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양진호 징역 7년…재판부 “죄질 극히 무겁다”

‘갑질 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이수열 부장판사)는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는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추징금은 대마 매수·수수·흡연 등 범죄사실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 변상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한 부하 직원에게 뜨거운 보이차를 먹인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다른 부하 직원에게 BB탄총을 쏜 혐의는 공소시효 5년이 지났다며 면소 판결했다. 앞서 ...

21:44

“머리통 날린다” 폭언, 사소한 일에 멱살잡이…법 시행 6개월, 여전한 직장갑질

ㄱ씨의 직장 상사는 팀원들에게 맥주잔에 소주를 가득 따라주고 마시게 한다. 다른 팀과 말을 하다 걸리면 ‘머리통을 날려버린다’고 폭언한다. ㄴ씨 상사는 점심 시간에 술을 마시고 와서 직원들을 괴롭히고 때린다. 사소한 일로 ‘개××’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둘렀다. ㄷ씨 상사는 안마를 시켰다. ㄷ씨가 거부하자 외모를 비하하며 쫓아내겠다고 했다. 카카오톡 메시지로 폭언과 욕설을 보내고 새벽까지 일을 시킨다. ㄷ씨는 이 일을 겪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일 공개한 직장 내 괴롭힘 제보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아는 사람이 늘었지만 폭언·폭행, 성희롱, 술 강요 같은 갑질은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이 단체가 지난 1월 한 달간 받은 e메일 제보 231건 중 131건(56.7%)이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것이다. 제보자들은 직장에서 따돌림·차별(36건, 15.6%), 모욕·명예훼...

22:22

어이없는 ‘갑질 회식’

비정규직 ㄱ씨는 최근 관리소장의 회식 강요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관리소장은 회식에 불참하는 사람에게는 “내년 재계약은 없다”거나 “앞으로 일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는 최저임금이 올라 월급이 올랐을 테니 술값을 계산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공공기관에서 일하는 ㄴ씨도 회식을 좋아하는 상사를 만나 고통을 겪고 있다. 최근 몸이 좋지 않았던 ㄴ씨가 밤 11시쯤 2차 술자리를 마치고 빠져나오자, 부서장은 동료들을 시켜 3차 술자리에 참여하라고 재촉하기도 했다.지난 7월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음주·흡연 강요’를 대표적인 괴롭힘 행위로 꼽고 있지만, 아직도 일부 상사들은 회식을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송년회 등 회식이 잦은 연말을 맞아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접수된 23건의 ‘회식 갑질’ 제보를 18일 공개했다. 제보 사례 중에는 회식에 불참할 경우 눈치를 주는 식으로 참가를 사...

16:34

서울의료원장 사퇴…자체 혁신안에 반발 나와

서울의료원 김민기 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 1월 극단적인 선택을 한 서지윤 간호사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 서 간호사가 숨진 지 11개월, 사고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진 지 9개월 만이다. 서울의료원은 간호사 지원전담팀, 감정노동위원회 신설 등 조직 쇄신안을 내놨으나 관계자 처벌 없는 ‘알맹이 빠진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김 원장은 2일 사임 발표문을 내고 “혁신 방안이 마련된 만큼 서울의료원이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간의 과오는 제가 안고 물러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2012년부터 서울의료원장을 3차례 연임했다. 그러나 독선적인 운영으로 노동환경이 열악해졌다는 내부 불만이 계속 제기돼왔다. 서울의료원은 서울시청에서 혁신 대책을 발표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표준매뉴얼 개발, 감정노동보호위원회·간호사근무표개선위원회 신설, 임금체계 개편 및 노동시간 단축 등이 골자다...

22:04

부산·경남 경마장서 ‘6번째 유서’…“갑질·부조리에 의한 타살”

“혹시나 해서 복사본 남긴다. 마사회 놈들을 믿을 수가 없어서.”(2019년 11월29일 부산·경남 경마공원 기수 문중원씨 유서)“X같은 마사회.”(2017년 5월27일 부산·경남 경마공원 마필관리사 이현준씨 유서)경마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또 발생했다. 부산·경남 경마공원의 기수로 활동하며 3000여회의 경주에 출전했던 문중원씨(40)가 지난달 29일 사망했다. 그의 유서에는 2년 전 사망한 이현준씨와 똑같이 한국마사회에 대한 깊은 적의와 불신이 그대로 남았다. 2005년 부산·경남 경마공원이 개장한 이래 기수로는 4번째, 마필관리사까지 합하면 6번째 죽음이다.기수와 마필관리사는 경마장의 다단계 계약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놓여 있는 이들이다. 고인의 동료들은 “마사회의 갑질과 부조리가 만든 타살”이라고 주장했다.승부조작 막으려 개인마주제마주·조교사들 입김 커져말 선택권 쥐고 부당한 지시마사회는 1992년 경마 승...

