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양진호 방지법’ 국회 통과

직장에서 욕설·왕따 같은 괴롭힘을 당해 정신과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일명 ‘양진호 방지법’이라 불리는 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물리적 폭력이 아닌 폭언·욕설·왕따 등 직장 내 갑질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고 피해자가 산재보상을 받을 가능성도 커졌다.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직장 내 괴롭힘의 구체적인 정의와 함께 이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들어갔다. 법안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한다고 못 박았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사용자에게 알릴 수 있으며, 사용자는 즉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사용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

20:48

[단독]갑질 양진호, 직장 내 성희롱 지시·방조까지 했다

직원 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사진)이 직장 내 성희롱을 지시 또는 방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을 ‘대통령감’이라고 극찬하는 스님이 임직원 사주를 봐주면서 벌어진 성희롱을 방조하는가 하면 성희롱 피해 여직원들을 남직원들만 근무하는 원룸형 업무 공간에 발령내기도 했다.11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16년 ㄱ스님이 임직원 2명의 사주를 보는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을 했으나 제지하지 않고 웃으면서 동조했다. 이 자리는 양 회장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ㄱ스님에게 임직원 사주를 봐달라고 하면서 만들어졌다. 사건 당일 양 회장은 ㄱ스님에게 음료를 접대하러 들어온 여직원에 대해서도 사주를 봐달라고 추가로 요청했다. ㄱ스님은 재차 성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 여성은 울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양 회장은 회사 최고경영자(CEO)로서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하...

06:00

“갑질 양진호, 검찰에 로비”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엽기 행각을 일삼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구속)이 검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은 내사에 착수했다.10일 뉴스타파와 셜록, 프레시안 공동취재팀은 양 회장이 2015년 초 부하직원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고 스스로 밝힌 정황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 회장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유명 콘텐츠 회사인 ㄱ사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5000만원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부하직원에게 알렸다. 뉴스타파 등은 또 양 회장이 기프트 카드나 웹하드 포인트를 제공한 의혹도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양 회장은 이와는 별개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건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지 2년가량 지난 때여서 추가 혐의가 드러나면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결국 양 회장은 ㄱ사 사건에서 불...

21:51

양진호 지시로 도·감청 프로그램 개발한 40대 영장 기각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구속)의 지시를 받고 직원 휴대전화를 도·감청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씨(49)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법원은 “고씨가 범죄 전력이 없고, 현 상태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고씨가 소속된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다.그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그러나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도·감...

20:09

끝없이 드러나는 양진호의 갑질 이번엔 도·감청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구속)이 해킹 프로그램 개발을 지시해 직원 휴대전화를 도·감청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소속 프로그래머 고모씨(4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지원인터넷서비스는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그룹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다.고씨는 2013년 양 회장의 지시를 받고 휴대전화 도·감청 프로그램 ‘아이지기’를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고씨는 “아이지기 등 프로그램을 개발한 것은 맞지만 양 회장 지시를 직접 받은 것은 아니고 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등으로 미뤄, 도·감청은 양 회장이 지시한 사항이라고 본다. 경찰은 5일 고씨를 회사 합숙소에서 체포한 뒤 임직원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해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 제보자가 양 회장이...

14:38

검찰, 양진호 구속기소…'웹하드 카르텔·상습폭행' 법정으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하고 전·현직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는 정보통신망법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특수강간), 상습폭행, 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양 회장이 전직 직원을 때리는 폭행 영상이 공개된지 36일 만이다. 검찰은 음란물 유포 관련 범행, 업무상 횡령 등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보복성 영상물 100여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 회장은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전 부당하게 벌어들인 ...

16:21

“양진호 갑질 사실 성희롱 추가 확인”

직원들에게 음주와 흡연을 강요하고 생마늘을 먹이거나 머리를 강제로 염색시키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의 기행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회사 직원을 성희롱하고 연봉협상 도중 물컵을 던진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고용노동부는 양 회장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폭행·취업방해 등 총 4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감독 결과 양 회장은 2015년 4월 연봉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남자 직원을 향해 콜라가 든 유리컵을 던졌다. 피해자는 사건 후 퇴사했다.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계의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사실을 알게 되자 그 회사에 전화를 걸어 해당 직원을 비난했다. 더 이상 그 회사에 다닐 수 없게 된 직원은 결국 자진 퇴사했다.노동부 관계자는 “유리컵을 던진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폭행에 해당하고 이직한 회사에 전화를 건 것은 취업방해 행위...

09:13

양진호 공익신고자 “늘 외줄타는 기분이었다”

A씨가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과 인연을 맺은 건 2011년이다. 그는 2009년 서버관리직으로 위디스크에 입사했다. 회장과는 말 섞을 일도 없던 말단직원이었다. 2011년 A씨는 감사팀으로 가게 된다. 감사팀에서 일하면서 횡령과 사내기밀 유출 등을 잡아냈다. 양 회장이 A씨를 눈여겨보고 신뢰하게 된 계기다. 그는 임원인 법무이사에까지 오르게 된다. 지난 11월 13일 A씨가 기자들 앞에 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터넷기술원에서 현재 법무이사로 재직 중인 ○○○입니다. 제가 뉴스타파와 셜록, 프레시안이 보도한 양진호 사건과 관련된 내부고발자이고 현재는 공익신고자입니다.” A씨는 준비한 회견문을 덤덤히 읽어 내려갔다. 하지만 미세하게 손을 떨었고 수차례 입술에 침을 묻혔다. 그는 어쩌다 공익신고자가 됐을까. ■내부고발 결심만 세 번 했다A씨가 처음 내부고발을 생각했던 시점은 2013년 무렵이었다. 당시 A씨는 감사팀을 거쳐 법무팀에서 근무하고 있었...

19:03

경찰, 양진호 범죄수익 71억원 몰수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의 범죄 수익이 동결 조처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법원으로부터 양 회장의 범죄수익 71억원에 대한 기소전 몰수보전 결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양 회장은 2013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를 운영하면서 일명 ‘리벤지 포르노’ 100여건을 포함한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건과 저작권 영상 230여건을 유포해 약 7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양 회장이 다량의 자료를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관리하고,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한 상태에서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해 그를 구속했다. 아울러 양 회장이 부당하게 벌어들인 71억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를 통해 범죄수익을 동결했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은 유죄 판결 이전에 범죄 수익금을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해놓고, 유죄 확정시 몰수하는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

12:33

양진호, 마약검사 결과…대마 '양성'

폭력과 불법 음란물 유통 혐의 등으로구속 송치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마약검사에서 일부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양 회장으로부터 채취한 모발 등에서 대마초는 ‘양성’, 필로폰은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마약검사 결과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에 전달했다.양 회장은 앞선 경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진술을 했으나, 필로폰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진술을 거부, 사실상 부인한 바 있다.경찰은 그러나 필로폰의 경우 투약 시기가 6개월∼1년이 지나면 마약검사로는 투약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다.앞서 경찰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양 회장이 과거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