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학의 사건’ 윤중천 주변 인물부터 다시 캔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뇌물 공여자이자 성범죄 공범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주변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고 있다. 과거 검경의 1·2차 수사 때 등장한 인물들이다.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윤씨와 김 전 차관의 범죄 혐의를 특정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단의 초기 수사는 2013~2015년 1·2차 수사 때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에게 재차 범죄 혐의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4·5일 압수수색 때 김 전 차관과 윤씨 외에 성범죄에 동참한 것으로 의심받은 인물 일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단은 윤씨 주변 인물 소환 조사에서 성범죄 의혹 확인과 함께 뇌물 혐의 조사도 병행하고 있다.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넨 것을 본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 2013년 수사 때 성범죄 피해자인 이모씨는 경찰 조사에서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15:22

윤지오 “대검 진상조사단, 과거 부실수사 미안하다 해”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강요 사건에 대해 증언하고 있는 동료 배우 윤지오씨가 최근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과거에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다고 말했다.윤씨는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조사단이 (장씨가 남긴 글 중에) 핵심이 되는 두 줄에 대해 ‘과거 수사 때 왜 얘기 안 했냐’고 물었고, 내가 ‘질문도 안 하는데 말하면 뭐하냐’고 답했다”며 “그러자 (조사단이) ‘이제야 묻게 돼서 죄송하고 감사드린다’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 분들(조사단)이 충격을 받아 거의 몇 분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며 “이런 정황이 있는데도 (과거 수사 자료에) 기록도 없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윤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장씨가 남긴 글 중 핵심인 ‘두 줄’에 대해 거론했다. 윤씨는 이 부분에 “고인이 처한 상황, 협박받는 상황과 모든 정황이 한가지로 압축돼 있다”며 “협박이라는 단어가 명시돼 있고, 언니가 아니라 언니의 ...

09:37

[‘김학의 사건’ 강제 수사]공소시효 끝나기 전에…‘김학의 뇌물’ 증거 찾기 속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수사단의 김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에 대한 압수수색은 말 그대로 ‘맨땅’에서 증거를 찾으려는 수사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충분한 내사를 거쳐 공개수사로 전환하는 의미가 큰 대개의 검찰 뇌물 수사 압수수색과는 성격이 다르다.지난달 29일 수사단 출범 후 검찰에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려운 수사’라는 말이 나왔다. 오래된 사건이라 뇌물죄 공소시효 문제에 걸리고, 윤씨의 진술 외 증거를 찾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수사단은 2013년과 2014년 검경의 김 전 차관 관련 수사기록을 검토하며 압수수색을 준비해왔다. 수사단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에서 뇌물 단서를 발견하는 것을 최상의 시나리오로 생각한다. 윤씨가 뇌물을 주고 접대를 한 장부나 수첩이 나온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윤씨의 접대 리스트가 공개된다면 수사가 김 전 차관에 머물지 않고 게이트급으로 커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

21:33

[‘김학의 사건’ 강제 수사]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 ‘직권남용 혐의’도 사정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이 2013년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의 직권남용 혐의 재수사로 번졌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라인이 경찰 김학의 수사팀에 외압을 넣거나 부당한 인사조치에 관여했다는 의혹 때문이다.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형법 123조)에 적용한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들은 국정농단 재판에서 정당성 없는 인사불이익·수사 외압 등으로 수사·재판에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받았다. 국정농단 수사·판례는 김학의 사건 관련 직권남용 수사에도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적용에 소극적이던 문화체육관광부 1급 공무원 3명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했다. 법원은 이를 직권남용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1급 공무원도 객관적이고 합리적 면직 근거를 갖춰야 한다”며 “공무원이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직...

21:32

배우 이미숙, 검찰 조사 받아…“장자연 사건 진실 밝혀지길”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온 배우 이미숙씨(59·사진)가 검찰에 자진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씨 소속사인 싸이더스HQ는 “이미숙씨가 3일 서울동부지검(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자진출석해 성실히 조사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소속사는 “이미숙씨는 고 장자연 배우의 재수사가 원활히 진행돼 고인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으며, 10년 동안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던 사건인 만큼 그 진위가 명명백백히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장씨의 문건을 자신과 전 소속사의 분쟁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장씨와 함께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소속이던 이씨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자, 역시 소속사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던 장씨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이씨의 새 소속사 대표 유모씨의 설득에 따라 장씨가 리스트를 작성했고, 이 문건이 이씨 소송에 사용된 정황은 별도 형사 사건이었던 유모씨 재판 과정에서...