21:58

“후원금, 월급에서 강제로 떼가”…사회복지사 77% 직장갑질 경험

사회복지사 ㄱ씨는 얼마 전 같은 쓰레기를 두 번 분리수거했다. 회사 간부가정리해둔 쓰레기를 다 풀어헤치고 “다시 분리수거하라”고 지시했다. ㄱ씨는 평소 ‘기침소리가 시끄럽다’ ‘전화를 받는 목소리가 크다’ 같은 사소한 이유로 모욕적인 말을 자주 들었다. 간부들은 업무량에 아랑곳하지 않고 각종 이벤트를 만들어 직원들을 혹사시켰다.직장갑질119가 1일 발표한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보고서’에 담긴 사례다. 직장갑질119는 10월16일~11월15일 직종별모임 ‘사회복지119’의 173명을 대상으로 설문·사례 조사를 실시했다. 이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에서 강제로 공제하던 시설 후원금을 내지 않자 시설장이 화를 내며 휴가비·성과급 등 지급을 중단하겠다 고 한 사례, 상사 폭언을 보고한 뒤 부당한 인사 조치를 당한 뒤 항의하다 해고된 사례 등이 접수됐다.응답 대상 사회복지사 5명 중 4명꼴(77.6%)로 직장 내 괴롭힘을...

16:55

'갑질폭행·대마' 양진호 회장, 보석 신청

‘갑질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8)이 보석을 신청했다.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양 회장은 지난 1일 담당 재판부인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재판부는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기일을 아직 잡지 않았다.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5일 구속기소됐다.이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 7월30일 추가 기소돼 오는 14일 속행 공판이 예정돼 있다.양 회장에 대해서는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 폭행한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구속기한은 다음달 4일까지다.검찰 관계자는 “양 회장이 구속기한이 임박하자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에 추가 구속 필요...

18:02

[단독]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73% “혼자 7명 이상 돌봐요”

경기 고양시 소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10명 중 4명이 “노인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종사자들은 고강도 노동과 시간·인력 부족 문제를 이유로 꼽았다. 이들은 폭행과 성폭력에도 시달렸다. 의사 대신 의료행위에 나서는 이들도 많았다. 이 같은 실태는 경향신문이 입수한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실태조사’에 나온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와 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실시해 공개하는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노인도, 종사자도 피해조사는 고양시 내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등 요양기관 종사자 241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양시는 장기요양시설 밀집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이다. 37%가 “나라면 여기 안 와”“의료행위 한 적 있다” 27%인력난·공짜 노동 시달려폭행·성폭력 피해 호소도23일 토론회서 대책 모색응답자 중 3분의 1 이상은 요양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

22:08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 “체불임금 소송 무패행진…휴게시간, 포괄임금 꼼수 더는 안 통해”

한성영 민주노총 전국사회서비스일반노조 위원장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체불임금’ 전문가다. 2013년도부터 요양보호사 문제 등에 관심을 가졌다. 2014년부터 현재까지 노동청에 40건을 진정했다. 31건은 노동청 단위에서 합의했고 9건은 소송으로 갔다. 6건을 내리 이겼고, 3건은 재판 진행 중이다.지난달 18일 체불임금 소송에서 이겼다. ㄱ요양원은 휴게시간을 제공했고, 포괄임금계약을 맺은 상황이라며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강영기 판사는 ㄱ요양원에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명목상 휴게시간에 요양보호사는 피요양자 방 인근에 대기하다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대응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법원은 포괄임금계약의 유효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요양보호시설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다’며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노동자에게 일정액을 지급했다. 한 위원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은 알기 어렵지 않다”고 ...

22:07

직장 내 성희롱 징계 방치한 회사…법원 “손배 책임”

노동자가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징계 등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7단독 조동은 판사는 여성 버스기사 ㄱ씨·ㄴ씨가 모 시내버스 회사와 대표 ㄷ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회사와 대표가 공동으로 기사들에게 위자료 2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남성 버스기사 2명은 ㄱ씨가 다른 버스기사와 성관계를 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명예훼손)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해당 버스기사들에게 징계조치를 이행하라고 했으나 회사는 이행하지 않았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받았다. 대표 ㄷ씨는 ㄱ씨 등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성희롱 문제에 대한 사후조치를 요구받자 “앞으로 과부는 절대 안 뽑는다” “영원히 여자들은 절대 안 써”라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과장에게 “앞으로 여자들은 누구...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