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근로기준법 사각’ 5인 미만 사업장…“원치 않는 실직·수당 미지급 고충”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에서 소외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해고·임금’ 관련 고충을 가장 크게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받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상담 e메일 216건 중 147건(68%·중복집계)이 ‘해고·임금’ 관련 상담이었다고 18일 밝혔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조항을 거의 대부분 적용받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자체가 일부 조항을 제외하면 ‘상시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해고·임금’ 관련 조항이 대표적이다. 부당해고 금지, 해고 사유 서면 통지 등 의무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비켜간다. 직장갑질119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이 지난 3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21.1%는 ‘2022년 1월...

21:27

청년 목숨 앗아간 ‘아파도 출근’

입원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아팠지만 매장 사정으로 계속 일하다 숨진 20대 화장품 판매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정부는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쉰다’며 노동시간 개편을 추진하는데 여전히 많은 한국 직장인은 ‘아프면 쉴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 정부와 사업주가 ‘아프면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4월17일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2월24일 뇌지주막하출혈로 숨진 판매원 A씨(29)의 죽음에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A씨는 2018년 9월부터 인력파견업체 소속으로 LG생활건강의 화장품 판매업체 ‘네이처컬렉션’ 서울 강남구 매장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했다.코로나19 유행 이후 인력이 감축되면서 A씨의 업무 부담은 늘어났다. 7인 3교대 근무에서 3인 2교대로 바뀌었다. 원래도 일정 예측이 어려웠는데 사람이 줄면서 불확실성은 더 커졌다. A씨는 ‘마감조’ 다음날 ‘오픈조’를 하는 등...

21:14

직장인 60%, 퇴근 후 업무지시 시달린다

“퇴근 이후 연락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업무를 하지 않으면 카톡을 계속 보내고, 공식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하라고 압박을 준다. 주말에도 시달리는 것에 지쳐 퇴사하고 싶다.” (직장인 A씨)“야간 근무 끝나고, 잠을 자야 하는데 끊임없이 울리는 카톡 소리에 잠을 자기 힘들었다. 나 같은 경우는 응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단톡방에서 강퇴당했다. 나는 기계가 아니다.” (직장인 B씨)‘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중에도 직장인 10명 가운데 6명은 여전히 퇴근 뒤 업무 연락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3월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60.5%가 ‘휴일을 포함해 퇴근 이후 직장에서 전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업무 연락을 받는다’고 답했다고 4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매우 자주 받는...

21:16

“MZ 노동자 위한다면서요, ‘여기 우리’는 예외인가요?”

“머리를 자르고 오니 뒷머리에 손을 넣고 뒤로 잡아당겨요. ‘너 여자니까 머리 길러’ 이러면서 구렛나루를 잡아당기고….”충북 청원의 반도체 전기검사 전문업체 테스트테크에서 일하는 김민희씨(22)가 회사 관리자에게 머리채를 잡힌 경험을 털어놓았습니다.“핸드폰을 주면서 머리 안 자르겠다고 녹음하라고, 녹음 안 하면 휴가 안 보낼 거라며 팔을 세게 꼬집었어요.”중소기업인 테스트테크는 현장 직원 대부분이 20~30대 청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곳이 첫 직장인데,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으로 시작해 입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김씨도 고등학교 선생님의 소개로 테스트테크에 들어왔습니다.테스트테크의 청년 노동자들은 관리자들의 심각한 폭언·인격모독에 시달려 왔다고 합니다. ‘야’ ‘X발’ 등 욕설은 다반사였다네요. 한 관리자는 단체 대화방에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얼마든지 욕 처 해줄테니”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부를 때 ‘민희야’ 이렇게 부르는 게 ...

14:38

‘허가 없이 언론 취재 응하면 최고 수준 징계’…광주FC ‘황당’ 규정

광주 시민프로축구단(광주FC)이 ‘허가를 받지 않은 취재에 응하면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한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간부 간 극심한 내부 갈등을 빚으면서 광주FC가 엉뚱하게 직원들을 통제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광주FC는 ‘취업규정 강화 및 운영 방침 시행’을 지난 22일 전 직원에게 공지했다. 이 방침에는 ‘임원진이 정한 방침에 대해 지시 불이행 등 위배되는 행위를 할 시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단 내부 정보 유출이나 허가받지 않은 언론 대응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한다’는 내용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이 구단주인 시민구단 광주FC는 시가 연간 10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올해부터 1부 리그로 승격했다. 하지만 지난 1월 새 대표이사 체제에서 조직을 개편한 이후 내부 임원들 간 갈등이 극심한 상황이다. 구단 운영에 대한 폭로전도 이어지고 있다.일부 임원은 인사이동에 반발하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

