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보호할 이들, 아직도 1000만명

사업주 친·인척도 처벌 대상조사 과정 비밀 누설 ‘과태료’5인 미만 사업장·특고직 등전체 취업자의 40%는 제외돼가해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24일 일부 개정됐다. 개정법은 사업주나 그 친·인척이 가해자일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 등은 여전히 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가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업주가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를 구체화했다.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징계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나 그 친족이 가해자일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함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고객 등 제3자로부터 폭언 등에 노출될 우...

21:15

‘직장갑질 신고’ 손 놓은 노동부

30대 여성 김모씨는 2019년 7월 서울 강남의 한 회사 기획팀에 입사했다. 출근 후 일주일이 지나고부터 밤 시간에 “만나자”는 본부장의 전화가 시작됐다. 본부장은 김씨에게 “허리가 몇 인치예요? 엄청 얇던데. 왜 남자친구 없어요?” 같은 성희롱 발언을 계속했다. 본부장의 계속된 만남 제안을 김씨가 거절하자 괴롭힘이 시작됐다. 본부장의 괴롭힘은 동료들의 집단 따돌림으로 이어졌다. 김씨는 지난해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신고’를 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회사의 권고사직 권유였다.김씨는 사건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강남지청에 신고했다. 본부장은 김씨를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회사의 보복을 견디다 못한 김씨는 퇴사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진정처리결과통지서를 송부하지도 않은 채 사건을 종결했다. 처리절차 문제가 불거지며 현재 새 감독관이 사건을 접수해 처리 중이다. 그사이 지난달 2월 회사는 김씨의 직장 내 ...

21:10

특고직의 눈물…캐디 등 ‘근로자’ 인정 안 돼

캐디 배모씨는 2019년 7월 경기 파주시의 한 골프장에 입사한 이후 관리자 A씨의 지속적인 폭언과 모욕에 시달렸다. A씨는 “뚱뚱하다고 못 뛰는 거 아니잖아” “너 때문에 뒷사람들 전부 다 망쳤다” “그렇게 먹으니까 살 찌는 거야” 등의 언사를 이어갔고, 배씨는 이에 대해 항의하다 사실상 해고를 당했다. 이후 배씨는 여러 차례 자해를 했으며 지난해 9월 27세의 나이로 숨졌다.유족은 이 사건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했지만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지난 9일 발표된 사건 처리 결과를 보면 노동부는 배씨 사건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지만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가해자 징계 등)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의 직접적인 적용은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맞지만 특수고용직이어서 관련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캐디는 손님에게 수고비를 받는다는 이유로 골프장 측과 근로계약서를...

21:14

작년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5명 중 1명 이상이 회사 그만뒀다

지난해 직장에서 성희롱 피해를 당한 노동자 5명 중 1명 이상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성희롱 사건을 문제제기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는 이도 절반이 넘었다.직장갑질119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주최한 ‘직장인 성희롱+괴롭힘 실태와 대안 토론회’에서 서울여성노동자회(서울여노)는 재상담을 포함한 지난해 상담 건수 940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그에 따르면 전체 상담 건 중 직장 내 성희롱으로 분류된 것이 69.1%에 달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사건의 58%가 발생했다. 성희롱 유형별로는 상사에 의한 성희롱 53%, 법인대표 18.3%, 개인사업주 11.8% 등 위계관계에 의한 성희롱이 83.1%를 차지했다.소규모 사업장에서 위계관계에 의한 성희롱이 주로 발생하다 보니 피해자가 요청해도 구제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성희롱 사실을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뒤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응답한 이들...

21:26

직장 내 괴롭힘 ‘법적 금지’ 1년6개월 지났지만…올 1월에만 갑질 호소 600건

징계·피해 보상 요구하자회사선 되레 “사직서 써라”구청은 ‘징계 검토’ 공문만불이행 처벌 조항 명시해야“너는 웃을 짬이 안 돼.” “나이 먹어갖고 와서 이런 것도 못하냐?”직장 내 괴롭힘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 1년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갑질을 호소하는 신고가 한 달 만에 600건이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민간공익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올 1월 2092건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이 중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643건이었다고 7일 밝혔다.신원이 확인된 e메일 신고 236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절반에 가까운 117건이었다. 따돌림·차별·보복이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지시 60건, 모욕·명예훼손 58건, 폭행·폭언 51건 순이었다. 카카오톡으로 접수한 1856건 중 직장 내 괴롭힘은 526건이었다. 부당지시가 21...