21:25

[‘김학의 사건’ 강제 수사]김학의 자택 압수수색…검찰, 강제 수사 착수

검찰이 4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출범 6일 만에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수사단은 이날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김 전 차관 자택을 비롯해 뇌물을 건넨 것으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성범죄 장소로 지목된 윤씨의 강원도 원주시 별장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 전 차관과 윤씨가 사용 중인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김 전 차관은 2013, 2014년에도 수사를 받았지만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전 차관은 2005~2012년 윤씨에게서 검찰 수사 관련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3년과 2014년 두 차례 무혐의로 끝난 김 전 차관 수사에 대해 재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전 차...

14:12

‘이해’로 얽힌 김학의·윤중천, 금품 오갔다면 ‘포괄적 뇌물’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한방천하 사건’으로 검찰에 고소됐을 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사건을 직접 처리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김 전 차관의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아울러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금품을 건넸다면 이를 뇌물로 봐야 할까, 선물로 봐야 할까. 2010년 이후 검찰 내에서 불거진 다수의 ‘뇌물 검사’ 사건들을 보면 김 전 차관 뇌물 혐의의 성립 요건을 살필 수 있다. 2일 경향신문 분석 결과 금품을 받은 검사가 형사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부적절한 향응을 받은 부분에 대해선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한 전례가 있었다. 둘의 친분이 두텁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인정했다.‘그랜저 검사’처럼 관할 사건 직무관련·대가성 인정 확실 간접 위치·영향 안 줬더라도 부적절 향응은 폭넓게 ‘유죄’ 김, 금품수수 공소시효 관건뇌물죄가 인정되는 가장 확실한 경우는 검사 본인이 맡은 사건이나 본인 관할 아래 둔 사건이 있...

22:13

“김학의 사건 당시 수사 담당자들, 전화 받고 곤혹”

민갑룡 경찰청장이 2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2013년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전화를 받고 곤혹스러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민 청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해 2013년 김 전 차관 사건 수사 외압 여부에 대해 이같이 답하며 “당시 수사 담당자들이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했다.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고 이혜훈 정보위원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민 청장은 ‘곤혹스러운 상황’이 무엇인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수사를 맡은 경찰들이 구체적인 외압을 느낀 것으로 해석된다. 민 청장은 “수사 외압·은폐 여부는 당시 경찰 수사 담당자를 조사하면 금방 밝혀질 수 있다. 수사로 밝혀주길 바란다”고도 했다.민 청장은 그러면서 ‘2013년 3월13일 김 전 차관을 내정하기 전 성범죄 의혹을 청와대에 여러 차례 보고했다’는 경찰 측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민 청장은 “당시 청와대...

18:23

‘수사 외압 의혹’ 이성한 전 경찰청장 로펌 돌연 사표

2013년 ‘박근혜 청와대’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 외압을 규명할 ‘주요 인물’인 이성한 전 경찰청장(사진)이 1일 법무법인 광장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대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전 청장은 이날 오후 광장 사무실을 찾아 사퇴 의사를 밝히며 직원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자신의 사무실 서류 등도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광장 사무실 앞에서 경향신문과 만난 이 전 청장은 “(조사단에서) 부르면 나가야죠” “떠날 때 떠나야죠”라고 말했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3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경찰청장을 지냈다. 2013년 3월18일 경찰이 김 전 차관 성관계 동영상에 대한 내사 착수를 공식화한 직후인 그달 29일 취임한 이 전 청장은 취임 후 20일 안에 이뤄진 첫 인사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청 수사지휘라인을 모두 물갈이했다. 유임이 유력했던 김기용 전 경찰청장은 김 전 차관이 취임한 3월1...

22:21

먹통 112, 스마트워치 결함?…어설픈 경찰 신변보호

‘장자연 리스트’의 목격자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씨(32·사진)의 신변보호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대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일 직접 사과했다. 윤씨는 지난달 30일 스마트워치의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는데도 112상황실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 10시간 넘게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이 신고 누락은 기계 결함 또는 경찰관 실수에 따른 단순 해프닝이었을까.스마트워치는 2015년 10월 경찰청이 도입했다. 과거에는 신고자가 112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하기까지 최소 2~3분의 시간이 소요됐다. 신고자와 연락이 끊어지면 신고 내용을 알기도 어려웠다. 스마트워치는 1.5초 이상만 누르면 별다른 설명 없이도 신고가 자동으로 접수되기 때문에 실시간 위치 추적과 긴급 출동을 할 수 있다. 피해자에게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스마트워치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도입 이후 끊이지 않았다. 2017년 7월에는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던 50대 여성 ㄱ씨가 헤...

22:01