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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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사건은 각하? 황당한 서울시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서울시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괴롭힘 발생 1년이 지나 신고한 경우를 사건 각하 사유로 명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괴롭힘 신고에 제척 기간을 두지 않고 있는 근로기준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30일 “서울시가 지난해 4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에 정체불명의 각하 사유 목록을 추가한 것은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2020년 6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매뉴얼을 제정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이 매뉴얼을 개정했다. 새 매뉴얼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각하 사유’ 7가지를 명시했다. 각하 사유는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괴롭힘 예방 대응 담당자(노동정책담당관)가 조사담당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시된 것이다. 각하 사유 중 하나는 ‘신고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나서 신고한 경우’다. 직장갑질119는 “...
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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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신고하니 ‘보복 갑질’…이런 회사 아직 있다
김민철씨(가명)는 지난 1월 회사 대표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렵다며 사직서를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업무 배제, 폭언, 감시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 견디다 못한 김씨는 지난 4월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동청은 지난 6월 괴롭힘을 인정하고 대표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이전의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신고 사실이 알려지자 회사는 김씨의 사무실 책상을 복도와 창고로 치워버리며 괴롭힘 강도를 높였고,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이후엔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씨를 해고했다.김씨처럼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은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지만 ‘보복 갑질’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8월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상담 1192건 중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824건(69.1...
202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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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현장 온도 40도 육박하는데…에어컨 설치 안 해주는 사업주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연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제품 특성상 작업장 내 열이 많이 나 여름에는 현장 온도가 최고 40도(평균 3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표는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인 현장 노동자들은 높은 작업장 온도로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연일 계속되는 폭염으로 일터의 적정 온도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제보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B씨는 주방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가동한다. 주방과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에어컨을 켜면 전기료가 많이 나온다며 바로 꺼버리기 일쑤다.제보 사례는 건설, 물류·유통, 조리 등 폭염 취약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C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는 D씨는... -
폭염인데 선풍기조차 못 틀게 하는 사장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연초부터 회사 대표에게 에어컨 설치를 계속 요청해왔다. 제품 특성상 작업장 내 열이 많이 나 여름에는 현장 온도가 최고 40도(평균 38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이다. 대표는 별다른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에어컨 설치를 미루고만 있다.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인 현장 노동자들은 높은 작업장 온도로 구토감, 어지럼증을 겪고 있지만 생계 때문에 일을 그만둘 수도 없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25일 “연이은 폭염으로 일터의 적정 온도와 관련한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제보 받은 사례들을 소개했다.B씨는 주방에서 조리 중 발생하는 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사장은 손님이 있을 때만 에어컨을 가동한다. 주방과 홀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직접 에어컨을 켜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며 바로 꺼버리기 일쑤다.제보 사례는 건설, 물류·유통, 조리 등 폭염 취약 업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C시청에서 공연 업무를 하는 D씨는 공연연습실·대기실에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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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많다며 육휴 급여 지급 거부…“차별”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 구성원이 많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산하 금융경제연구소에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16일 인권위에 따르면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A씨는 지난해 연구소 측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고용보험공단을 통해 받는 것과 별개로 사업주가 지급하는 몫을 요청한 것이다. 연구소장은 이를 승인했다가 이후 난색을 표하고 지급을 거부했다. “연구소가 미혼 여성들로 구성돼 선례가 되면 향후 재정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A씨는 지난해 5월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를 알리면서 자신을 “정규직 박사로 재직 중이며 연구소에서 일한 지 7년차”라고 밝혔다. 연구소장과 부소장, 비상근직 2명과 상근직 3명으로 구성된 이 연구소에서 A씨를 제외한 상근직 노동자는 30대 비혼 여성 2명이었다. 앞서 금융노조는 남성 직원 1명에게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
202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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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건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극적·형식적 조사 등 부당한 경험을 겪었다는 제보가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다.14일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받은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5월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도 5000건이 넘는다.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사건을 조사·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사내 조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에 의해 객관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일 경우 등에 한해 피해자가 직접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접수된 괴롭힘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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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가해’ 판정받은 ‘괴롭힘 방지 전도사’…무슨 일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제정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 노무사 A씨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사업장에서 과도한 업무 부여 등으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괴롭힘 가해 판단을 받았다. A씨는 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기초안 연구에 참여하고, 한국괴롭힘학회 주요 보직을 맡는 등 손꼽히는 괴롭힘 분야 전문가다. A씨는 노동부 판단을 인정할 수 없다며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했다.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달 2일 “일부 행위가 법 위반이라는 점이 확인돼 A씨에게 개선지도를 했다”는 사건처리 결과를 피해자 B씨에게 통지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노무사 B씨는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연구, 컨설팅, 교육 등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소에서 일하다 2022년 7월 퇴사했다. B씨는 퇴사 뒤 A씨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지만 서울지방노동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지난해 11월 재진정을 제기한 끝에 괴롭힘 피해 사실을...
