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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전체 기사 242건

2018년10월 19일
- [2018국감]“유류세 인하, 실효성 없고 세수감소 초래”
  정부가 검토 중이라고 밝힌 유류세 한시적 인하 방침이 경기부양 효곽는 미미하면서 세수감소만 초래한다는 지적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나왔다.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유류세 인하 방침은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이 더 내는 세금이라 감면해주면 역진적 효과가 일어난다”고 말했다. 또 “유류세에는 친환경 경제에 대한 구상도 담겨 있는데 구상을 허문다는 것은 표를 의식하고 편승한 조세정책의 대표가 아닌가 생각디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를 낮춘다고 소비자에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유가가 더 오르기 전에 유류세만 인하하면 세수만 구멍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리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류세 인하는 노무현 전 대통령도 반대했던 정책”이라며 “인기 위주의 조세정책을 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18:00
- [2018 국감]여야 의원, 고양 저유소 부실 관리시스템 집중 추궁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한송유관공사 고양 저유소 화재와 관련해 부실한 안전관리시스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대한송유관공사의) 책임이 제일 무겁다”며 46대의 폐쇄회로(CC)TV가 있음에도 18분간 화재를 인지하지 못한 점, 화재때 안전관리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점, 최초 화재 신고를 인근 주민이 한 점 등 부실한 관리를 따져 물었다. 자유한국당 이진복 의원은 “저유탱크에 액화 방지기가 꼭 있어야 하는데 민영화한 뒤 없앴다”며 “유지 보수를 하기 싫어 액화 방지기를 철거, 낮은 곳의 잔디 불씨가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증인으로 출석한 최준성 대한송유관공사장은 저유탱크가 폭발할 뒤 직원이 화재를 인지한 점, 주말에 안전관리 직원이 근무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며 사과한 뒤 “외부 안전자문위원회를 통해 저유탱크 전체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말했다.
  
  17:34
- [2018국감]윤석열 “사법농단 영장 기각, 많이 실망···수사 5부능선 넘어”
  19일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사법농단 수사 관련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사법농단 수사에 검사가 과도하게 투입돼 민생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검찰의 철저한 사법농단 수사를 당부했다. 이날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산하 지방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다른 검찰청 검사가 다수 파견돼 있다며 “민생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미제사건이 많아지고 있는데 검찰 인사가 균형 잡히지 않은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여러 특수사정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에 검사들이 몰려있는데 경찰 송치사건 처리율이 눈에 띄게 느려지고 있다”며 “민생범죄들이라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형사부 T.O는 유지하고 가급적 인지 부서에서 파견받고 있지만 아무래도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든가 각종 ...
  
  16:20
- [2018 국감]이재명, 압수수색 소회 묻자 “인생무상” vs 조원진 “박근혜 전 대통령도 생각난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본 질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재명 경기지사의 제소 현황 자료 제출과 ‘녹취록 공개’ 문제로 여야 의원 간 거친 언쟁이 오가며 파행했다. 하지만 녹취록을 틀겠다고 예고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결국 녹취록 재생을 포기했다.이날 오후 조 의원의 질의시간에 앞서 인재근 위원장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법’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돼있어 녹취 재생이 어렵다”고 조 의원에게 알렸다.이에 대해 조 의원은 “발언대에 놓고 틀면 된다. 녹취 재생에 알레르기 반응을 하지 마라. 법적 사안이 아니고 내 판단의 문제다”며 “틀 수 있는 방법이 많다. 국민정서상 어떨지 고민하는 것이다”고 말하고 녹취록을 틀지 않았다. 그러면서 조 의원은 “이 지사가 엄청난 압박을 받아서 안 됐다는 느낌도 있다. 탈당 권유받고 경찰 압수수색도 받았...
  
  15:26
- 보좌관 친구에게 연구용역 맡긴 뒤 비용 1200만원 다시 회수 인턴·비서·알바생 등 특수관계인에 발주 후 ‘인 마이 포켓’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2016년 122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3건을 발주했다. 용역을 맡은 이는 이 의원 보좌관의 친구다. 이 의원은 연구용역비 1200만원을 다시 돌려받았다.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등이 국회의원 151명이 2016년 6월~2017년 5월 발주한 12억원 규모의 ‘소규모 정책연구용역 지출증빙서류’ 338건을 분석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이 의원처럼 ‘지인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돈을 지급했다가 돌려받는 경우’는 이들 단체가 문제가 있다고 분류한 세 유형 중 첫 번째이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사례도 이 유형에 분류했다. 백 의원은 2016년 8월부터 한국경영기술포럼이라는 정체불명의 단체에 총 4000만원 상당의 연구용역 8건을 발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 역시 비슷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했다.두 번째 유형은 의원실 인턴, 보좌진,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전문성을 인...
  
