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체불에도, 과로사에도…소가 웃을 ‘우수기업’ 선정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노동자로부터 신고가 제기된 기업 등이 고용노동부의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정절차와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노동부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39개 기업 중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자 신고·진정이 제기된 업체가 8곳에 달했다. 5곳 중 1곳꼴이다.노동부는 매년 노사협력 및 노동환경 개선 여부를 평가해 노사문화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이들 기업에는 은행 대출금리 우대, 노동부의 정기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산재 예방 시설·장비 구입 자금지원 등 혜택이 주어진다.하지만 올해 선정된 39개 업체 중 4곳은 심사과정에서 임금체불 등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우수기업에 선정됐다. ㄱ업체의 경우 우수기업 신청 접수가 이뤄지던 지난 3월 임금체불 진정이 제기되자 부랴...

22:10

입사 5개월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 법원 "업무상 재해"

법원이 입사 5개월 만에 뇌경색으로 쓰러진 20대 신입사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김병훈 판사는 ㄱ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ㄱ씨(당시 26세)는 2017년 6월 모 전기설계회사에 입사해 일하다 10월31일 회사 숙소에서 쓰러진 채 동료들에게 발견됐다. ㄱ씨는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ㄱ씨는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연령을 고려할 때 알려지지 않은 기초 질병이 악화해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근로복지공단은 ㄱ씨의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시간(55시간46분)이 발병 전 12주 평균 업무시간(43시간10분)보다 29%가량 증가했기에, ‘단기간 과로’ 기준인 30% 이상 증가에 해당하지 않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재판부도 ㄱ씨...

17:34

‘괴롭힘’ 당한 직장인, 노동부 소극 대응에 두 번 운다

고용노동부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이 MBC 계약직 아나운서 사건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고 종결처분한 뒤 “아나운서들이 2차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재판에 회사 측 증인으로 나온 아나운서국 관계자는 “신고를 하다니 앞으로 회사생활을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인가”라고 피해자들을 공격했다. 아나운서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노동청 책임자에 대한 진정을 낸 상태다.MBC 계약직 아나운서들은 업무공간 격리와 사내 전산망 차단, 방송 업무 배제 등 직장 괴롭힘을 당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냈다. 이 사건은 ‘1호 진정사건’으로 불려왔다. 서부지청은 “사측이 순차적으로 개선을 시도한 것 등을 고려할 때 괴롭힘이라 보기 어렵다”고 종결 처분했다가 비판이 제기되자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

22:08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4명 중 1명이 ‘정신질환’ 2차 피해

직장인 ㄱ씨는 나름 멘탈이 강하다고 자부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난 후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못해 난생처음 정신과 치료까지 받게 됐다. 주말에도 상사가 내내 머릿속에 떠올라 ‘출근하면 어떡하지’란 걱정으로 잠을 설친다. 수면진정제, 항우울제, 신경안정제도 복용 중이지만 별 효과가 없다. ㄱ씨는 “어렵게 얻은 직장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까지 든다”면서 “이제까지 사람들과 큰 갈등 없이 살아왔는데, 정말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럽다”고 토로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올 7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메일로 제보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 337건 중 98건(25.9%)은 정신질환을 호소하고 있었다고 9일 밝혔다. 직장갑질을 제보한 사람들 중 네명 중 한명은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셈이다. ㄴ씨는 제보 메일에서 “인사할 때 눈빛이 마음에 안 든다는 등 행동 하나하나를 감시하며 지적하는 상사 때문에 퇴근길에 공황장애 ...

21:31

한샘이 해고한 '후배 성추행' 직원, 복직시킨 노동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택시에서 후배 직원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하는 등 성폭력을 저질러 해고당한 한샘 직원의 복직 판정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8일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을 통해 입수한 서울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의 판정서에 따르면 당시 한샘 직원 ㄱ씨는 2017년 12월 오후 회식 이후 직원 ㄴ씨와 함께 택시에 탄 뒤 ㄴ씨의 손을 잡고 두 차례 입을 맞춘 것으로 조사됐다. ㄴ씨는 2018년 5월 회사 법무팀에 성희롱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한샘은 ㄱ씨를 상대로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달 징계위원회에서 ㄱ씨에 대한 해고를 의결했다. 한샘 측은 “ㄱ씨가 후배 직원인 ㄴ씨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었고, 직원의 약 30% 이상이 여성인 회사 특성을 고려하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 “2017년 1월 사내 성폭행 문제가 보도되면서 직장 내 성희롱을 엄중히 처벌하고자 했다”고 했다.ㄱ씨는 ㄴ씨가 사직한 지 한 달 뒤인...