20:55

“쓰레기들” 막말에다 재택·연가도 통제 공무원 해임 정당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전직 공무원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행안부 소속 기관에서 일하다 2021년 12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당시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요지에 따르면 A씨는 기능직 전환 직원들이 오자 “쓰레기들만 왔네”라고 혼잣말을 하고, 모친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연가를 내려는 직원에게 “자녀가 너밖에 없냐”는 등 ‘막말’을 일삼았다. 또 조별로 돌아가며 재택근무를 하는 직원들에게 “일이 없나 보지” “재택 맛 들였어”라면서 재택근무를 개별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연가 사유도 일일이 검토한 뒤 결재하는 등 재택근무·연가사용을 통제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특정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인 업체의 연락처를 주면서 “여기도 한번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이후 그 업체와 계약이...

21:34

‘고용상 성차별 시정신청제’ 도입 1년…노동위 시정명령 ‘0건’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을 당한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도 시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제도’(개정 남녀고용평등법)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다. 제도가 마련됐지만 노동위원회는 ‘고용상 성차별’로 분류된 시정신청에는 한 건도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는 등 피해 구제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18일 노동법률단체 직장갑질119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노동위원회 고용상 성차별 등 시정신청 신고 및 처리 현황’을 보면, 노동위원회는 제도가 시행된 1년 동안 처리한 29건의 시정신청 중 27.6%인 8건에만 시정명령을 내렸다. ‘취하’가 12건(41.4%)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고용상 성차별’(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만을 이유로 채용·임금·노동조건 등을 차별하는 것) 유형은 9건 중 시정명령이 내려진 사례는 ‘0건’이었다.노동청도 고용상 성차별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2020년부터 2023년 3월까지 노...

21:36

‘갑질 피해’ 아파트 경비원 사망 50일…“하나도 안 바뀌었다”

‘쪼개기 계약’ 그대로…“관리소장·입주자대표 횡포 여전”‘표적 해고’ 내몰린 경비대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고인이 된 경비원의 뜻은 잊혔습니다. 변화된 것은 아직 아무것도 없습니다. 경비원들은 여전히 3개월짜리 계약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2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 이 아파트에서 경비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는 경향신문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경비용역업체로부터 계약종료 통보를 받은 뒤 이 아파트에서 매일 ‘출근 투쟁’을 벌이고 있다. 70대 경비원 박모씨가 지난 3월14일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투신해 사망한 바로 그 아파트다.박씨가 ‘관리소장에게 갑질을 당했다’는 호소문을 남기고 사망한 지 이날로 50일째다. 박씨의 죽음 직후 주목받았던 이 아파트 사건은 이제 여론의 관심에서 밀려났지만 동료 경비원들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기자와 만난 경비원과 ...

21:25

“경력직으로 입사했는데 수습이라뇨”

“정규직이고 경력직이라서 수습기간 없는 거로 하고 입사했다. 그런데 오늘 근로계약서를 보니 수습기간 중 임금 70%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다.”(직장인 A씨)“면접 때 대리 입사라고 했는데 입사 뒤 사원으로 발령이 났다. 사무직으로 들어왔는데 현장 업무까지 시킨다.”(직장인 B씨)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이 A·B씨처럼 채용 사기 또는 과장광고 피해를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근절 등을 위해 공정채용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불공정 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용자 불법을 그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직장갑질119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3~10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채용공고나 입사 제안 조건이 입사 뒤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다’는 응답이 22.4%였다고 23일 밝혔다. 이 응답은 노동 약자인 비정규직(25....

21:31

장수농협, 직장 내 괴롭힘·은폐 등 ‘억울한 죽음’ 만든 법 위반만 15건

결혼 3개월째였던 장수농협 30대 청년 노동자 이모씨가 지난 1월 극단적 선택을 한 배경엔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받은 회사는 자체 조사에서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지만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결론이 뒤집혔다. 사측이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되레 이씨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도 확인됐다.노동부는 “장수농협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다수 상급자의 직장내 괴롭힘이 있었고, 직장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고 16일 밝혔다. 노동부는 직장내 괴롭힘을 포함해 총 1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이씨는 지난 1월12일 자신이 일하던 농협 근처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서에는 “열심히 해보려 했는데 사무실에서는 휴직이나 하라고 했다. 이번 선택으로 가족이 힘들겠지만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힘들 날이 길어질 거라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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