21:05

“성희롱 상사 신고하니 다른 상사가 보복”

직원이 3명인 개인병원에서 일하는 여성 간호조무사 A씨는 원장의 갑질 때문에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다. 원장은 직원들 군기를 잡는다며 매일 소리를 질렀다. 머리가 나쁘다는 둥 인신공격에 시달리는 A씨는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다”고 호소했다.비정규직인 B씨는 상사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을 당했다. 상사는 “말을 잘 들으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주겠다”고 했다. 참다못한 B씨가 회사에 신고해 상사는 다른 지역으로 발령났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가해자와 친한 다른 상사의 보복성 괴롭힘이 시작됐다. B씨에 대한 험담을 사내에 퍼뜨리고 B씨에게만 업무를 공유해주지 않았다.C씨가 일하는 소규모 가족회사에서는 대표이사 사위의 횡포 때문에 최근 1년간 20명 넘는 직원이 일을 그만뒀다. 본인의 일을 직원들에게 떠넘기면서 정작 과중한 업무 때문에 야근을 하려고 하면 수당을 주지 않으려고 못하게 했다. 입만 열면 폭언과 협박이 이...

20:54

CCTV로 직원 실시간 감시, 화장실 이용시간 제한…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직원을 실시간 감시하고, 사장 소유 별장에서 김장을 하도록 시키고,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한 직장 상사의 행동이 올해의 ‘10대 갑질’에 선정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12월 접수한 e메일 제보 중 신원이 확인된 2849개 중에서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10대 갑질’을 선정해 27일 공개했다.이 단체는 “코로나19가 ‘만능 치트키’가 되어 코로나를 핑계로 연차 강요, 무급휴직, 해고 협박으로 한 해를 보냈다”며 성추행·폭언·임금체불·부당해고 등을 종합적으로 저지른 모 중소기업 사장의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10월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사장은 코로나 사태를 이유로 직원들에게 6개월간 무급휴가나 무임금 노동을 강요했다. 연차 사용이나 급여명세서 미지급은 물론 4대 보험을 3개월 동안 가입하지 않았다. 새벽에 카카오톡으로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일상이었고, 직원 동의 없이 직장 내에 CCTV를 설치해...

17:10

보육교사 “직장 내 괴롭힘 여전”

보육교사들이 다른 직장인들에 비해 직장 내 괴롭힘에 많이 노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육교사 중 절반 이상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으나 이들 중 80%는 공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했다.직장갑질119와 공공상상연대기금이 보육교사 500명을 상대로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63.2%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답했다.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었냐는 질문에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72.2%였다. 이는 직장갑질119가 지난 10월 전체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괴롭힘 경험’(36.0%)과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43.1%)에 비해 각각 두 배가량 높은 수준이다.괴롭힘의 가해자는 원장,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0.6%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 발생 시 응답자의 49.0%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고, 31.0%는 ‘회사...

16:01

‘갑질폭행’ 양진호 회장, 항소심서 징역 5년 선고

‘갑질폭행’ 및 ‘엽기행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1일 양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50만원,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조항에 따른 것이다.항소심은 원심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이면서도 1심이 유죄를 선고한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기소가 이뤄졌으나 절차상 문제로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 결정을 내렸다.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

16:07

직장 괴롭힘에 극단적 선택…법원, 가해자 징역 1년 선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동료를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창원지법 통영지원(장지용 부장판사)은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가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B씨(당시 52세)와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서 잦은 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여러 차례 B씨를 괴롭혔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B씨의 죽음에 사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다. 판결문을 보면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B씨를 계속 괴롭혔다. A씨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간사한 쥐새끼 같은 놈이 공병 같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팔아 혼자 이득을 챙겼다’면서 ‘공병 팔아서 돈 많이 벌었냐, 당신은 하찮은 날강도다. 도둑놈의 새끼다’는 취지로 크게 소리치면서 B씨를 모욕했다. B씨는 지난해 5월30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