4000장(25.5%), 5만원권 13만8000장(22.9%), 5000원권 1만900...

10:50

[2018 국감]"이재명 수사 신속히 하라" 여야의원 한 목소리 촉구

“망신주기 수사다. (수사 결과)발표 빨리 안하고 압수수색만 하고…”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 남·북부지방경찰청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이재명 경기지사와 관련한 수사를 신속히 하라고 촉구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은 허경렬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이 지사의 수사를 조속히 끝낼 것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도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난 7월에 있었지만 아직 아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중간수사 결과라도 발표해야 하지 않냐”라고 질책했다.두 의원은 얼핏 같은 의견을 낸 것처럼 보이지만 발언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다. 강 의원은 “(경찰 수사가) 정권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어떤 음모가 작동하는 것 같다”며 “경찰이 이재명을 죽이라는 지시를 받은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반면 이 의원은 “이 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오버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이 지사의 발언에 대해 경...

21:46

김부선·조폭 연루·가정사…‘이재명 청문회’ 된 경기도 국감

19일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이재명 지사의 개인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이 쟁점이 됐다. 이날 국감은 본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 지사의 제소 현황 자료 제출과 ‘녹취록 공개’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거친 언쟁이 오가며 파행했다. 전날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서울시청 국감장 시위를 놓고도 여야 간 다툼이 벌어졌다.포문은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열었다. 이 의원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이다. 김부선 관련 일로 많이 시끄러워서 도정 운영이 제대로 되겠냐”고 묻자 이 지사는 “전혀 지장 없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친형 강제입원과 경찰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과거의 업보라고 보는가”라며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활동을 하며 진행한 제소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이에 이 지사는 “(친형 문제는) 2012년에 벌어진 일이고 이미 두 번의 선거와 경찰이 스크린했던 사안으로 지나친 문제 제기”라고 응수했다. 이어 ...

20:55

[2018 국감]소병훈 의원, "경찰 보안수사 인력 축소해 조직 효율성 높여야"

경기남·북부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검거실적이 2명에 불과하는 등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 남·북부경찰청의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입건 현황은 지난 2016년 12명, 2017년 5명, 2018년 8월까지 2명으로 매년 줄고 있다. 이에 반해 보안수사대 정원은 두 지방청 합해 지난 2016년 75명(현원 50명), 2017년 66명(현원 61명), 올해 66명(현원 60명)으로 정원은 줄었으나 실제 현원은 늘었다. 소 의원은 “양 지방경찰청 소속 보안수사대 60명이 올린 검거실적이 올해(지난 8월기준) 2명에 불과해 조직을 축소하는 등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평화체제의 사회 분위기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해 보안수사대를 축소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안수사대의 인력은 목적에 비해 효율성이 낮으므로 신종범죄, 중대범죄 등 만성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다른 부서로 인력을 재배치...

20:17

[2018국감]김동연 “연구직·계절특수업종 근로시간 신축적 논의 필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탄력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등에 대해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절적 특수성이 있는 업종이나 연구개발(R&D) 업종 등 현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최저임금 문제보다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은 3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특별연장근로도 재해·재난에 한정돼 있는데 계절성이 있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면서 “업체들을 만나보면 해외근로자는 다른 나라와 건설수주 경쟁을 하는데 이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이런 것도 신축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노동계의 걱정이 있고 정부 내에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 같다”고...

19:54

[2018국감]한국당 “기업 수사로 경제 어려워”···윤석열 “오너리스크 제거해 기업 더 잘돼”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의 기업 수사로 경제가 어렵다’는 취지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이 나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 삼성이나 SK를 수사했지만 수사하면 주가가 올라가고 기업이 더 잘됐다”며 “검찰 수사를 받아서 망한 경우는 없다”고 반박했다.이날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지금 한국경제는 상황이 정말 암울하다”며 “국민들이 적폐청산 그만하고 경제 좀 신경쓰라고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헤매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도 원인이지만 검찰을 비롯한 사정당국의 기업관, 경제관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기업을 마치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한진그룹 수사를 언급하며 “현 정부가 기업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동물원의 하이에나가 먹잇감이 생겼을 때 너도나도 덤벼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

1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