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캐디도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법원, 피해 인정 범위 넓혔다

가해자 징계·민사 배상서도근로기준법보다 적극적 해석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는 8일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판례 87건을 분석한 ‘2023 직장 내 괴롭힘 판례 분석 보고서’에서 “법원이 괴롭힘 행위에 대한 판단, 가해자 징계의 정당성,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범위, 민사상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점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2019년 7월 근로기준법에 새겨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적용 대상을 더 넓게 인정하고 있다.보고서를 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지난 2월 모욕·외모 비하로 극단적 선택을 한 캐디 A씨 유족이 건국대 법인과 가해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족에게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21:40

유서에 ‘직장 내 괴롭힘’ 토로 후 극단 선택한 장애인단체 노동자

인천의 모 장애인단체에서 근무하던 50대 노동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유서를 남기고 숨지자 유가족과 노조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은 인천에 있는 모 비영리 장애인민간단체와 관련해 중부고용노동청에 특별근로감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팀장으로 근무하다 투신해 숨진 A씨(52) 유서에 지속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왔다는 정황 등이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나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A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단체가 있는 건물 8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그가 남긴 유서에는 “B대표와 C이사의 협박과 괴롭힘을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다. 이사님은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이사회를 열어서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한다” 등과 같은 내용이 있다. 유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만할 때가 된 거 같다. 너무 ...

21:40

스트레스·과로에 스러지는 공무원들…공무상 재해·순직 매년 증가세

공무원 가운데 공무상 사고·질병 등 재해를 당하는 경우와 순직하는 이들이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상 재해와 순직자는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고, 올해도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장갑질·민원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최근 교사들의 계속된 극단적 선택 등으로 다시 드러난 공무원들의 위태로운 업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최근 3년 공무원 재해(사고·질병·장해) 청구·승인 건수 현황’ 자료를 보면, 2021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공무원 재해 1만7765건이 청구돼 1만5419건(86.8%)이 승인됐다. 공공기관 등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다 재해를 당한 비공무원들의 재해 12건이 포함된 수치다. 순직이 승인된 이들은 211명이다.공무원 재해는 해마다 증가 추세다. 2021년에는 565...

21:18

[산재 승인 사각, 남겨진 가족] 애도할 시간도 없이 산재 승인까지 ‘산 넘어 산’…“도움받을 제도는 없어”

산재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다.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고, 애도할 시간도 없이 산재의 증거를 모으기 위해 뛰어다녀야 한다. 때론 회사를 상대로 씨름을 벌이기도 한다. 유가족들은 이 과정을 “아물지 않은 상처를 다시 헤집는 느낌”이라고 말한다.과로사·극단적 선택 등은 사망과 업무의 관련성을 입증하기도 어렵다. ‘산 넘어 산’인 승인 과정에 신청부터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 경향신문은 한국과로사·과로자살유가족모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산재 유가족 3인의 이야기를 들었다.가족들도 만류한 산재 신청 ‘돈 때문에’ 주변 시선 걱정 노동단체도 ‘힘들다’ 답변뿐 ■ “돈 위한 것 아니냐는 주변 시선 우려”김설씨(31)의 오빠는 중견기업에서 3D 도면 만드는 일을 하다가 2019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1월부터 약 2개월간 설 연휴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출근했다고 한다. 김씨는 “오빠가 하루에 12시간씩 일했...

21:28

[산재 승인 사각, 남겨진 가족] 성희롱·폭언…딸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 ‘석 달 감봉’ 불복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제기 후 완치 가깝던 딸 ‘루푸스’ 재발 민사소송 준비하다 세상 떠나 의사 “극심한 스트레스” 소견 피해자 여진씨 어머니 정미경씨“딸이 마지막에 하려던 일 할 것”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세라믹기술원의 한 연구원으로부터 성희롱·폭언 피해를 입고 지난해 고용노동청 등에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 체험형 인턴 김여진씨(26·가명)가 지난 6월 세상을 떠났다.딸이 세상을 떠난 지 3개월. 김씨의 어머니 정미경씨(가명)는 완치에 가깝던 딸의 지병이 갑자기 재발해 끝내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되짚고 있다. 의사는 “스트레스에 의한 재발일 것”이라는 소견을 냈다. 유가족들은 지난해 A씨의 폭언 이후 노동청 진정 등을 거치는 동안 김씨의 병이 깊어졌다고 보고 있다.김씨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자가면역질환인 ‘루푸스’로 투병해왔다. 인체를 방어하는 면역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인체를 공격하는 병이다. 10대를 거의...

