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8 국감]“이재명 녹취파일 공개하겠다” 여야 의원들 고성... 초반부터 파행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는 조원진 의원(대한애국당)의 발언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이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발언권을 얻은 조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가족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지금 이 지사가 경기도의 최고의 가치는 공정이라고 말했다”며 “그래서 나는 공정은 믿음과 신뢰, 진실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위원장께 이 지사에 대한 가족관계 녹취가 두가지가 있다. 그것을 틀고 싶은데 그 것을 의논 좀 해달라”며 “왜냐하면 이 문제는 경기도민들, 국민들의 믿음이 과연 이 지사가 경기도지사 자격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덧붙였다.조 의원의 발언에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와 관계없는 일”이라며 “국감에서 피감기관장 개인의 문제로 자료 요청한 적 없다. 위원장은 오늘은 각별히 책임감을 갖고 자리를 이끌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소 의원뿐 아니라 김한정, 홍익...

11:55

[2018 국감]"제소 현황 제출하라" 이재명, 야당 의원 요구에 난색

19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이 이재명 경기지사에게 “성남시장부터 지금까지 정치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 제소를 많이 했는데 전체 제소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하며 포문을 열었다.그러자 이 지사는 “개인적 제소 현황은 개인적 사항”이라며 “여기는 국정감사 자리이니, 제 개인적 자료 제출 요청은 재고해보겠다”고 난색을 표명하며 사실상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이에 이 의원은 “개인적 자료라며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국감은 도지사의 공직생활 전반과 도정을 이끌 수 있을지 총체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성남시장 때도 시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과연 협치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점검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재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이 지사는 “국감은 국가의 위임한 사항,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항을 적절하게 집행되는지 감...

11:40

[2018국감]‘항공정책 총괄’ 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35% ‘칼피아’ 출신

국내 항공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168명 중 35%인 58명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산하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주 병)은 19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항공정책실 내 모든 공무원들의 대학교 이상 학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국토부 항공정책실 공무원 중 한진그룹 산하 정석인하학교 출신 공무원은 한국항공대 출신이 26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한국항공대 대학원 16명, 인하대 대학원 9명, 인하대 5명, 인하공업전문대학 2명 등이다.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실과 항공안전정책과 14명 중 85.7%인 12명이 정석인하학원 출신이다. 또 항공교통과는 11명 중 63%인 7명, 항공기술과는 19명 58%인 11명, 첨단항공과는 9명 중 44%인 4명, 항공운항과는 34명 중 38%인 13명 등이다. 정 의원은 “항공사를 관...

11:26

[2018국감]반려동물 기내 탑승 급증…“안고 타겠다” 진상 승객에 항공기 지연 ‘부작용’

견주와 함께 항공기를 타는 반려동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부 견주는 케이지를 열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남동을)은 19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최근 해외 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기내반입은 2015년 2만8182건, 2016년 3만3437건, 2017년 4만1343건, 2018년 7월말 기준 2만6596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항공사별 반려동물 탑승 규정은 반려동물은 반드시 케이지에 넣어 좌석 밑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밖으로 꺼내는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기내에서 반려동물을 케이지에서 꺼내 안고 있거나, 음식물을 주는 경우가 발생해 승무원이나 다른 승객들과 갈등을 빚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1월 24일 김포를 출발해...

10:51

[2018 국감]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108명 놓고 진실 공방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특혜’ 의혹을 놓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친 자유한국당과 서울교통공사가 말하는 친인척 채용 규모가 다르기 때문이다.지난 3월1일자로 무기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서울교통공사 직원 1285명 중 108명(8.4%)이 공사 직원의 친인척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친인척 채용 규모가 108명인지, 이보다 더 많은지 여부다. 한국당은 정규직 전환자 중 친인척 규모가 현재 드러난 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가족채용’ 비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지난 3월16일부터 21일까지 엿새 동안 공사가 진행한 ‘가족 재직 현황’ 조사다. 서울교통공사는 전 직원 1만7084명 중 최종적으로 99.8%(1만7045명)가 설문조사에 응했으며, 이 중 사내 친인척이 있다고 응답한 직원 비율이 11.2%(1912명)라고 설명했다...