  14:58
- $[2018 국감]이재명 \"탈당 압력 받았지만 탈당 생각없다\"$
  [2018 국감]이재명 "탈당 압력 받았지만 탈당 생각없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내 친문(친 문재인) 실세로 부터 자진 탈당 압력을 받았지만 탈당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지사에게 “이 지사는 대선경선 후보였으며 지금도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고 있어 이런 저런 견제가 많으리라 예상된다”며 “최근 당내 문재인 정권 실세로부터 자진탈당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지사가 “그런 말씀을 하는 분이 있었다”면서도 “나보고 ‘(탈당을)고려하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탈당을)안하면 그만 아니냐”고 말했다.이 지사는 경찰의 전격 압수수색 등 최근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지만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채익 의원(한국당)은 “지난 12일 성남시청과 자택이 압수수색당했을때 이 지사는 ‘이명박·박근혜정권 때도 문제되지 않은 사건인데 6년이 지난 이...
  
  14:32
- [2018국감]상위 0.1% 고소득자, 연간 3200만원씩 세금감면 혜택
  고소득자일수록 근로소득공제·종합소득공제·세액공제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저소득자에 비해 월등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소득공제 방식보다는 세액공제를, 장기적으로는 공제 제도 자체를 축소·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상위 1% 소득자들은 전체 근로소득자 평균 10배에 달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며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현행 소득공제 제도의 역진성을 비판했다.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 근로소득 백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근로소득자 약 1800만명이 1인당 약 139만원의 근로소득공제, 종합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소득자 가운데 상위 1%에 속하는 약 18만명은 평균 1433만원의 감면 혜택을 받았다. 전체 평균 139만원...
  
  14:04
- [2018국감]저비용항공사 10대 중 1대 지연 운항·정비인력도 부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비행기 10대 중 1대는 지연 운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저비용항공사 중 에어서울과 진에어는 항공기 정비인력도 국토교통부의 권고 수준에 크게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후삼 의원(더불어민주당·제천시 단양군 )과 이학재 의원(바른미래당·인천 서구갑)은 1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저비용항공사들은 지연 운항에다 정비 인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국내선 항공기는 28만6468회 운항됐다. 이 중 지연 운항된 항공기는 3만9516회로 지연율은 13.8%로 나타났다. 국내선은 예정된 출발시간보다 30분, 국제선은 1시간 늦게 출발하는 것을 지연 운항한다고 말한다.지연 운항 항공사 중 진에어는 2만8232회 중 4666회가 늦게 출발해 지연율이 16.6%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이스타항공 16.4%, 제주항공 ·티웨이항공이 각각 16.1%, 에어부산 12.3%이다. 대형항공사...
  
  13:56
- [2018국감]윤석열 “고 노회찬 의원 애도···서민과 약자 위한 뜻 마음에 새길 것”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고 노회찬 의원에 대한 애도를 표했다.윤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초동 서울고검에서 시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감에서 인사에 앞서 “지난 2년간 법사위원으로 계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고 노회찬 의원님께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며 “서민과 약자의 편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의원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고 국민을 위한 바른 검찰이 되겠다”고 말했다.이어 윤 지검장은 “최근 50년 가까이 해로하신 사모님을 떠나보낸 박지원 의원님의 슬픔에도 진심으로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국감에 참석하지 못했다.국감에서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윤 지검장 장모 관련 사건을 윤 지검장이 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지검장은 “국감장에서 이건 좀 너무하시는 것 아닌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13:39
- [2018국감] “코트라, 폐쇄대상 해외무역관에 5년간 127억 예산 집행”
  코트라가 실적이 미미해 폐쇄기준에 해당하는 해외무역관을 수 년간 방치해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이 코트라에서 받은 ‘해외무역관 운영관련 자료’에 따르면 코트라는 폐쇄기준을 충족하는 5개 해외무역관에 최근 5년 동안 127억원의 예산을 집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코트라는 86개국에 126개 해외무역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해외무역관 운영기준’에 따르면 개설 후 2년을 경과한 무역관을 대상으로 시장가치, 무역관 성과, 전략적 요소 등을 고려해 매년 폐쇄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폐쇄기준으로는 우리나라의 국가수출액 연간 10억달러 및 무역관의 수출창출액 연간 200만달러 미만, 전략적 존치요소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감사원은 올해 감사를 통해 5개 무역관에 대해 폐쇄조치를 권고했다. 코트라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적이 못 미치는 무역관을 폐쇄조...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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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10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