15:48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해고…법원도 중노위 이어 ‘부당’ 판결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앞두고 직접 고용하던 경비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직접 고용해온 경비원 100여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비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는 게 해고 사유였다.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은 용역업체가 승계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 경비원이 부당해고라며 구제 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가 맞다는 판정을 내리자 입주자대표회의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법원 역시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입주자의 의사를 모아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로 바꾸는 것이 절차적·실질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뜻을 거슬러 해고...

18:33

“4인용 솥으로 70인분 밥 지어라” 대사 부인, 요리사에 갑질…민간인이라 신고도 못해

외국 주재 한국 대사관의 관저 요리사로 일하던 8년 경력의 요리사 ㄱ씨는 최근 대사 부인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사직서를 냈다. 관저 요리사인 그의 업무는 어디까지나 대사관에서 열리는 크고 작은 행사에 내갈 음식을 마련하는 것이다. 2016년까지는 “공관장(배우자) 및 가족의 지시를 따르고, 일상식을 한다”는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포함돼 있었지만, 2017년 공관병 갑질 사건 이후 ‘배우자 및 가족의 지시’와 ‘일상식’ 부분은 삭제됐다. 이에 따라 전임 대사 부부는 ㄱ씨에게 가족들을 위한 식사준비는 따로 요구하지 않았다. 하지만 새로 부임한 대사 부부는 추가 비용을 부담할 테니 대사 가족의 일상식까지 제공해 줄 것을 요구했다. ㄱ씨도 처음엔 이 요구에 따랐으나, 업무 부담이 커지자 더는 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이후부터 대사 부인의 보복성 괴롭힘이 시작됐다. 부인은 수시로 주방에 내려와 여름철에도 화기 사용으로 온도가 높은 주방의 에어컨을 꺼버리는가 하면, 대용량 ...

16:50

건당 계약 강요, 굶어가며 배달…“요기요~ 근로계약서 씁시다”

박재덕씨는 지난 4월 배달중개 애플리케이션(앱) ‘요기요’와 시급 1만1500원을 받고 올해 말까지 라이더로 일하기로 배송업무 위탁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회사는 불과 두 달 만에 시급 5000원에 배달 한 건당 수수료 1500원을 받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한 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이후 박씨는 낮아진 기본급을 배달 건수를 늘려 보충하기 위해 시간에 더 쫓기며 일하게 됐다. 주문량은 늘어갔지만 회사가 라이더를 늘려주지 않으면서 식사를 거르고 배달해야 할 때도 많았다. 그만큼 사고 위험은 커졌다.박씨는 “다쳐서 입원을 해야 했는데 배달할 사람이 없으니 일을 해줘야 한다고 해서 몸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측은 ‘시급을 더 줄이겠다’며 반협박식으로 더 많은 주문 처리를 요구했고, 다들 계약서 위반이라고 항의했지만 계속 무시됐다”고 주장했다.박씨가 이 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박씨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서 회사...

22:16

극일 명분 규제완화 역습, 주52시간·산안법 흔들기

일본의 수출규제를 명분 삼아 산업 현장의 노동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보수 야당은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계기로 도입된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입법안을 내놨다. 경영자 단체 역시 눈엣가시였던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이라며 수당 지급 없이 연장근로가 가능한 각종 유연근무제 확대안을 들고 왔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위기를 틈타 노동개악을 시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언주 의원은 20일 화학물질의 명칭·함량 등이 담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기업이 자체적으로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 관리체계에 정부가 일정 수준 개입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화학제품을 사고파는 기업 간에만 주고받았던 화학물질 안전자료를 제조·수입 업체가 고용노동부 장...

22:25

일·학습 병행제법, 시행도 전 ‘나쁜 도제학교법’ 논란

학업과 취업훈련을 동시에 진행하는 ‘도제학교’를 법으로 규정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일학습병행제법)이 시행도 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노동계 등은 “학생들을 열악한 노동환경으로 내모는 악법”이라며 법과 도제학교 모두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20일 국회에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일학습병행제법 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일학습병행제법은 2014년 시작된 도제학교를 법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제학교는 특성화고교 2·3학년 학생들이 학교와 산업현장을 오가며 일과 공부를 모두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다. 올 4월까지 8만3821명의 학생이 훈련생 신분으로 도제학교에 참여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수년간 제정 논의가 이어진 끝에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는 “법 제정을 통해 도제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노동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면 노동계와 일부 특성화고 학생·학부모 등은 일학습병행제법이 가뜩이나 열악한 학생들의 현...

2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