21:28

상습 폭언·괴롭힘 ‘테스트테크’, 노동법 위반 16건 적발

고용노동부는 17일 현장 관리자들의 일상적 폭언, 괴롭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테스트테크’에 대해 지난 6~8월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등 총 1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테스트테크는 충북 청주시에 있는 반도체 패키지 기판 테스트 전문업체다.테스트테크는 이외에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총 38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하고 연장근로 한도 위반, 배우자 출산휴가 미부여, 임신 중 여성 노동자에 대한 시간 외 근로 등 다수의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 이에 노동부는 형사입건(7건), 과태료 부과(9건, 3100만원) 등 형·사법적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조직문화 개선계획서를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특별감독과 함께 시행한 설문조사(본사 소속 187명 중 135명 응답)에서 응답자의 77%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여성(78.7%), 20대(84.2%)가 괴롭힘을 경험한 비중이 ...

21:21

비자발적 퇴사자 10명 중 7명 “실업급여 못 받아”

최근 1년간 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진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 갑질’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이다. 정부와 여당이 검토 중인 실업급여 하한액(최저임금 80%) 인하 혹은 폐지에 대해선 직장인 3명 중 2명이 반대했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아름다운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16.7%가 지난 1년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일자리를 잃었다고 응답했다고 27일 밝혔다.실직 경험이 있는 167명에게 실직 사유를 묻자 ‘계약기간 만료’가 31.7%로 가장 많았다. ‘권고사직·정리해고·희망퇴직’(28.1%)과 ‘비자발적 해고’(21%)가 뒤를 이었다.비자발적 퇴사 경험이 있는 134명에게 지난 1년간 실업급여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20:41

“지원금 의식한 회사, 권고사직을 자발적 퇴사로 신고”

“실업급여 받게 해줬다며 육아휴직 연차수당 안 줘”“회사에서 차라리 벌금 내고 제 실업급여를 취소시키겠다고 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된 A씨는 최근 회사 대표로부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해고를 두고 노동청에서 회사와 다투고 있는 A씨에게 대표가 ‘실업급여 취소’라는 협박 카드를 내민 것이다. A씨는 “제가 실업급여 받는 게 싫고 제가 (부당해고) 신고를 취소해야만 실업급여 취소를 안 한다는 것 같다”고 말했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 16일 공개한 사례 중 하나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상반기 신원이 확인된 실업급여 관련 제보 67건을 분석해 결과를 공개했다.정부와 여당이 실업급여가 구직자들의 구직 의욕을 저해하는 ‘시럽급여’(달콤한 급여라는 의미)라 불린다며 대대적 개편을 예고했지만, 정작 대다수 직장인은 비자발적 해고에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장의 승인 없이는 실업급여 수급이 사실상 어...

20:55

“혀로 소리 내며 개 부르듯 손짓” “사장이 낸 문제 틀리면 20분 무릎 꿇려”

“사장이 혀로 입천장 차는 소리를 내면서, 개를 부르는 것처럼 오라고 손짓해요.” 직장인 A씨가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에 보낸 익명 신고다.직장인 B씨의 근로계약서에는 ‘상벌점 제도’가 있다. 처음 하는 업무에서 실수해도, 사장의 말에 대답이 짧아도, 사장이 낸 문제를 틀려도 벌점이 부과된다. 벌점 1점당 20분씩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제76조의 2·3)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한국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엠브레인퍼블릭과 함께 지난달 9일부터 15일까지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직장인 33.3%는 ‘최근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모욕·명예훼손’(22.2%), ‘부당 지시’(20.8%), ‘폭행·폭언’(17.2%), ‘업무 외 강요’(16.1%), ‘따돌림...

06:00

ILO ‘양질의 도제제도 권고’…“‘다음 소희 방지법’ 추가개정 근거”

‘양질의 도제제도에 관한 권고’가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 새로운 국제노동기준으로 채택됐다. 권고는 협약과 달리 국제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다음 소희 방지법’(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추가 개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지난 3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근로기준법 중 강제근로 금지(7조), 직장 내 괴롭힘 금지(76조의2) 조항 등을 직업계고 현장 실습생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초 특성화고 실습생의 죽음을 다룬 영화 <다음 소희>가 반향을 일으키면서 탄력을 받았다. 이번에 채택된 권고는 개정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보다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권고 내용을 살펴보면, 권고 6조는 회원국이 양질의 도제제도를 위한 규제 체계나 관련 제도를 만들어야 하며 노사단체가 그 과정에 관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은 국가가 ‘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교육부·고용노동...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