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18년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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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사고후 방폐물 처리비용 반영시 원전 단가 두배 뛰어”

  지진·해일 등 중대사고시 발생할 방사능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소의 발전단가가 지금보다 두배 가까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18일 한국전력에서 받은 ‘균등화 발전원가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분석’ 보고서는 일본 후쿠시마형 원전사고 발생을 전제로 국내 원전지역 인구밀집도와 지역내 총생산(GRDP)을 적용해 국내 원전의 중대사고 비용을 추산했다. 이에 따르면 원전 지역별 사고 추정 비용으로는 울진 원전지역이 864조원, 영광 907조원, 월성 1419조원, 고리 2492조원으로 나타났다. 고리 원전의 경우 방산능 오염물질의 방폐장 반입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사고비용이 191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연구결과에 따른 사고비용을 사고빈도율로 환산하면,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사고 비용으로 책정하는 ㎾당 0.25원보다 200배 많은 50원을 적용해야 한다. 특히 원전의 중대사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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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원전관리 하청업체 직원 방사능 피폭량, 한수원 직원보다 12배 높아”

  한국수력원자력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선 안전관리와 정비 업무 등을 하는 하청업체 직원들의 안전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이 18일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 산하 원자력발전소 운영인력의 47.8%가 하청업체 용역 직원이다. 고리·월성·한빛·한울·새울 원전 전체 직원 1만3413명 중 하청직원은 6413명에 달했다. 하청업체 직원들이 하는 일은 방사선 안전관리와 정비, 용수처리 운전과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해 원전 안전과 관련된 핵심 업무에 해당되는 분야가 다수였다. 특히 방사선 안전관리 업무는 한수원 직원이 341명인 반면 하청 직원은 816명으로 2.4배 많고, 정비업무도 하청업체 직원이 2.4배 많았다.2013년 이후 현재까지 한수원에서 발생한 업무상 사고는 총 130건으로, 이중 144명이 인명 피해(부상 137명, 사망 7명)를 입었다.문제는 사상자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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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홍익표 의원 “반칙과 특권 제거해서 공정한 사회 만들자는 게 촛불 정신이다”

  18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선 서울교통공사의 ‘고용특혜’ 논란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고용 특혜 논란과 관련해 공공부문 인력 충원을 통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 정책을 비판하면서 국회 국정조사 카드를 일제히 꺼내 들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서울시 산하 공기업 전체에 대한 직원 친인척 조사, 채용비리를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에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어서 향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서울교통공사의 고용 특혜 의혹을 지난해부터 제기해 온 한국당 유민봉 의원은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의 특혜 불공정 의혹은 이미 공사의 손을 떠났다. 지금부터 정직만이 답이라는 자세로 자료 제출해달라”고 말문을 열었다. 유 의원은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안전직을 정규직화하겠다면서 식당 찬모 등 IMF때 경영효율화 차원에서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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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18]김동연 "단기 일자리 아닌 맞춤형 일자리...공공기관 압박안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공공기관이 단기 일자리 채용을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단기 일자리가 아닌 맞춤형 일자리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주도로 공공기관 단기 일자리 조사를 진행했다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저희는 맞춤형 일자리라고 표현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며 “노동 공급 측면에서 보면, 청년은 자기개발 등 경력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관계 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을 활용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다”고 했다. 공공기관에 8차례 공문을 보내면서 급조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맞춤형 일자리인가라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 일자리를 만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본연 업무에 맞는 수요조사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반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생겨나면 좋지만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력관리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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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국감]“입 다무세요!” 강정마을 사건 또 버럭한 여상규, 싸우던 이춘석은 퇴장

  “여기서 내가 이춘석 의원하고 다툼할 생각 없으니까 입 다무세요! 회의 진행은 내가 하는 겁니다!(여상규 위원장)”“법에 위반되잖아요!(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뭐가 위반돼요, 뭐가!(여 위원장)”18일 오전 11시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 등 국정감사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또 한번 고함을 질렀다.제주 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라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심리한 재판부의 재판장인 이상윤 부장판사를 국감장에 불러야 한다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주장에 이 의원이 “위원장이 진행을 제대로 해달라”며 여 위원장을 저격하자 여 위원장이 발끈한 것이다. 두 사람의 ‘고성 공방’은 5분 가까이 이어졌다.이 의원은 “법사위를 대표하는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해주려고 그동안 자제했는데, 증인 채택을 사전에 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절차를 (여 위원장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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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18]“판교신도시 공공임대 분양전환시 평균 9억3334만원 부담”

