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장 앞 래커칠, 5천만원 물어라” 일본기업, 노동자에 ‘손배 폭탄’

일본 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는 지난 1일 해고 노동자 4명을 상대로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앞 정문 바닥에 래커로 글씨를 썼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들은 지난달 회사 앞에서 열린 노조 집회 도중 바닥에 ‘복직’ ‘우리는 이긴다’ ‘노동조합 인정하라’는 글씨를 썼다. 회사는 글씨를 지우는 대신 진입로 전체에 아스팔트를 새로 깔았다. 그리고 아스팔트 재포장 비용 4500여만원, 보도 표면부 래커 제거 비용 300여만원 등이 발생했다면서 5200만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회사의 법률대리인은 김앤장이 맡았다.차헌호 아사히비정규직지회장은 “손배 액수를 늘리기 위해 회사가 한 고의적 행태”라며 “당장 생계가 어려운 해고자들은 도저히 이를 감당할 수 없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최소한 권리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말했다.해고자들은 원래 이 회사의 사내하청업체였던 GTS 소속 비정규직이었다. 2015년 5월 GTS 노...

22:24

미성년자 10시간 부려먹고 달랑 1만원

미성년자 ㄱ씨는 지난 4월 외교부 소관 비영리 재단법인인 양포 이사장 ㄴ씨에게 공연을 도와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ㄱ씨는 한 카페에서 열린 공연 일을 잠시 도운 뒤 밴드 연주를 즐겨야겠다고 생각했다. ㄱ씨가 공연 중 한 일은 서빙과 손님 접대다. ㄴ씨는 오후 2시부터 자정까지 10시간 노동을 시킨 뒤 ㄱ씨에게 1만원을 줬다. 이날 ㄴ씨는 ㄱ씨에게 음주를 강요하기도 했다. ㄱ씨는 미성년자 불법고용,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 노동인권침해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했다. 일하는청소년연대와 청소년유니온이 지난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밝힌 사례다. 19일엔 민주노총 공공운수 노조가 주축인 양포재단 사태 공동대책위원회와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이 추가 피해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이날 서울 관악구 양포재단 사무실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 중 “(한 조합원은) 2년 전 돈을 훔쳤다는 허위사실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당하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이 ...

16:04

‘괴롭힘 금지법’ 한 달…소규모 직장·간접고용선 ‘아직 먼 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 동안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관련 진정 중에는 ‘폭언’과 관계된 것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청소·경비 등 간접고용 형태일수록 괴롭힘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하루 평균 16.5건인 셈이다.괴롭힘 유형으로는 폭언과 관련한 진정이 152건으로 전체의 40.1%를 차지했다. 부당 업무지시 또는 부당 인사발령 관련 진정이 28.2%였고 험담·따돌림도 11.9%나 됐다. 폭행처럼 심각한 수준의 괴롭힘에 대한 진정도 1.3% 있었다. 그 밖에 업무를 주지 않는 방식의 괴롭힘(3.4%), 차별(2.4%), 강요(2.4%), 감시(0.5%), 사적 용무지시(0.3%) 등이 뒤를 이었다.업종별 신고건수는 ‘제조업’이 85건으로 가장 많았지만 종사자 규모 대비 진정 접수 비율이 높...

21:56

검찰, 양진호 ‘음란물 유포’ 추가 기소

검찰이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 중인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에 대해 ‘웹하드 카르텔’ 구성 및 음란물 유포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웹하드 카르텔은 음란물 불법유통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 웹하드 업체, 필터링 업체, 디지털 삭제 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사이트 운영 형태를 말한다.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를 운영하며 음란물 유통을 조직적으로 조장,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양 전 회장을 추가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양 전 회장이 음란물 유통으로 얻은 불법 이익 71억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해 범죄 수익을 동결했다.검찰에 따르면 양 전 회장은 2017년 5∼11월 웹하드 업체 2곳과 필터링 업체 1곳을 함께 운영하며 헤비업로더들과 공모해 웹하드 게시판을 통해 음란물 215건을 게시하도록 하고 필터링을 소홀하게 한...

21:48

상사가 부하에 “애인 생겼어?” 맥락 따라 ‘직장갑질’ 될 수도

“최근에 남자친구 생겼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직장 내 괴롭힘’일까.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와 무관한 질문을 던진 것이지만, 정부는 “반드시 괴롭힘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생활 중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상사가 질문 직후 성적인 언급을 보탰다거나, 이전부터 업무와 무관한 일로 부하 직원을 반복 질타했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하나하나의 행위만큼이나 전후 맥락이 주요하게 고려되는 셈이다. 고용노동부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틀째인 17일 구체적 예시를 들어 판단 기준을 설명했다. 다음은 질의 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것이다.프로젝트 마감이 급하다며 근무시간 외에 업무를 지시한 광고회사 부장 (X)일감을 따내 마감시간 안에 업무를 처리하는 업종 특성상 단순히 근무시간 외에 지시한 것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매일 직원들의 성과를 점검하는 ...

