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공익제보자 때문에 후원물품 끊겨” 고용 종료한 조계종 사회복지법인

공익제보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은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봉은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신고를 고용 종료 사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익신고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이다.A씨는 사회복지기관 강남 푸드마켓센터 직원으로, 지난 6월 센터를 운영하던 봉은이 사랑의쌀나눔운동본부에 운영권을 넘기면서 계약이 종료됐다. 고용 승계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A씨가 유일하다. 이에 A씨는 서울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다. 앞서 A씨는 2016년 센터가 법률상 판매가 금지된 후원물품을 판매한 사실 등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 신고한 터였다.봉은은 지난 10월17일 서울지노위에 답변서를 보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봉은은 이 답변서에서 A씨의 공익신고를 고용 종료 사유로 제시했다.봉은 측은 답변서에 “이로(A씨의 공익신고와 제보로) 인해 강남구 푸드뱅크 및 마켓은 공동모금회에서 지도점검을...

21:23

직장 내 성희롱으로 ‘내부 징계’까지 내려놓고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라는 서사원 대표이사

“제가 조사 보고서를 봤는데 상당히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결론을 ‘감봉 3개월’로 결정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황정일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 대표이사는 지난 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2020년 9월 서사원이 운영·감독하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신입 교사 B씨에게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을 두고 한 발언이다. 황 대표는 이어진 질의에서도 피해자가 ‘일방적 주장을 한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20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서사원의 해당 사건 내부조사 보고서를 보면 조사위는 A씨와 B씨, 어린이집 직원 12명의 진술을 종합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이 있었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황 대표가 ‘근로자에 경도된 판정’이라고 말한 이 보고서는 서사원 측에 ‘재발 방지 조치’와 ‘A씨와 B씨의 분리 조치’ 등을 당부했고, 징...

21:30

정부 ‘한국 사회 구조적 성차별 없다’지만…남녀 직장인 74% “존재한다”

여 37%·남 22% 성희롱 경험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도72% “스토킹 줄어들지 않아”여성 직장인 A씨에게 직장 상사는 ‘외로우니 함께 출장을 가자’고 했다. 그 말을 거절하니 폭언 등 괴롭힘이 시작됐다. 퇴사하고 상사의 괴롭힘과 성희롱을 신고한 A씨에게 사측은 인신공격을 퍼부었다.여성 직장인 3명 중 1명이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4명 중 1명은 성추행·성폭행을 겪었고 10명 중 1명 이상은 스토킹을 당한 적이 있었다. 정부는 “구조적 성폭력이란 없다”고 말하지만, 남성과 여성을 불문하고 직장인 절반 이상은 ‘구조적 성차별은 존재한다’고 답했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전국 성인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조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한 달이 흐른 지난 10월14일부터 21일까지 여론조사전문기관 엠브레인이 수행했다(95% 신뢰수준...

21:42

[직장갑질 고발, 그 이후] 두려움 딛고 낸 ‘용기’가 갑질 세상 바꾸는 ‘씨앗’ 됐어요

한림대성심병원 선정적 장기자랑 노조 만들어 한목소리 내자 ‘폐지’ 다른 병원서도 폐지 소식 이어져 ‘선정적’ 장기자랑 관행? 뭉치면 없어진다“한림대성심병원 계열 직원분들 계십니까?”2017년 11월2일, 직장갑질119가 개설한 카카오톡 채널에 누군가가 들어와 제보를 쏟아냈다. 출범 바로 다음날이었다.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혀 장기자랑을 시킨다는 이야기, 과도한 ‘보여주기식’ 화상회의 준비에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한다는 이야기들이 줄줄이 나왔다. 다른 직원들도 우르르 들어와 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이거 심각하다. 해봐야겠는데? 스태프들이 다 달라붙었죠(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 직장갑질119의 ‘1호’ 사건, ‘한림대병원 간호사 직장갑질’이었다.“장기자랑도 경쟁이 붙어서 매번 더 선정적으로…뭘 준비하고 있는지 (다른 곳에)의상이 들키면 안 되니까 화장실도 못 가게 했다더라고요.” 이 병원 임상병리사 이병주씨(49)에게...