  내년 7월부터 시작되는 경기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금이 가구당 평균 9억원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집값 폭등의 여파로, 임대주택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아파트 3953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전환금은 가구당 평균 9억3334만원으로 추산됐다. 이 금액은 인근 공동주택단지의 최근 1년간 실거래가격의 90% 수준을 근거로 산출한 것이다.예컨대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돼있는 백현마을 2단지(491가구)는 인근의 ‘푸르지오그랑블’(전용면적 97.7㎡)이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가구당 15억원 가량을 분양전환금으로 마련해야할 것으로 예상된다.내년 9월 분양전환되는 운중동 산운마을 11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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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다른 집회 방해하는 ‘알박기’ 여전…과태료 부과는 ‘0건’

  신고만 해놓고 실제로는 개최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집회’가 최근 5년새 전체 집회 신고의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집회를 신고해 같은 장소에서 열리는 다른 집회를 방해하는 이른바 ‘알박기’가 횡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는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신고일수 대비 집회·시위 미개최율은 평균 96%에 달했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집회·시위 신고는 총 110만1413건에 달했지만 실제 개최된 집회는 4만3017건에 그쳤다. 지난해 1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집회를 신고해 놓고 개최하지 않으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지난해 철회 신고는 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알박기’에 대한 경찰의 제재도 미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 집시법은 집회·시위를 먼저 신고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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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서울시 택시요금 인상, 사납금 인상 폭도 논의해야

  서울시가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납입기준금(사납금)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바른미래당)은 18일 서울시 택시 담당공무원과 택시정책 민관협의체인 ‘택시 노사민전정협의체’에서 진행 중인 택시비 인상 계획이 택시사업자와 종사자 모두가 아닌 한 쪽에만 이익을 줄 수 있어 납입기준금 인상 폭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최근 논의중인 서울시 택시비 인상 관련하여’를 보면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택시요금은 최근 10년간 2005년 1900원(18.75%), 2009년 2400원(26%), 2013년 3000원(25%)으로 인상됐다.서울시는 “2013년 이후 동결된 택시요금에 대한 택시사업자 및 종사자의 인상요구가 증가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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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2018]총경·50세이상·파견자 다 빼주고···10명 중 2명만 받는 ‘민망한 해경 체력검정’

  총경이라고 면제해 주고, 50세 넘었다고 빼주고, 파견자라고 눈감아주고…해양경찰의 체력을 측정하는 ‘체력검정’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이 해양경찰청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해경은 체력검정을 실시하면서 50세 이상, 총경급 이상, 교육 파견자 등은 면제자로 분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의 경우 해경 소속 경찰관 8775명 가운데 체력검정을 받은 경찰관은 18.1%인 1586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체력검정을 받지 않았다는 얘기다.김 의원에 따르면 체력검정을 실시하는 육군의 경우 60세와 4성 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때문에 육군의 체력검정 참가율은 93%에 이른다. 김 의원은 “체력검정 면제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문제”라면서 “해경이 국내교육, 국내파견, 특별휴가, 출장 등을 모두 면제사유로 인정하면서 수년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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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국감]서울과기대 편입한 아들, 교수 아버지 수업서 전부 ‘A+’···“대학판 숙명여고 사건”

  · 편입한 아들, 아버지 수업에서 전부 ‘A+’…아버지는 아들 편입하자 강의 수 늘려· ‘자녀 등 친인척에 대해 신고하라’ 입학처 안내도 불응…자료도 누락 교수 부모의 ‘엇나간 자식 챙기기’가 또 드러났다. 아버지가 교수로 재직중인 국립대에 편입한 아들이 아버지의 수업에서 모두 A+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국립대학인 서울과학기술대학 교수인 아버지의 학과에 아들이 편입해 아버지 강의를 들어 최고학점을 받았다”며 “대학판 ‘숙명여고 사건’”이라고 밝혔다. 서울대가 2011년 국립대학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재 서울에 있는 종합 국립대는 서울과기대가 유일하다.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ㄱ교수의 아들 ㄴ씨는 2014년 서울과기대에 편입, 2015년까지 매 학기 두 과목씩 아버지의 강의를 들었다. 총 8과목이다. ㄱ교수는 아들 ㄴ씨에게 모든 과목에서 A+를 부여했다. ㄴ씨는 다른 교수의 수업에서 낮은 성적을 받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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