21:10

복직한 MBC 계약직 아나운서들 “직장 내 괴롭힘 막아달라”

16일 오전 9시 서울고용노동청 본청 앞에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모였다. 노동청이 문을 열자마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진정을 제출하려고 집결했다. 이날은 이 법 시행 첫날이다.이들은 지난 5월27일부터 MBC에 다시 출근했다. 2016~2017년 입사했다가 새 경영진이 들어선 이후 계약해지됐고, 법적 공방 끝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법원에서 근로자 지위 인정을 받았다. 이후 일터에 나가지만 ‘맡겨진 일’이 없다. 출근은 9층 아나운서실이 아닌 12층 콘텐츠부서 옆 회의실로 한다.지난 12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아나운서들과 만났다. 이들은 “회사에서는 우리가 출근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근태관리도 안 해준다.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지 못하니 뉴스 체크도 제대로 못한다. 포털사이트에서 뉴스를 검색해 방송을 연습한다”고 했다. 이들은 “노동 문제인데 회사에서는 아직도 우리를 정치적인 시선으로 바라본다. 직장 내...

22:04

서울 지하철역 12곳에 ‘직장갑질’ 상담소 운영

16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서울 지하철역에 ‘직장갑질’ 상담소가 생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서울시와 함께 다음달 21일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서 ‘직장갑질 119상담소’를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직장갑질 119상담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12곳에 들어설 예정이다. 상담소가 배치되는 역사는 을지로입구·건대입구·구의·성수·수유·월곡·천호·홍제·서울대입구·화곡·목동·구로디지털단지 등이다. 119상담소에서는 ‘직장갑질’ 관련 상담과 임금체불 등 노동법률 상담, 산업재해 등 노동보건 상담도 이뤄진다. 노동법률 상담, 권리구제 지원 등의 업무는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자치구 노동복지센터가 맡는다. 서울시는 예산을 지원한다. 상담소는 월 2회 격주 수요일마다 문을 열며, 운영 시간은 오후 6~8시다. 직장갑질 119상담소는 접근성이 뛰어난 지하철역에서 노동자들이 손쉽게 직장 내 괴롭힘에...

10:52

① 지위 이용해 ② 업무범위 넘어 ③ 고통 주면…16일부터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해 노동자를 괴롭히면 안된다는 ‘상식’이 법체계 안으로 들어오는 셈이다. 법 집행의 모호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직장 내 민주주의’의 첫걸음을 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직접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인권침해 문제에 징계의 당위성을 부여했다는 의미도 있다.개정된 근로기준법 76조 2항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요건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①직장에서의 지위·관계상 우위를 이용했는지 여부 ②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지 여부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다.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을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폭력이나 성희롱처럼 명백히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물론 업무를 주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을 시키는 등 교묘한 괴롭힘 행위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는 ‘업무상 적정범위’라는 요건으로 인해 괴롭힘에 대...

22:36

MBC 아나운서 7명·석유공사 관리직 19명 ‘진정서’ 낸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의 문제 제기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행 첫날인 16일에는 전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 1호 사건’ 진정이 이어질 예정이다.15일 노동계에 따르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복직했으나 업무를 받지 못한 채 격리돼 있는 MBC 아나운서들이 16일 오전 9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낼 예정이다. MBC가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라’는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아나운서들의 법률대리인인 류하경 변호사는 “별도 사무실에 격리하고, 아무런 업무를 주지 않고, 사내 게시판과 e메일 접속을 차단하는 등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직장 내 괴롭힘’ 대표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은 지난해 4월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으나 같은 해 9월과 올해 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잇따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중노위 판정에 불복한 MBC는 지난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2:36

[사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실효성 강화해야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부터 시행된다. 지위나 ‘갑을관계’를 앞세워 노동자에게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 것이다. 음주·회식 참여 강요, 욕설·폭언, 개인사 소문내기 등 16가지 유형이 법으로 금지된다. 업무지시라도 ‘그럴 만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기업은 조사 후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피해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된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그동안 형법 등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직장 내 괴롭힘을 구체화하고 신고와 처벌 절차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그런데 이 법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조치나 처벌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것이다. ‘업무상 적정 범위...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