2024.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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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고 있으니 앉아있지 마라”…노동자 숨통 조이는 ‘감시 갑질’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업무용 메신저 사찰, 폐쇄회로(CC)TV를 통한 감시 등 ‘감시 갑질’에 노출된 사례들이 공개됐다. 전자기기 및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차별적 감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1~5월 사용자 감시와 관련된 고충을 호소한 e메일 40건을 접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용자 감시는 최근 ‘개통령’으로 불리는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씨가 운영했던 보듬컴퍼니 갑질 논란으로 사회적 관심이 커진 분야다. 접수된 감시 유형은 크게 CCTV를 통한 감시, 메신저 및 e메일 사찰, 기타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활용한 감시 등이다.감시 중 가장 일반적 유형은 CCTV 활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버스·식당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한 ‘공개된 장소’에는 범죄 예방·시설 안전·화재 예방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사업장 내부 등 불특정 다수의 출입이 빈번하지...
2024.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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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갔다 오니 직장 괴롭힘 조사한 상사 밑에 발령”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노동당국이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 A씨가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뒤 앞서 맡았던 업무와 연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발령난 데다 과거 직장 내 괴롭힘 혐의가 제기돼 자신이 조사를 했던 상사 밑에 배치돼 부당하다고 진정을 제기하면서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재단 직원 A씨가 심규선 이사장과 노모 사무처장을 상대로 낸 직장 내 괴롭힘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서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 인사팀장 A씨는 2014년 재단 설립 당시부터 줄곧 인사 업무를 맡아왔지만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가 지난 2월 복귀하자 담당 업무가 ‘재단사 발간’으로 바뀌고 직위도 팀원으로 강등됐다.A씨는 진정서에서 “재단사 발간은 이전까지 맡았던 인사 업무와 전혀 관련성이 없는 데다 이를 위해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는 단순 업무”라며 “팀원으로 직위가 바...
2024.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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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안 잡는’ 노동청…‘부실 조사’ 탓 97% 떼인 미용사
한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신고했다. 체불을 인정받기까지 진정만 세 차례, 3년이 걸렸다. 하지만 떼인 임금의 97%(약 1360만원)는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노동청의 ‘불성실 조사’가 길어진 탓에 임금채권 대부분이 소멸됐기 때문이다.정부는 ‘임금체불 엄단’을 말하지만, 현장에서 노동자가 임금체불을 인정받기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은 1조7845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사연은 2020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9년 9월부터 한 소규모 미용실에서 일한 미용사 A씨(38)는 사장의 직장 내 성희롱으로 2020년 10월 퇴사했다. 성희롱이 직접적 계기였지만 그 밖의 노동조건도 심각했다. 사장은 교육비 명목으로 50만원, 식비 명목으로 30만원을 매달 공제했다. A씨는 110만~140만원의 월급만 받았다.A씨는 퇴직 후 곧바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미지급 임금 1410만원, 퇴직금 220만원을 체불당했다고 1차 진정을...
![[단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에서 국회로 바꿔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2/12/news-p.v1.20241204.f7c44a6cb3b64b3aaa2eb2560270ba66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