18:35

[2018 국감] 도마에 오른 감정원 ‘아파트값 동향’ 신뢰성···감정원 “표본 수 확대 검토”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 자료의 신뢰성을 놓고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쏟아졌다. 감정원이 발표하는 주택가격 동향이 실제 주택시장의 가격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다는 것이다.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지난 3년간 감정원의 주택가격 전망은 매해 오보를 반복해왔다”며 “수도권 매매가 전망치와 실제 지표간 오차는 최대 2.6%포인트에 달했다”고 말했다.연도별로 보면 감정원이 2016년 발표한 수도권 매매가격 전망치는 하반기 0.3% 상승이었으나 실제로는 1.0% 상승했다. 하반기 들어 연간 매매값 상승률 전망치를 0.8%로 낮췄지만 실제로는 0.5%포인트 오른 1.3% 상승했다. 수도권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2017년에는 0.2%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4% 올랐...

16:54

[2018국감]안종범 수첩에 등장한 케이뱅크 …특혜 논란 재점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내 1호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케이뱅크에 특혜가 있었다는 지적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에서 결정적 증거 역할을 한 ‘안종범 수첩’이 케이뱅크 특혜 의혹의 새로운 증거로 떠올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열린 18일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인터넷은행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정부가) 사업자를 사전에 내정한 뒤 평가 결과를 짜맞추기 한 의혹이 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메모를 공개했다. ‘2015년 11월20일’이라고 표시된 안 전 수석의 자필 메모에는 “카카오 86, KT·우리 83, 인터파크·SKT 64”라고 적혀 있다. 각 회사 옆에 적힌 숫자는 2015년 11월29일 공개된 금융감독원 외부 평가위원들의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을 위한 합숙 심사평가 점수와 일치했다.금융감독원은 그해 10월1일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11월27~2...

16:29

[2018국감]“법원장들 사표내고 나가라” 사법농단 질타···민중기 “죄송하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원장 등 고위 법관들이 사표를 내 책임져야 한다는 질타의 목소리가 법원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한 것은 여야가 입을 모아 비판했다.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판사들 중에 (사법농단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며 “법원장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금 의원은 이어 “지금은 법원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시기 중 하나”라며 “앞서 사법파동 때는 아무런 관계 없는 판사들이 나서서 연판장을 돌리고 항의를 했다. 최고의 존경심과 우리 사회 가장 높은 기준으로 비춰볼 때 (사법농단을 책임지는 차원에서) 법원장들이 모두 사표를 내고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답변하...

16:22

[2018국감]공공기관 압박해 만드는 맞춤형 일자리?…비판 쏟아진 국정감사

정부와 청와대가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채용 확대 방침에 대한 비판이 국감에서 쏟아졌다. 채용비리가 벌어져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설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폐쇄적인 공공기관을 더욱 방많게 만든다는 이유에서다. 여당 의원들은 “역대 정부도 해 왔던 대책”이라고 맞섰다.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기재부가 최근 공공기관 300여 곳에 공문을 보내 단기 일자리를 늘리라고 했다”며 “맞춤형 일자리라도 공공기관이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뽑아야지 기재부과 청와대가 협의해 8차례나 공문을 보내면서 압박해 급조된 일자리를 맞춤형이라고 답변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물었다.김 부총리는 윤 의원의 질의에 “공공기관에게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한 것이 아니라 본연 업무에 맞는 수요조사를 한 것”이라고 답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에 채용된 이들은 고속도로 풀 뽑기, 철도역에서 짐 들어...

16:14

[2018국감]사법농단은 어디가고 강정마을 공방하다 법사위 ‘파행’···민주당 전원 퇴장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됐던 법원 국정감사가 제주 해군기지 구상금 청구 소송에 대한 자유한국당 공세로 여야가 갈등을 겪으며 파행됐다. 여상규 위원장 진행에 반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한국당은 “파행의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맞섰다.18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국정감사는 오후 3시쯤 민주당 의원들의 전원 퇴장으로 파행됐다.여야는 이날 오전부터 충돌했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이상윤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고 한국당이 주장하면서다. 한국당 의원들은 정부가 소송을 취하해 국고를 날렸다며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재판부에게 경위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증인 채택을 사전에 합의하지 않았고 특정 재판 담당 판사를 국감장에 부르는 것...

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