22:41

직장 괴롭힘 신고했다고 ‘역고소’…10명 중 2명 “보복 갑질 있었다”

20대 여성 A씨는 2019년 12월 파견업체를 통해 한 회사에 입사한 뒤, 상사에게서 강제추행 및 지속적인 언어 성희롱을 당했다. 지난해 이 사실을 회사 대표 등에게 알렸으나, 오히려 해고당했다. A씨는 이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직장 내 성희롱을 인정받았다. 하지만 A씨가 가해자를 경찰서에 강제추행 건으로 신고한 사건은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가해자는 불기소 처분이 되자마자 A씨를 무고로 고소하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했다. 가해자의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A씨는 사건 이후 약 2년 동안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다.5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생연대기금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7~14일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1.4%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불리한 처우를 당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직장갑질119에 접수된 신원이 확인된 e메일 제보 1001건 ...

21:22

CCTV 등 디지털 노동감시 상담 6.5배 급증

검찰 인권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노동감시’ 상담 건수가 1년 새 6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권리침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노동감시 실태 파악은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받은 ‘검찰 인권센터 상담 현황’ 자료를 보면, 디지털 노동감시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2019년 7건에서 지난해 46건으로 약 6.5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상담 건수 313건의 15%를 차지하는 수치다.폐쇄회로(CC)TV 등 직장 내 디지털 전자기술 활용 사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지난 8월 발간한 ‘디지털 노동감시 실태조사 및 법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177명 가운데 699명(59.4%)이 ‘직장에서 CCTV를 이용해 작업장이나 생활공간 등을 촬영하고 있다’고 답했다.문제는 이 같은 기술의 활용...

21:41

2년간 ‘노동 족쇄’ 악용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4명 중 1명이 못 견디고 중도 해지

청년 노동자의 목돈 마련을 지원코자 정부와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 공제 제도’에 가입한 청년 4명 중 1명은 중도에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족쇄’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악용되는 경우가 있어 정부 감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26일 직장갑질119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고용노동부 자료를 보면 2016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청년내일채움 공제에 가입한 인원 47만9336명 중 23.4%인 11만2090명이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 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간 근무해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기업의 지원을 합해 1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제도다.중도해지 사유는 ‘자발적 이직’이 72.1%로 가장 많았다. 직장갑질119는 “실질적인 자발적 이직이 아니라, 기존 회사의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목돈을 포기할 정도의 힘든 노동, 직장 갑질 등이...

21:15

직장갑질119 보고서…여전한 ‘육아휴직’ 갑질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육아휴직을 낸 여성 팀장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최근 불거져 논란이 됐다.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에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권리가 규정돼 있지만, 일터에서 이른바 ‘육아휴직 갑질’은 아직도 빈번히 발생한다.직장갑질119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된 사례를 종합해 ‘모성보호 갑질 보고서’를 발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2019년 기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상용직 부모 중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8.4%였다.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적인 상용직 노동자 100명 중 8명만 육아휴직을 사용한 셈이다.한 노동자는 “10년 가까이 근무했는데 지금까지 회사에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제대로 사용한 노동자가 아무도 없다”며 “회사에서 임신 이후에 자회사로 소속을 옮겨달라고 요청해서 퇴사 후 재입사 절차를 진행해 자회...

21:21

서울대 총장, “직장 내 괴롭힘” 노동부 판단 듣고서야 ‘청소노동자 사망’ 사과

필기시험·복장 강요 등 부당대학 측 “노동부 지도 이행”노조 “공동조사단 꾸려야”서울대가 학내 청소노동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고인과 유족에게 사과를 표했다.서울대는 2일 오세정 총장 명의로 발표한 입장을 통해 “노동부 조사 결과 서울대 관악학생생활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고 판정했다”며 “고인과 유족, 피해 근로자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앞서 이 대학에서는 지난 6월27일 기숙사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과 노조 측은 중간 관리자 B씨가 건물 이름을 영어·한자로 쓰게 하는 필기시험 등으로 스트레스를 줬다고 주장했다. 회의용으로 정장 등의 복장을 강요했다는 증언도 나왔다.이 사건 조사에 착수한 노동부는 지난달 30일 청소노동자들이 필기시험과 회의용 복장 등을 강요당한 것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정했...

21:19

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필기시험, 직장 내 괴롭힘 맞다”

지난달 서울대학교 청소노동자 이모씨(59)가 휴게실에서 숨진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고용노동부가 30일 밝혔다.노동부는 조사 결과 일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에 개선을 지도했다고 이날 밝혔다. 노동부는 유족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된 A팀장, 일부 노동자에 대해서는 대면 조사를 했고 노동자 전원에 대해서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근로기준법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노동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규정한다.노동부는 업무상 지휘·명령권이 있는 A팀장이 청소노동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필기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을 근무평정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봤다.구체적으로는 필기시험에 청소 업무와 관계가 없는 문항이 상당수 포함되고, 근무평정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험성적을 근무평정에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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